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신안군수 (인)

◈ 우리 신안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33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435억원 보다 97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2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5억원입니다.

◈ 우리 신안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00%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08%입니다.

◈ 우리 신안군의 ‘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이 자체수입보다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나 지방채를 조기 전액 상환하여 채무가 없고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오정경(061-24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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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신안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338	4,219	119	4,435	4,161	273
	세출예산	4,338	4,219	119	4,435	4,161	27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0.00	8.58	1.42	17.87	18.00	△0.13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0.08	56.12	3.96	65.35	64.21	1.14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0	1	△11	30	26	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 2

(가평, 연천, 평창, 정선, 영동, 진천, 괴산, 금산, 서천, 태안, 담양, 화순, 영암, 완도, 의성, 울진, 창녕, 고성, 합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신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3,791	424,355	0	5,842	3,5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99,124	411,807	412,459	421,865	433,7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8,867	100	402,017	100	403,723	100	413,060	100	424,355	100
지 방 세	9,296	2.39	9,801	2.44	9,830	2.43	10,660	2.58	11,540	2.72
세외수입	10,587	2.72	9,602	2.39	13,641	3.38	13,230	3.20	13,828	3,26
지방교부세	185,727	47.76	180,000	44.77	179,000	44.34	192,067	46.50	207,290	48,85
조정교부금 등	2,236	0.57	2,392	0.60	2,417	0.60	4,291	1.04	5,223	1,23
보 조 금	168,225	43.26	189,838	47.22	181,132	44.87	181,258	43.88	169,416	39,92
지 방 채	3,000	0.77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96	2.52	10,384	2.58	17,702	4.38	11,553	2.80	17,058	4.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신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3,791	424,355	0	5,842	3,5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99,124	411,807	412,459	421,865	433,7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8,867	100	402,017	100	403,723	100	413,060	100	424,355	100
일반공공행정	21,032	5.41	23,765	5.91	25,570	6.33	29,597	7.17	27,051	6.37
공공질서 및 안전	3,419	0.88	5,925	1.47	9,203	2.28	11,394	2.76	8,411	1.98
교 육	2,449	0.63	2,764	0.69	1,819	0.45	1,912	0.46	1,666	0.39
문화 및 관광	18,738	4.82	16,286	4.05	17,272	4.28	28,544	6.91	16,975	4.00
환경보호	40,114	10.32	40,748	10.14	37,373	9.26	25,971	6.29	11,504	2.71
사회복지	52,575	13.52	63,058	15.69	58,894	14.59	62,633	15.16	67,586	15.93
보 건	5,963	1.53	6,025	1.50	10,088	2.50	5,616	1.36	9,353	2.20
농림해양수산	105,456	27.12	109,311	27.19	102,375	25.36	92,188	22.32	127,800	30.12
산업･중소기업	12,706	3.27	13,373	3.33	12,464	3.09	18,551	4.49	8,548	2.01
수송 및 교통	14,879	3.83	17,505	4.35	18,758	4.65	15,843	3.84	15,884	3.74
국토 및 지역개발	41,431	10.65	30,533	7.59	33,596	8.32	35,994	8.71	33,791	7.96
예비비	4,000	1.03	5,360	1.33	6,000	1.49	8,684	2.10	11,616	2.74
기 타	66,104	17.00	67,362	16.76	70,311	17.42	76,132	18.43	84,129	19.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2,935	435,221	12,286	2,.90
신안군	421,865	433,791	11,926	2.83
출자‧출연기관	1,070	1,430	360	33.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신안그린유통(주), 신안장학재단, 신안복지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00 ( 5.98 )	424,355 ( 424,355 )	42,426 ( 25,368 )	381,929 (381,929)	0	0 (17,05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7.63 (5.11)	7.41 ( 4.83 )	10.20 ( 5.81 )	8.58 ( 5.78 )	10.00 (5.9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도서 지역의 특성상 주민의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낮아 동종단체 대비 자립도가 낮으나 세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08 ( 56.06 )	424,355 ( 424,355 )	254,938 ( 237,880 )	169,416 (169,416)	0	0 (17,05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6	2018
당초예산	55.97 (53.45)	52.78 ( 50.20 )	55.13 ( 50.75 )	56.12 ( 53.32 )	60.08 (56.0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연륙연도교사업, 상수도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재정자주도가 동종단체 대비 낮은 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0,325	422,661	59	70	11	11,304	422,672	-12,348	-1,044
일반회계	407,297	415,597	0	0	0	10,000	415,597	-8,301	1,699
기타 특별회계	2,827	5,714	59	70	11	1,304	5,725	-2,898	-1,594
기 금	201	1,350	0	0	0	0	1,350	-1,149	-1,14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9,688	-9,890	-13,627	-11,193	-12,348
통합재정수지 2	636	210	-69	78	--1,044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제외)이 123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2            (잉여금포함)이 10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7억원 흑자, 특별       회계 및 기금은 27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25,954	655,098	685,786	718,084	752,065	3,436,987	4,70
	자체수입	29,123	29,731	30,352	30,987	31,635	151,828	2.10
	이 전 수 입	491,808	515,925	541,233	567,791	595,662	2,712,419	4.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5,023	109,442	114,201	119,306	124,768	572,740	4.40
세 출		625,954	655,098	685,786	718,084	752,065	3,436,987	4.70
	경 상 지 출	106,364	106,450	145,857	140,843	153,479	652,993	9.60
	사 업 수 요	519,590	548,648	539,929	577,241	598,586	2,783,994	3.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6	10,473
여성정책추진사업	2	1,10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7,49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874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세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신안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24,355	13,206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13,206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적개 개거 및 포강보수	20	신규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탄동 농로포장	4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광정3구(적거) 개거공사	4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감정2구(조비) 농로포장	5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탄동1구 배수로 복개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정동 복개 및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신용리 배수개거 시설	10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신용리 농로포장	10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삼두리 불등들녘 배수로 정비	12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새티들녘 배수로 정비	10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대기리 납선 배수로 개거	4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회산들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0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회산 납산 농로포장	8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구개 개거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면전 농로 확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분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진천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수림 제수보 개보수	5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월포마을 개거시설	20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죽연(신교) 개거시설	3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라포지구 배수로 법면보강	6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소신마을 농로포장	55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조진마을 농로 개거신설	7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수다지구 농로포장	11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죽도마을 농로포장	5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죽도마을 개거시설	8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후광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증산마을 농로포장	3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읍동지구 배수로 설치	25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대리지구 농로 확포장	4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산두지구 농로포장	45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우목-내호 도로 확포장	20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존포제 보링그라우팅	6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금산2제 보링그라우팅	6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복수동 농로포장	3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대흥마을 개거시설	8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삼막마을 진입로 경작지 개거 및 포장	9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용소양수장 진입로 포장	5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문평마을 개거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분계마을 개거	1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신성마을 개거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용소-당두구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자항 배수로 정비	6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서산마을 하천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발매마을 농로포장	4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소신마을 농로포장	4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명당 염전 도로포장	4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수항리 농로 사리부설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수항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오류 농로포장	3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오류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죽도 배수로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죽연마을 농로진입로 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이곡지구 배수로 정비	15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웅곡2구 북포지구 용수로 개거	10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어은2구 감목들녘 용수로 개거	20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하태동1리(윤촌) 포장공사	6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하태동1리(언골) 포장공사	4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하서1구 기동 농로포장	24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상태서2구(대장동)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산두마을 농로포장	65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방월저수지 보수	5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금산1제 여수로 보수	4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대리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3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읍동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시설	5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신촌지구 배수로 설치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남강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마명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한운해변 농로포장	25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꾸지뽕단지 주변개거	4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당고마을 개거시설	7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이목마을 개거시설	7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고산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거사도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태천2구 연화교회 옆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복룡2리 농로포장	25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증서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장고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염산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육암마을 배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하우리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진천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백산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구영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외기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서산마을앞 하천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내포마을 개거설치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수항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외남마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신교마을 농로포장	2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고란 배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후광 전월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하서1구 기동 농로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대리(물목)마을 배수로 설치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읍동(용포)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대우지구 사리부설	2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당고 밭진입로 포장	13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신성 농로포장	4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돌마지 저류지	20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오산 포강시설	15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내양1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감정1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봉리4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봉리4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당촌2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봉리5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봉리 대실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태천리 1구 중앙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태천리 1구 동천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태천리 1구 서촌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리 3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리 효지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광정리 장동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광정리 2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감정리 3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감정리 금출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내양리 둔곡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리 4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감정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감정리 용산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분매2리 농로포장	2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학교리 배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학교리 농로배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대천리 대벌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신용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0
안전건설방재과	압해 원가룡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대초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우전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염산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장고 덤핑시설	10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병풍리 신추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증도 덕정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화산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삼두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한운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고교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송산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대율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진천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유천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창촌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백길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금포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신성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장고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신흥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송산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서산 감조지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도고 망쪽 농로포장	5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신촌지구 농로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망동지구 농로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지동 망쪽 농로 개거시설	1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평림(조강식 집앞) 농로 개거시설	1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망동 저수지 옹벽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신촌지구 농수로 개거시설	1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당두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우산 농로포장	25
안전건설방재과	비금 용소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지남마을 농로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지남마을 밭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외남 하리쪽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외남 농로배수로 정비	15
안전건설방재과	도초 정두마을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후광 염전진입로 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전월지구 농로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웅곡3구 농로포장	3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평사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신의 노은 개거시설	1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마초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도창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중산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도창2구 농로포장	5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대리(신사동)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공수2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공수리 마초지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팽진1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팽진 사근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공수2지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오름2구(시미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향목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소독 두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대리(교회너머)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대척(안고랑) 농로포장	1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대척 돌마지골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대척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창마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마명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소곡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우목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자라2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구대(집너머) 흙수로 구조물사업	2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이목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팔금 진고지구 사리부설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신기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탄금마을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오산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활목 제수보 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신성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익금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광정3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3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감정1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광정1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3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내양리 적동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어의리 1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태천리 2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봉리 봉동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리 신원장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자동리 1구 농업용수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도 탄동리 하탑 농로포장	12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문평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분계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두모리 농로포장	1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봉도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하의 내기동 안덕골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오음리 북상골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장산 오음리 안면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탄동 농업용수개발	11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두리 농업용수개발	11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향목 농업용수개발	11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방월 농업용수개발	11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소척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산두 농업용수개발	13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내호 농업용수개발	13
안전건설방재과	안좌 복호 소저류지 보링그라우팅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단고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와촌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중흥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오상2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암태 기동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도초 도락 염전광장 포장	70
도서개발과	도초 고란 마을도로 개설	50
도서개발과	신의 흔박끝 선착장 물양장 확장	150
도서개발과	안좌 산두마을 안길배수로 및 아스콘공사	150
도서개발과	암태 당사도 선착장 물양장 확장	350
도서개발과	증도 대기점도 선착장 승상	200
도서개발과	증도 병풍도 마을 외곽도로 개설	850
도서개발과	비금 구기-용호간 아스콘 덧씌우기	150
도서개발과	비금 죽치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250
도서개발과	비금 원평-고막간 아스콘 덧씌우기	150
도서개발과	비금 망동-한산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150
도서개발과	비금 도로협소 아스콘 덧씌우기	150
도서개발과	비금 가어지 선착장 물양장 확장	300
도서개발과	비금 광대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10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2구 배수개선	100
도서개발과	지도 선도3구 대촌마을 배수로 정비	100
도서개발과	지도 어의리 선착장 이전	500
도서개발과	지도 참도항 선착장 보수 및 물양장 승상	500
도서개발과	지도 봉리3구 서동마을 개거 및 포장	20
도서개발과	지도 탄동1구 탑선 진입로 포장	20
도서개발과	압해 가룡2리 하수구 정비	20
도서개발과	압해 장감리 마을안길 정비	20
도서개발과	임자 이흑암리 은동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임자 조삼마을 진입로 포장	20
도서개발과	비금 도고-용소간 배수시설	20
도서개발과	비금 용소 공동육묘장지구 용배수로 설치	20
도서개발과	흑산 심리 옹벽공사	20
도서개발과	흑산 곤촌 옹벽공사	20
도서개발과	흑산 다물도 소각로앞 포장	20
도서개발과	흑산 비리 옹벽공사	20
도서개발과	하의 종남마을 배수로정비	25
도서개발과	하의 후광 염전진입로 포장	20
도서개발과	하의 신도 경로당 주변 배수로정비	15
도서개발과	신의 상동3구 모농마을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신의 하서2구 황성마을 배수개선	20
도서개발과	장산 신사당도로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장산 다수마을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장산 도창2리 도로 포장	20
도서개발과	팔금 읍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24
도서개발과	팔금 원산마을 공원수로 및 도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암태 익금(복수동)지구 안길정비	20
도서개발과	암태 마명마을 개거시설	20
도서개발과	암태 와촌마을 안길정비	20
도서개발과	암태 천포마을 옹벽시설	20
도서개발과	증도 오산3거리 도로정비	10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4구(가정) 농로포장공사	10
도서개발과	지도 봉리5구 농로포장공사	12
도서개발과	지도 탄동2구(내도) 농로포장공사	15
도서개발과	지도 당촌2구 농로포장공사	10
도서개발과	지도 당촌1구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2구 농로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3구 개거	8
도서개발과	지도 태천3구 개거	20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3구 도로개보수	10
도서개발과	지도 탄동2구 안길정비	5
도서개발과	지도 봉리3구 개거시설	10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리3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도서개발과	압해 분매1리 배수 개거	20
도서개발과	압해 분매1리 농로 및 배수로 시설	20
도서개발과	압해 분매2리 농배수 개거	20
도서개발과	압해 분매3리 농로확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압해 분매4리 배수 개거	20
도서개발과	압해 학교리 배수 개거	20
도서개발과	압해 광립리(소목골)배수 개거	20
도서개발과	압해 광립리 배수로 덮개 포장	20
도서개발과	압해 동서리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압해 복용1리 농로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압해 복용3리 농로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압해 복용4리 배수 개거	20
도서개발과	압해 장감지구 농로포장	5
도서개발과	압해 신장 옹벽공사	20
도서개발과	증도 병풍 담장설치	5
도서개발과	증도 슬로우시티 영농조합법인 주변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임자 대기 광장 포장	15
도서개발과	임자 괘길 개거시설	20
도서개발과	임자 신명 개거시설	1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서개발과	임자 진리 개거시설	15
도서개발과	자은 둔장리 개거시설 공사	20
도서개발과	자은 욕지리 개거시설 공사	20
도서개발과	자은 와우리 개거시설 공사	20
도서개발과	자은 외기리 개거시설 공사	20
도서개발과	비금 한산외 1곳 운동기구	10
도서개발과	비금 죽치(작은죽치) 개거시설	15
도서개발과	비금 서산마을 마을회관 앞 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비금 당두마을 협로 개선사업	10
도서개발과	비금 광대 농로옹벽 및 개거시설 공사	20
도서개발과	비금 죽치마을 입구 개거시설 공사	25
도서개발과	비금 내포 농배수로 J형 개거시설 공사	25
도서개발과	비금 내포 마을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비금 망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개거시설 공사	25
도서개발과	비금 원평 방풍막 조성사업	20
도서개발과	비금 평림마을 앞 개거시설 공사	10
도서개발과	비금 읍동 농로 개거시설 공사	15
도서개발과	도초 궁항마을 정비사업	15
도서개발과	도초 대성 염전입구 개거시설	10
도서개발과	도초 만년리 명당구지 입구 개거시설	10
도서개발과	도초 신촌마을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도초 수항마을 진입로 포장	15
도서개발과	도초 수항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도초 지남마을 안길 포장	20
도서개발과	도초 지남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15
도서개발과	도초 궁항마을 시금치 집하장 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흑산 가거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흑산 예리2구 마을 수로 보수	20
도서개발과	하의 웅곡2구 옹벽공사	20
도서개발과	하의 웅곡2구 개거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하의 봉도지구 염전 진입로 포장	2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서개발과	신의 모농지구 개거시설공사	15
도서개발과	신의 상서지구 옹벽공사	20
도서개발과	신의 상서지구 농로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장산 상용앞 염전 농로포장공사	10
도서개발과	장산 호피 발자리 원둑 폐기물정비	5
도서개발과	장산 도창리 개거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장산 오음리 농로포장공사	10
도서개발과	장산 팽진리 개거시설공사	5
도서개발과	장산 마진도 농로 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장산 삼배 부치기 농로포장공사	10
도서개발과	장산 호피 농로포장공사	15
도서개발과	장산 팽진리 개거시설공사	15
도서개발과	장산 팽진리(솔목) 정자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안좌 반월 태천마을앞 개거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안좌 여흘리 포수개 개거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안좌 치리제 개거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팔금 읍리 옹벽공사	20
도서개발과	암태 마명 배수 개거시설 사업	20
도서개발과	암태 오산 개거시설 사업	20
도서개발과	암태 익금 복수동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20
도서개발과	암태 단고 케이트볼장 주변 광장 포장	20
도서개발과	암태 와촌마을 농로보수	20
도서개발과	암태 신석마을 개거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암태 기동마을 개거 복개	10
도서개발과	암태 신기(동촌) 옹벽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암태 오상1구 개거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암태 송곡 개거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지도 탄동리 염전진입로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리 5구 개거시설	20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리 1구 개거시설	8
도서개발과	비금 나배마을앞 염전 개거시설	1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서개발과	비금 원평마을 주변정리사업	10
도서개발과	비금 도고, 외촌 운동기구 설치	10
도서개발과	비금 상암마을 진입로 포장	30
도서개발과	비금 지동마을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비금 신유마을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도초 조진, 지남 운동기구 설치	10
도서개발과	흑산 예리 부잔교수리	5
도서개발과	흑산 영산도 물품운반기구	5
도서개발과	안좌 내호 통나무 정자시설	10
도서개발과	안좌 우목 운동기구 3조	10
도서개발과	안좌 여흘 마을안길 개보수	15
도서개발과	안좌 존포 통나무 정자시설	10
도서개발과	팔금 진고둔벙 염전진입로 포장	20
도서개발과	암태 중흥 안길 확포장	2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1	54	130	109	430,196	418,720	11,477
기획홍보실	1	3	7	6	20,160	12,663	7,497
행정지원실	1	3	7	7	27,935	26,700	1,235
민원봉사실	1	1	2	4	2,485	2,741	-256
친환경농업과	1	1	6	7	38,827	36,963	1,864
해양수산과	1	2	5	6	25,047	21,037	4,011
문화관광과	1	5	14	8	9,805	9,464	342
주민복지과	1	5	14	9	70,476	65,276	5,199
지역경제과	1	4	8	5	7,235	6,608	627
환경녹지과	1	4	8	7	17,205	17,323	-118
안전건설방재과	1	4	8	5	41,518	36,911	4,607
도서개발과	1	3	8	4	42,832	59,241	-16,409
세무회계과	1	2	4	6	64,170	54,621	9,548
천일염산업과	0	0	0	0	0	1,099	-1,099
의회사무과	1	1	2	1	1,073	1,109	-36
농업기술센터	1	2	4	7	4,152	4,039	113
보건소	1	1	4	5	9,879	6,052	3,827
상하수도사업소	1	3	7	6	19,857	30,174	-10,316
대광개발사업소	1	1	1	4	1,513	1,710	-197
홍도관리사무소	1	1	1	2	543	530	13
시설관리사업소	1	4	8	4	7,267	4,961	2,306
특산물유통사업소	1	2	8	4	7,077	11,987	-4,909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	1	2	4	2	5,407	1,980	3,427
읍 면	0	0	0	0	5,735	5,531	20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2(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00	60.08	15.93	27.51	52.66	248.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우리군 살림살이)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03	53	-13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3	268	-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3	67	-1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25
지방보조금		53,835	15,794	-38,04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67	1,167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48	2,248
공무원 일‧숙직비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6-1. (참고)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편성방법 : 총액한도 산정 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 결정

○ 총액한도액 : 205,118천원

※ 산정방법 : 58,605,059천원×0.0035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 3년간행정운영경비 : 2017년 62,968,125천원, 2016년 58,684,891천원, 2015년 54,162,160천원

○ 편성내역 : 191,616천원 (단체장 1인 52,800천원, 부단체장 1인 36,516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산정방법 : 기준액 = 기초기준액+정책사업결산연동액×보정계수

○ 편성내역 : 상한액 272,815천원 중 267,500천원 편성

지방의회관련 경비

○ 편성방법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3개 통계목 자율 편성

※ 대상과목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 총액한도액 : 182,533천원

※ 산정방법 : {57,667×(1+0.297)+72,270×(1+0.176)+21,667×(1+0.05)}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최근 3년간 의회관련 경비 >

(단위:천원)

기준경비	평균액	2017년	2016년	2015년
계		154,270	150,270	150,270
의정운영공통경비	57,667	57,000	58,000	58,00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2,270	72,270	72,270	72,270
지방의원국외여비	21,667	25,000	20,000	20,000

○ 편성내역 : 164,27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7,000천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                  72,270천원＋의원국외여비 25,000천원)

지방보조금

○ 편성방법 :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 산정방법 : 2017년도기준액(총한도)×(1+최근3년간일반회계자체수입평균증감율)

※ 52,399,539천원×(1+0.0274)=53,835,286천원

※ 단, 총한도액 증가율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전체예산 증가율 초과 불가

○ 총한도액 : 53,835,286천원 중 15,793,522천원 편성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천원(월 2회)

○ 반    장 : 연 50천원

○ 이장반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도	압해	증도	임자	자은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암태
이장	343	43	36	14	24	24	35	33	25	19	14	15	31	10	20
반장	844	70	68	24	68	73	103	78	68	57	32	44	73	34	51

○ 편성내역 : 1,167,240천원

- 이장수당 : 823,200천원 (200천원×343명×12월)

- 이장상여금 : 137,200천원 (200천원×343명×2회)

- 이장회의 참석수당 : 164,640천원 (20천원×343명×2회×12월)

- 반장활동비 : 42,200천원 (25천원×844명×2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18년 지방공무원 맞                  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편성, 우리 군는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290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7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 편성내역 : 2,247,500천원 (1인 기준액 1,210천원)

- 맞춤형 복지지원 1,536,700천원       - 직원 건강검진 196,500천원

- 맞춤형 복지단체보험 514,300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 1일 ․ 1야당 6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929	4,033
인건비 절감	351	411
지방의회경비 절감	8	5
업무추진비 절감	127	16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585	2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830	3,428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038	53
지방세 징수율 제고	597	53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75	-421
경상세외수입 확충	-235	-3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01	-17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신안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
수입징수태만	국세청 통보자료 미구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	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신안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