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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신안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8.50	79.31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4.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20.00	16.00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50	12.5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1.00	11.40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00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3.00	11.90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00	△0.03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1.00	0.5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사 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은 점수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53	1.94	2.34
	2. 관리채무비율	0.00	7.06	2.01
	3. 통합유동부채비율	11.98	24.05	6.41
	4. 공기업부채비율	0.00	33.75	3.53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3.35	24.64	4.16
	(지방세수입증감률)	12.08	10.68	2.29
	5-2. 세외수입비율	3.19	3.78	3.88
	(세외수입증감률)	-57.40	12.15	3.66
	6. 지방세징수율	95.20	98.22	96.5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2	1.0005	1.0016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2	0.92	0.2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3.64	-3.63	-1.46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1	0.74	0.3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8.43	-0.89	-5.19
	8. 지방보조금비율	5.78	5.23	6.65
	(지방보조금증감률)	-15.74	5.31	2.91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5	2.38	1.0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6.92	9.75	3.44
	10. 자체경비비율	69.42	9.31	51.98
	(자체경비증감률)	-1.87	8.84	3.67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0.76	95.42	96.61
	12. 세수오차비율	82.63	85.65	91.53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951	0.956	0.977
	13. 이·불용액비율	5.35	4.95	7.15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

☞ 관리채무 비율(우수지표)

- 신안군의 관리채무비율 비율은 0.00%로 유형평균 2.01%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관리채무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2020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발행했던 지방채를 2021년도에 추진이 부진하거나 진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여 일시 상환했기 때문임

- 매년 신규사업 및 추진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필요성을 판단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결과로 관리채무 비율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될 것으로 판단됨

☞ 자체경비비율(미흡지표)

- 자체경비비율은 69.42%로 유형 지자체 평균 51.98%와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개별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 지역 특성상 모든 읍면 일·숙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비율과 대부분 읍면이 관외출장지역으로 여비 비율이 높아 자체 경비 지출액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안군 자체수입 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낮아 지표값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

- 신안군은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자체경비 조정 및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 납부 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