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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2,557,897	2,612,525	54,628
통합부채		51,572	40,046	-11,526
	유동부채	18,192	23,922	5,730
	장기차입부채	24,800	0	-24,800
	기타비유동부채	8,580	16,124	7,544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2020	2021
		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0	544	544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544	544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계약상 약정’ 대신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용어 통일

※ 세부항목을 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 기타비용부담으로 분류

※ ‘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기준 및 우발부채 작성 지침 참고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신안군
출자·출연기관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장학재단
	1004섬요트관광 주식회사
(내부거래)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 (지급액)			향후 부담 추정액
								‘19	‘20	‘21
계
신안군
출자· 출연기관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장학재단
	1004섬요트관광 주식회사
(내부거래)

※ ‘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기준 및 우발부채 작성 지침 참고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약정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계				544	1,264
신안군	매입 확약	2020년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예산외의무부담)	대동영농조합법인	183	543	2020.01.01.~2020.12.31.	농기계 가격의 70%에 대해 지급하고, 4년 후 잔액 30% 지급 (2024년 상환)
	매입 확약	2021년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예산외의무부담)	두산지게차	361	721	2021.01.01.~2021.12.31.	농업용지게차를 일괄 구입한 후 보조금(50%)을 2개년으로 분할지급하여 지급 (상환종료일 : 2022.06.30)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 ‘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기준 및 우발부채 작성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