2021. 7.

2021년도 상반기

정기종합감사결과

	신 안 군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1	감 사 개 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분야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1년 상반기 / 각 5일간

❍ 감사대상 : 비금면, 흑산면, 안좌면, 지도읍, 자은면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2	감 사 결 과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훈계	주의	계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계	35	73	77	18	59	65,223	23,911	411
비금면	9	18	19	3	16	23,926	23,911	15
흑산면	7	29	20	3	17	6,156	6,141	15
안좌면	6	13	13	3	10	11,812	11,622	190
지도읍	8	4	10	3	7	11,078	11,063	15
자은면	5	9	15	6	9	12,251	12,075	176

3	지 적 사 항

□ 비금면(19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한 사업 20건, 23,911천원의 재정손실과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23,911천원 회수조치

②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시정)

∙ 시공업체인 3곳에서 서례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50.7톤을 관련법에 정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3,636천원의 운반 및 처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 시공업체 3곳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③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비금 ○○마을 배수로 법면 보강공사’외 3건을 같은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방계약법령을 위한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④ 규정에 위반되는 고무직 업무 분장(주의)

∙ 공무직에게 전문기술이 필요한 공사등의 감독자 및 준공검사자로 지정하는 등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난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행위 결과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발생 우려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공무직원들의 사무분장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

⑤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 2018∼2020년까지 50건의 농로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 공사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7∼25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⑥ 소규모 건설사업 편입토지 협의 미 이행(주의)

∙ 7건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관계인과 협의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지 않아 향후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토지 보상 요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시설로써의 적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편입토지 미 협의건에 대해 조속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완료보고 하고,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

⑦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시 등록면허세 미부과 등 업무소홀(시정)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⑧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2018년부터 2021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⑨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비금면에서는 민원인 접대용 자판기 커피구입 등 50건 28,818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회계서류 작성관련 증빙자료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018년 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67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⑪ 계약대장 관리 소홀(주의)

∙ 2018년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1,509건 7,913,419천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는 80건 581,107천원만 등재하여,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⑫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부적정(주의)

∙ 서울 등 타 지역민에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213필지/166,934㎡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실태조사 결과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여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증명서 발급

⑬ 농지전용신고 업무 추진 소홀(주의)

∙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관계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①비금면 ○○○길 000-0 문○○(농업용창고 신축)과 비금면 ○○길 00-00 조○○ (농업용창고 신축) 2건의 경우 건축신고 후 미 착공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비금면 ○○길 00 손○○(농업용창고 신축)의 경우 건축신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을 미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⑭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주의)

∙ 대상토지 소유권이 상이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 및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 보조사업 시설물로써 성실한 사후관리와 토지소유자와 분쟁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2018∼2020년까지 15명의 사업대상자에게 토지소유자와 미 협의 추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⑮ 지방상수도 가정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소홀(주의)

∙ 2018∼2020년 까지 31건의 가정급수전 설치공사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지연하는 등 수용가들에게 급수 적기 공급을 위한 가정급수전 설치공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⑯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업무 태만(주의)

∙ 2021년 1월 31일 기준 243세대, 16,063,960원의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 및 급수정지 처분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중 30건은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한 채 방치하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극히 태만하게 추진하였다.

☞ 각 읍면별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⑰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주의)

∙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으며 특히, 경로당 운영비 등 집행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및 내역서) 등이 없는데도 확인하지 않았고 집행하였는데도 정산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소홀(주의)

∙ 2018년, 2019년, 2020년도 ○○어촌계 등 4개 어촌계에 대하여 공동기금 관리협약을 작성하고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법인명의(어촌계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이행점검표에 의한 이행점검을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⑲ 종량제 쓰레기 봉투 관리 소홀(주의)

∙ 2021년 2월 감사일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불부에 10리터 종량제 봉투의 잔량이 484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잔량 확인결과 20매가 부족한 464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 흑산면(20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한 사업 8건, 5,230천원의 재정손실과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5,230천원 회수조치

②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시정)

∙ 도급업체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방진용부직포‘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도급자가 요구한 139,000원을 부적정 지급하였고 “흑산 ○○1구 소하천 정비공사” 등 6건의 사업에서도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환경보전비를 부적정 지급하였다

☞ 과다하게 집행된 911천원 회수조치

③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 “2021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7건”의 공사를 신안군으로부터 단일건으로 재배정 통보 받았으나 이를 2천만원이하로 임의 분리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④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 소규모 건설사업20건의 포장, 옹벽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 상 공사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1∼17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하여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⑤ 소규모 건설사업 편입토지 협의 미 이행(주의)

∙ 소규모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관계인과 협의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지 않아 향후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요구, 원상복구 등 분쟁이 발생 우려가 있으며, 공공시설물로서 적법성을 답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⑥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주의)

∙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흑산면 ○○리 노인회 보수공사”(계약금액 15,000천 원) 등 8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을 등록하지 않은 3개 업체와 계약 체결 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⑦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시정)

∙ 2020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7건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에 3건 이상 건설공사를 중복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복 배치 승인 및  중복자 교체 요구 등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⑧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수 업무 소홀(주의)

∙ 계약담당자는 2017∼2020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 142건(‘17년 17건, ‘18년 16건, ‘19년 70건, ’20년 39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

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시 등록면허세 미부과 등 업무소홀(시정)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⑩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2017년부터 2021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⑪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공원 담장 보수작업 인건비 집행 등 24건 42,782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⑫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017년 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467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⑬ 계약대장 관리 소홀(주의)

∙ 2017년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1,060건 7,804백만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는 196건 2,826백만원만 등재하여,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부적정(주의)

∙ 서울 등 타 지역민에게 “농업경영”등을 목적으로 43필지/38,233㎡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실태조사 결과 28필지는 농지가 임야화 되어 농지로 이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

⑮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주의)

∙ 대상토지 소유권이 상이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 및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보조사업 적정시설물로서 성실한 관리와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분쟁방지 등 민원이없도록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함에도 2017∼2020년까지 6명의 사업대상자에게 토지소유자와 미 협의 추진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⑯ 지방상수도 가정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소홀(주의)

∙ 가정급수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비 납부 후 착·준공 및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최장 2년(2015∼2016년) 지연하여 집행하였고, 2020년분 22건은 공사추진 후 미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인한 시공자와의 갈등은 물론 군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⑰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업무 태만(주의)

∙ 2021년2월28일 기준 194세대, 18,270,760원의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 및 급수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30건은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한 채 방치하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극히 태만하게 추진하였다.

☞ 각 읍면별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⑱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주의)

∙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으며 특히, 경로당 운영비 등 집행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및 내역서) 등이 없는데도 확인하지 않았고 집행하였는데도 정산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⑲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소홀(주의)

∙ 2018년, 2019년, 2020년도 흑산면 관내 22개 어촌계에 대하여 공동기금 관리협약을 작성하고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법인명의(어촌계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이행점검표에 의한 이행점검을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⑳ 흑산면 지방상수도 근무자 근무 태만(주의)

∙ 2017. 4. 1.∼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상수도 정수장 근무상황일지 기록·관리를 미 결재, 미 기재 등 근무를 태만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 안좌면(13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한 사업 13건, 10,112천원의 재정손실과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10,112천원 회수조치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및 미계상(시정)

∙ 총공사비 4천만 원 미만인 “안좌 ○○리 옹벽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부당 계상하여 1,510천원을 부적정 지급하였고, “안좌 ○○리 개거공사” 등 24건의 건설공사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 과다하게 집행된 1,510천원 회수조치

③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시정)

∙ 시공업체인 ○○종합건설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31톤을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1,433천원의 운반 및 처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  시공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④ 소규모 건설사업 편입토지 협의 미 이행(주의)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처리를 위해‘영농폐비닐 수집장’을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면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락서” 등을 받지 않아 향후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토지 보상 요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시설로써 적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속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완료보고

⑤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주의)

∙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농업용수 수중펌프설치공사”등 10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 체결 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시 등록면허세 미부과 등 업무소홀(주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취득세 4건 190,94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⑦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시정)

∙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⑧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역량강화 기초교육 여비 집행 등 32건 14,428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⑨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318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⑩ 계약대장 관리 소홀(주의)

∙  감사일 현재까지 1,630건 11,501백만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는 등재한 사실이 없어,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⑪ 종량제 쓰레기 봉투 관리 수홀(주의)

∙ 수불부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10리터)의 잔량이 2,00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잔량이 0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수불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민기초수급자용 종량제 봉투 200묶음(2,000장), 공공용(50리터) 봉투 1,760장이 창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실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결손처분 및 회수 등 적의 조치

⑫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주의)

∙  상수도 수용가 중 147가구 9,891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61수용가는 3개월 초과 최장 49개월 동안 8,23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 및 급수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태만하게 추진하였다.

☞ 각 읍면별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⑬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주의)

∙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으며, 특히 2018년 4분기 ○○경로당은 운영비에서 프린터기외 일체를 구입하였고, 12월 24일에는 커피믹스(50개입) 56개와 ○○○ ○집에서 회식비 187천원을 사용하였는데도 정산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 실시

□ 지도읍(10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한 사업 10건, 9,037천원의 재정손실과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9,037천원 회수조치

②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시정)

∙ “지도 ○○마을 배수로공사” 등 1건의 사업에서도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못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하였다.

☞ 부적정 지급분 2,026천원 회수조치

③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주의)

∙ 시공업체인 ○○종합건설, ○○건설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30.9톤을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1,119천원의 운반 및 처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  시공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④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수 업무 소홀(주의)

∙ 2018∼2021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 512건(‘18년 214건,‘19년 194건, ‘20년 98건,‘21년 6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실시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 실시

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시 등록면허세 미부과 등 업무소홀(시정)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⑥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⑦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신안○○축제 임시주차장 정비에 따른 ○○타운 제초작업 등 8건 7,843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⑧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347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⑨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감사일 현재까지 1,677건 11,281백만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는 946건 8,073백만원을 등재하였고, 731건 3,208백만원에 대해 등재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관리 소홀(주의)

∙ 연도별 세입세출외현금 내역과 같이 최종 금고상 통장잔액과 재정관리시스템 출납잔액에 1,543,498원 상이한 상태로 부적정 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하고 재정관리시스템과 통장내역을 맞춘 후 그 결과를 제출

□ 자은면(15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한 사업 8건, 8,102천원의 재정손실과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8,102천원 회수조치

②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시정)

∙ ○○토건(주)과 도급계약한 “자은 ○○리 배수로 설치공사”의 환경보전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제출한 증빙서류(고압살수기 사진)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4건에 대해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304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지급분 304천원을 회수

③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시정)

∙ 시공업체인 ○○토건(주)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6톤을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396천원의 운반 및 처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 시공업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④ 건설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검수 부적정(시정)

∙  (유)○○건설과 관급자재 레미콘 물량 22㎥를 2,65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 관급자재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업체에서 제출한 납품확인서 및 청구서류로 부당 지급 하는 등 2건에 대해 관급자재비 3,669천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 관급자재 부적정 지급분 3,669천원을 회수

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시 등록면허세 미부과 등 업무소홀(시정)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미부관된 등록면허세 조속히 부과 처리

⑥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부과 등 업무 소홀(시정)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취득세 3건 161,64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미부과된 취득세에 대해 조속히 부과 처리

⑦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2018년부터 2021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⑧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민원인 접대용음료 및 다과구입비 집행 등 27건 26,749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⑨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65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⑩ 계약대장 관리 소홀(주의)

∙ 2018년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1,321건 7,702백만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는 612건 4,148백만원을 등재하였고, 709건 3,554백만원에 대해 등재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⑪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수 업무 소홀(주의)

∙ 추진한 건설공사 208건(‘18년 24건,‘19년 102건, ‘20년 70건,‘21년 12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하자검사 실시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

⑫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주의)

∙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자은 ○○마을 공동야적장 조성사업”(계약금액 19,296천 원) 등 5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⑬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은 ○○리 재해복구공사’ 외 2건을 본청 계약부서에 계약 체결요청을 하지 않고 자은면 재무관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소홀(주의)

∙ 2018년 관내 2개 어촌계와 공동기금 관리협약을 작성하고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법인명의(어촌계 명의) 공동기금 관리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이행점검표에 의한 이행점검을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하고 지도․감독 철저

⑮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주의)

∙ 상수도 요금이 120가구 8,500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71수용가는 3개월 초과 최장 35개월 동안 7,850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 및 급수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태만하게 추진하였다.

☞ 각 읍면별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