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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신안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3,44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3,678	26,799	29,846	33,446	100	34.7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585	2,924	2,764	2,856	8.54	3.38
지방소비세	0	9,516	9,922	12,788	38.23	0
주 민 세	430	446	505	526	1.57	6.95
지방소득세	3,299	4,255	5,477	5,375	16.07	17.67
재 산 세	2,103	2,211	2,351	2,723	8.14	8.99
자동차세	4,705	6,826	8,319	8,552	25.57	22.0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58	622	508	627	1.88	3.9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2022년도 지방세징수액 구성이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면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비중이 높은

반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은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신안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1,534	1,495	1,271	1,851	2,067
	비과세	1,142	1,092	869	1,453	1,559
	감면	392	403	402	398	508
지방세 징수액 (B)		14,219	13,678	26,799	29,846	33,446
비과세･감면율 (A/A+B)		9.74	9.85	4.53	5.84	5.8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851	100.00	2,067	100.00	216	11.67
일반공공행정	803	43.36	850	41.15	48	5.97
공공질서 및 안전	50	2.71	58	2.78	7	14.46
교육	47	2.54	51	2.49	4	9.46
문화 및 관광	30	1.62	34	1.65	4	13.5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16	6.28	103	4.99	△13	△11.22
보건	4	0.23	5	0.22	0	9.36
농림해양수산	204	11.00	317	15.34	114	55.76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0	0	0.00
수송 및 교통	1	0.03	1	0.03	0	△6.01
국토 및 지역개발	3	0.16	5	0.23	2	57.7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55	29.99	600	29.02	45	8.0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8	2.07	43	2.09	5	12.8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67	1,559	504	3	0	0
보통세	소 계	2,067	1,559	504	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10	2	107	1	0	0
	재산세	1,777	1,515	261	1	0	0
	자동차세	179	42	136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신안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686	6,097	1,411
지방세	1,943	2,016	73
세외수입	2,742	4,082	1,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1연도말보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금액이 증가하여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984	3,597	5,072	4,686	6,097
지방세	1,589	1,677	1,710	1,943	2,016
세외수입	1,394	1,920	3,362	2,742	4,08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부과 금액은 증가 하였으나 적극적인 징수로 유사 단체보다 체납액은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