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신안군수 (인)

◈ 우리 신안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21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301억원 보다 8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7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5억원입니다.

◈ 우리 신안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5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12%입니다.

◈ 우리 신안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 비율이 낮고 의존재원의 비율은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나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연륙․연도교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 1인당 세출규모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김기정(061-24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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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신안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219	4,125	94	4,301	4,058	243
	세출예산	4,219	4,125	94	4,301	4,058	243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8.58	10.2	△1.62	16.85	16.44	0.4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6.12	55.13	△0.99	63.32	62.12	1.2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	-1	1	24	27	△3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 2

(연천, 정선, 영동, 괴산, 금산, 서천, 태안, 고창, 부안, 화순, 영광, 장성, 완도, 신안, 의성, 울진, 고성, 하동, 함양, 합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신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1,865	413,060		5,660	3,1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96,282	399,124	411,807	412,459	421,8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7,091	100	388,867	100	402,017	100	403,723	100	413,060	100
지 방 세	9,519	2.46	9,296	2.39	9,801	2.44	9,830	2.43	10,660	2.58
세외수입	23,157	5.98	10,587	2.72	9,602	2.39	13,641	3.38	13,230	3.20
지방교부세	184,595	47.69	185,727	47.76	180,000	44.77	179,000	44.34	192,067	46.50
조정교부금 등	2,045	0.53	2,236	0.57	2,392	0.60	2,417	0.60	4,291	1.04
보 조 금	161,575	41.74	168,225	43.26	189,838	47.22	181,132	44.87	181,258	43.88
지 방 채	6,200	1.60	3,000	0.77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9,796	2.52	10,384	2.58	17,702	4.38	11,553	2.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신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1,865	413,060		5,660	3,1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96,282	399,124	411,807	412,459	421,8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7,091	100	388,867	100	402,017	100	403,723	100	413,060	100
일반공공행정	20,759	5.36	21,032	5.41	23,765	5.91	25,570	6.33	29,597	7.17
공공질서 및 안전	1,453	0.38	3,419	0.88	5,925	1.47	9,203	2.28	11,394	2.76
교 육	2,572	0.66	2,449	0.63	2,764	0.69	1,819	0.45	1,912	0.46
문화 및 관광	24,866	6.42	18,738	4.82	16,286	4.05	17,272	4.28	28,544	6.91
환경보호	34,163	8.83	40,114	10.32	40,748	10.14	37,373	9.26	25,971	6.29
사회복지	43,449	11.22	52,575	13.52	63,058	15.69	58,894	14.59	62,633	15.16
보 건	5,233	1.35	5,963	1.53	6,025	1.50	10,088	2.50	5,616	1.36
농림해양수산	112,335	29.02	105,456	27.12	109,311	27.19	102,375	25.36	92,188	22.32
산업･중소기업	16,968	4.38	12,706	3.27	13,373	3.33	12,464	3.09	18,551	4.49
수송 및 교통	15,658	4.04	14,879	3.83	17,505	4.35	18,758	4.65	15,843	3.84
국토 및 지역개발	38,479	9.94	41,431	10.65	30,533	7.59	33,596	8.32	35,994	8.71
예비비	3,871	1.00	4,000	1.03	5,360	1.33	6,000	1.49	8,684	2.10
기 타	67,285	17.38	66,104	17.00	67,362	16.76	70,311	17.42	76,132	18.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19,318	533,464	551,138	563,399	573,210	2,740,529	2.50
	자체수입	29,311	30,021	30,750	31,498	32,266	153,846	2.40
	이 전 수 입	457,907	470,574	487,200	497,544	505,881	2,419,106	2.50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100	32,869	33,188	34,357	35,062	167,576	2.20
세 출		519,318	533,464	551,138	563,399	573,210	2,740,529	2.50
	경 상 지 출	87,423	88,888	90,579	93,423	95,775	456,088	2.30
	사 업 수 요	431,895	444,576	460,559	469,975	477,435	2,284,440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13,481	422,935	9,454	2.29
신안군	412,459	421,865	9,406	2.28
출자‧출연기관	1,022	1,070	48	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신안그린유통(주), 신안장학재단, 신안복지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5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58 ( 5.78 )	413,060 ( 401,507 )	35,443 ( 23,891 )	377,616 (377,616)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신안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38 ( 5.26 )	556,911 ( 478,251 )	107,947 ( 29,287 )	448,964 ( 448,964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8.44	7.63	7.41 ( 4.83 )	10.20 ( 5.81 )	8.58 ( 5.78 )
최종예산	10.28	9.01	9.86 ( 5.18 )	19.38 ( 5.26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주민의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섬 지역의 특성상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낮아 동종단체 대비 자립도가 낮으나 세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6.12 ( 54.0 )	413,060 ( 401,506 )	231,802 ( 220,248 )	181,25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신안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2.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36 ( 56.16 )	556,911 ( 478,242 )	347,292 ( 268,623 )	209,619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6.66	55.97	52.78 ( 51.0 )	55.13 ( 53.0 )	56.12 ( 54.0 )
최종예산	58.14	57.08	52.85 ( 50.0 )	62.36 ( 56.16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연륙연도교사업, 상수도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큰폭으로 확대되어 2017년도 재정자도가 동종단체 대비 낮은 편임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4,400	406,603	60	9,050	8,990	11,271	415,593	-11,193	78
일반회계	401,507	400,896		9,000	9,000	10,000	409,896	-8,390	1,610
기타 특별회계	2,766	5,557	60	50	-10	1,271	5,547	-2,781	-1,510
기 금	128	150					150	-22	-2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066	-9,688	-9,890	-13,627	-11,193
통합재정수지 2	11,633	636	210	-69	78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제외)이 112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2            (잉여금포함)이 1억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원 흑자를 기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및 기금은 시설유지보수비 비중이 높아 15억원 적자입니다.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신안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1,765	543,800	105	12,042	11,937	73,901	555,737	-73,971	-70
일반회계	478,394	537,305		11,992	11,992	72,621	549,297	-70,904	1,717
기타 특별회계	2,675	5,711	105	50	-55	1,280	5,655	-2,980	-1,700
기 금	696	784					784	-87	-87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54	1,066	-9,688	-9,890	-13,627
통합재정수지 2	14,922	11,633	636	210	-69

☞ 한해 우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제외)이 112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2(잉여금포함)이      1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원 흑자를 기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및 기금은 시설유지보수비가 비중이 높아 18억원 적자입니다.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효율화에 최선을 함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8	9,257
여성정책추진사업	4	1,4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5,4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2,385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세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신안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21,865	4,975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35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감정5구 농로포장	30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5구 염전진입로포장	50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 중매골 개거시설	7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내양1구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지도 백양 흙수로 개거시설	50
도서개발과	지도 봉리 원동마을 개거	20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2구 개거시설	5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3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4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태천2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2리 소교량 응급복구	20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복룡2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도서개발과	압해 분매1리 배수로정비	15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분매2리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압해 송공1리 중심부 배수개거시설	20
도서개발과	압해 신용1리 배수개거연결공사	30
도서개발과	압해 신용1리 추섬길 가드레일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신장2구 농로포장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신장배수로 개거시설	50
도서개발과	압해 장감리 배수로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장감리 전동부락 복개 및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압해 학교리 배수로정비 및 옹벽	2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가룡지구 소류지 시설사업	150
도서개발과	증도 곡도마을 배수로정비	5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대초리 농로포장	3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대초마을앞 농로 포장	3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염산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장고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대기리 개거시설	40
도서개발과	임자 삼두리 목섬 선착장보수	30
도서개발과	임자 삼두리 희룡고미 마을안길포장	20
도서개발과	임자 이흑암리 위험배수로정비	20
도서개발과	임자 장동마을 배수로정비	20
도서개발과	임자 전장포 마을안길포장	20
도서개발과	임자 조삼마을 진입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자은 구영 개거	30
도서개발과	자은 구영 마을안길	20
도서개발과	자은 두모 개거	10
도서개발과	자은 둔장 개거	20
도서개발과	자은 면전 개거	20
도서개발과	자은 백산리 개거시설	20
도서개발과	자은 사월포 물양장확장	5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신성마을 농로 포장공사	4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신흥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자은 외기하천 개거	20
도서개발과	자은 유각마을 포장 및 개거설치	30
도서개발과	비금 가산 배수로 법면보호	5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가출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가출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비금 구기 안길포장	10
도서개발과	비금 상암 옹벽 및 개거	15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서산 농로 사리부설	1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수대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비금 수림마을 진입로포장	5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신촌 농로포장	50
도서개발과	비금 우산마을 앞 포강준설	15
도서개발과	비금 우산염전 배수로정비	50
도서개발과	비금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50
도서개발과	비금 읍동 배수로정비	15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읍동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비금 죽치 옹벽 및 개거	10
도서개발과	비금 판개 배수로정비	100
천일염산업과	비금수림 소금공원 천일염 상징 조형물 설치	100
도서개발과	도초 고란 배수로 정비	30
도서개발과	도초 국도2호선 하수구준설	20
도서개발과	도초 도락 배수로정비	5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명당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엄목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죽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죽련 사리부설	20
도서개발과	도초 죽련 용수로 정비	40
도서개발과	도초 지남마을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지동 농배수로정비	20
도서개발과	도초 지동마을 배수로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춘경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죽련지구 소류지 시설사업	5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이곡상리 저수지 확장	30
도서개발과	흑산 가거3구 마을안길정비	20
도서개발과	흑산 곤촌 마을안길포장	20
도서개발과	흑산 다물도 소각장 옹벽설치	20
도서개발과	흑산 수리 부녀회관보수	10
도서개발과	흑산 예리 우체국 위험구간 옹벽설치	20
도서개발과	흑산 진리1구 마을안길정비	20
도서개발과	흑산 청촌 마을안길포장	15
도서개발과	흑산 하태도 옹벽설치	20
도서개발과	흑산 홍도1구 친수공간조성	50
도서개발과	하의 대리 용수로개거	25
도서개발과	하의 소포마을 안길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오림1구 농로옹벽	20
도서개발과	하의 오림2리(벗앞) 염전진입로 포장	8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웅곡1구 농로포장	35
도서개발과	하의 웅곡2구 부포 진입로포장	20
도서개발과	하의 전광마을 안길정비	1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오림지구 소류지 시설사업	60
도서개발과	신의 가락리 하수구정비	10
도서개발과	신의 동면마을 광장 개거시설	20
도서개발과	신의 모농리 개거	10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모농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상태동리1구 가락리 저드러미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신의 상태동리2구 방둑거리 개거	6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상태서리4구 소장동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언곡-매산 농로포장	30
도서개발과	장산 공수2리 중산마을안길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공수리2구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장산 공수리2구 중산염전진입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다수1리 농포포장	20
도서개발과	장산 당수리1구 개거정비	20
도서개발과	장산 도창2리 배수로정비	10
도서개발과	장산 마진도 마을배수로정비	10
도서개발과	장산 막금도 마을안길포장	10
도서개발과	장산 사근리 염전진입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오음1리 뒷벌 농로사리부설	1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팽진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장산 팽진두루메마을 안길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공수저수지 확장사업	5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시미저수지 확장사업	50
도서개발과	안좌 내호 외호도 마을안길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내호 존포 사리부설	20
도서개발과	안좌 두리 배수로정비	20
도서개발과	안좌 마명 버스정류장-마을입구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복호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복호 소류지 시설	6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사치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안좌 서울염전-포수개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소곡 배수로정비	10
도서개발과	안좌 신촌 배수로정비	20
도서개발과	안좌 여흘마을안길정비	100
도서개발과	안좌 존포마을 배수로정비	100
도서개발과	안좌 탄동입구-저수지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향목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팔금 거문리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당고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대심마을 농로포장	25
도서개발과	팔금 둔봉마을 개거시설	25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서근마을 농로사리부설	1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솔치 농로포장	25
도서개발과	팔금 원산마을 안길포장	20
도서개발과	팔금 읍리 개거덮개	10
도서개발과	팔금 읍리 마을진입로정비	20
도서개발과	팔금 진고마을 안길포장	20
행정지원실	마을행정방송 시스템 구축	20
도서개발과	암태 구석 도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단고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단고지구 제수보 설치	5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오산리 농로포장공사	65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중흥리 농로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단고1저수지 개보수사업	4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저수지 확장사업	500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0	70	141	154	418,720	409,318	9,401
친환경농업과	1	6	11	13	36,546	41,578	-5,032
해양수산과	1	5	10	10	19,849	21,447	-1,598
종합민원실	1	1	2	4	2,741	2,458	283
문화관광과	1	7	15	10	12,346	6,564	5,782
경제투자과	1	6	13	7	7,122	8,011	-890
환경공원과	1	5	10	25	17,387	18,175	-789
주민생활지원실	1	5	10	10	13,723	13,117	606
교육복지과	1	3	6	10	52,023	48,966	3,056
안전건설방재과	1	4	8	6	36,823	37,917	-1,094
도서개발과	1	4	8	8	64,377	59,202	5,175
천일염산업과	1	1	3	1	12,572	5,569	7,002
세무회계과	1	2	4	6	54,621	51,028	3,593
행정지원실	1	2	7	7	26,744	22,821	3,923
기획홍보실	1	6	9	0	12,663	13,753	-1,090
농업기술센터	1	2	4	8	4,039	6,596	-2,557
보건소	1	1	4	15	6,052	10,450	-4,398
의회사무과	1	1	2	1	1,109	1,007	102
상하수도사업소	1	6	12	13	30,174	33,282	-3,108
대광개발사업소	1	1	1	0	1,710	1,201	509
홍도관리사무소	1	2	2	0	530	498	3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2(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58	56.12	15.16	20.7	60.87	209.9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26	-26
	부단체장	36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2	27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	5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의원국외여비	25	25
지방보조금		52,400	15,116	-37,28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67	1,167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985	1,985
공무원 일‧숙직비		6	6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준경비 예산편성 수립기준 한도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의원국외여비는        기준액 2백만원에서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보금 및 업무추진비는 한도액보다 373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6,626	-5,929
인건비 절감	167	351
지방의회경비 절감	13	8
업무추진비 절감	166	12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36	-1,58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944	-4,830
지방청사 관리․운영
읍면동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031	-2,038
지방세 징수율 제고	-3	-597
지방세 체납액 축소	-589	-1,275
경상세외수입 확충	368	23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99	-401
탄력세율 적용	-208
지방세 감면액 축소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신안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국세청 통보자료 미국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누락	1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신안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