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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2,379,695	2,507,708	128,013
통합부채		26,096	45,500	19,404
	유동부채	13,418	36,347	22,929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2,678	9,153	-3,525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공사·공단 0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0	2,103	2,10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2,103	2,103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1건	2,103
신안군		2019	교량시설 공사	퍼플교시설공사	2,103	-	0
지방 공사·공단	○○공단	-	-	-	-	-	-
	⦙	-	-	-	-	-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	-	-	-	-
	⦙	-	-	-	-	-	-
(내부거래)		-	-	-	-	-	-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9~’23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0-1.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조직 : 본청 18개 실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2개, 사업소 8개, 14개읍면 / 정원 : 795명

○ (예산) 5,679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6.61% , 재정자주도 62.57%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1004섬요트관광주식회사	2019	49	1	0	1	1004섬 요트운영 및 관리
출연기관	신안군복지재단	2008	100	1국 2팀	4	2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자원발굴사업 민관협력 복지증진사업
	신안군 장학재단	2008	100	1	1	10	우수, 일반 저소득장학사업 해외어학연수사업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1004섬요트관광주식회사	10	8	8	1	49
출연기관	신안군 복지재단	25	5	0	2	100
	신안군 장학재단	67	9		10	100

4-10-2.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3,797	25,077
통합부채		261	455
1. 유동부채		소계 134	소계 363
	․이자부금융부채	0	8
	․기타유동부채	134	35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127	소계 92
통합자본		23,536	24,622

○ (증감분석)통합자본의 증가는 2018년 대비 어촌뉴딜 300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며,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보임, 통합부채의 증가는 단기예수보관금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만, 이중 대부분은 2020년도에 전부 예산에 반영 되어 장기적인 부채는 아님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3,797	25,077
통합부채		261	455
1. 유동부채		소계 134	소계 363
	․이자부금융부채	0	8
	․기타유동부채	134	35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127	소계 92
통합자본		23,536	24,62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21	21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21	21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신안군	2019	안좌퍼플교시설공사	퍼플교 개보수	21	영진건설(주)	0	보행교 개보수
OO 지방공사	-	-	-	-	-	-	-
OO 출자출연기관	-	-	-	-	-	-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8	-	8	-	-	-
지방자치단체	-	-	-	-	-	-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8	-	8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004섬요트관광주식회사	출자	19.12.	8	차입금	0	2020	단기차입		-
OO공사
OO출연기관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어촌뉴딜 300사업 등 대규모 공사의 시작으로 자산의 증가가 전년대비 1천억원에 이르러 안정적 자본확보 중에 있고, 부채 증가의 경우 단기차입금의 일시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2020년도에 해소 되어 재무건전성 역시 회복될 것으로 보임, 또한 자산의 증가가 부채의 증가폭 보다 높아 당분간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됨

② 지방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1004섬요트주식회사 출자기관의 경우 부채가 8억원으로 명시되었으나, 출자기관 최초 설립 후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금이 연말 단기 차입금인 부채로 처리되었으나, 2020년도에 자산으로 정상 처리 하여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4-10-3.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55	433	-	22	695	680	-	15
1. 유동부채		363	354	-	9	355	354	-	1
	․이자부금융부채	8	0	-	8	-	-	-	-
	․기타유동부채	355	354	-	1	355	354	-	1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	-	-	-	248	248	-	-
3. 기타비유동부채		92	79	-	13	92	79	-	13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55	433	-	22	695	680	-	15
1. 유동부채		363	354	-	9	355	354	-	1
	․이자부금융부채	8	0	-	8	-	-	-	-
	․기타유동부채	355	354	-	1	355	354	-	1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	-	-	-	248	248	-	-
3. 기타비유동부채		92	79	-	13	92	79	-	13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1	21	-	-	-	8	8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21	21	-	-	-	8	8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	248	248	148	48	-
① 자치단체	-	248	248	148	48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2020년 코로나19 발생등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고자 248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채 발생, 2022년도 경기회복 후 조기상환 계획 중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21	8	44	168	115	78
① 자치단체	21	8	44	168	115	78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2020년 코로나 발병이 장기 예측됨에 따라 사회간접시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채무부담을 시행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248	248	148	48	-
① 증가 소계		248	248	248	148	48
	지방관리방조제보수공사(보조)	24	24	24	24	-
	어촌뉴딜300사업(보조)	53	53	53	53	-
	어촌뉴딜300사업(20년선정)(보조)	35	35	35	-	-
	천일염종합유통센터건립(보조)	35	35	35	-	-
	군단위LPG배관망지원사업(보조)	30	30	30	-	-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보조)	31	31	31	31	31
	도서식수원개발사업(보조)	40	40	40	40	17
② 감소 소계		-	-	△100	△100	△48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	-	-	△100	△100	△48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2020년 코로나 19 발병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248억원의 채무 발행, 이에 당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4.36%로 2019년보다 높아짐, 현재 채무는 2022년부터 감축 목표로 2024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0%로 감소 할 수 있도록 매년 상환코자 함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등 전년대비 10% 절감을 통한 상환 재원마련

* 미활용 군유지 매각대금을 통한 상환 재원 마련

*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상환 재원마련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7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	-	-	-	-
1. 1004섬요트관광주식회사(출자)	-	-	-	-	-
2. 신안군 장학재단(출연)	-	-	-	-	-
3. 신안군 복지재단(출연)	-	-	-	-	-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9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1	8	44	168	115	7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21	8	44	168	115	78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2020년 코로나 발병에 따른 경기침체로 군비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획간접 시설사업의 경우 군비 부족으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부담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1	8	44	168	115	7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21	8	44	168	115	78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채무부담행위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을 통하여 2024년 까지 전체 상환을 목표로 함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