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정기)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1		심사주문

□ 2025년 제1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1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 심사의결: 17개 사업(적정 10, 조건부 7)

▸ 지방재정 투자사업: 16개 사업(적정 9, 조건부 7)

▸ 지방재정 영향평가:  1개 사업(적정 1)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

- 계약의뢰(협약) 전 의회 의결 등 법령 절차 준수

- 채무 상환 등 사업관리 철저(다음다음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 계상)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 공모 선정 후(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절차 이행

3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연번	사 업 명 (심사유형)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 심사 내용
					의견	결과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2027	- 신안군 일원 - 농기계(4종, 516대) 보급	40 (군비 4) (민자 20) (부담 16)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협약대상 선정 신중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 필요 ◦의무부담(협약)사항 이행 준수	조건부
2	원예 생산기반 구축 지원 (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2027	- 신안군 일원 - 원예 생산기반(7종) 보급	40 (군비 6) (민자 20) (부담 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협약대상 선정 신중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 필요 ◦의무부담(협약)사항 이행 준수	조건부
3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광정) (일반투자사업)	2025	- 지도읍 광정리 - 미세먼지 차단숲 6ha	50 (국비 25) (군비 25)	◦계획대로 추진 ◦식재 수목(수종) 선정 및 관리 철저	적 정
4	팔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원산) (일반투자사업)	2025	- 팔금면 원산리 - 미세먼지 차단숲 2ha	20 (국비 10) (군비 10)	◦계획대로 추진 ◦식재 수목(수종) 선정 및 관리 철저	적 정
5	안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읍동) (일반투자사업)	2025	- 안좌면 읍동리 - 미세먼지 차단숲 2ha	20 (국비 10) (군비 10)	◦계획대로 추진 ◦식재 수목(수종) 선정 및 관리 철저	적 정
6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일반투자사업)	2025	- 도초면(수다), 팔금면(원산) - 섬숲 경관복원 50ha (도초 42, 팔금 8)	52 (국비 36) (도비 5) (군비 11)	◦계획대로 추진 ◦식재 수목(수종) 선정 및 관리 철저	적 정
7	흑산도 추모관 신축 (일반투자/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흑산면 진리 - 봉안당 1동 건축 (추모공간, 장례공간 등)	23 (국비 14) (부담 9)	◦계획대로 추진 ◦무연고 묘지 이장 등 법적 분쟁 예방(최소화) ◦채무상환 법적기한 준수	적 정
8	예술섬 조성 대기소 설치 (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안좌면 신촌리 - 대기소 1동 건축 (지상 1층)	13 (군비 4) (부담 9)	◦뮤지엄 등 인근 건축물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채무상환 법적기한 준수	적 정
9	지역자활센터 신축 공사 (일반투자/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2026	- 압해읍 동서리 - 지역자활센터 1동 건축 (지상 2층)	34 (국비 10) (군비 5) (부담 1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채무상환 법적기한 준수	조건부
10	임자 대광지구 연안정비 (일반투자사업)	2023 ~ 2026	- 임자면 대기리 - 침식방지 울타리 2,990m - 사구보호 말뚝 L=989m	48 (국비 34) (도비 4) (군비 10)	◦계획대로 추진	적 정
11	흑산면 폐스티로폼 감용장 및 방제창고 신축 (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흑산면 예리 - 폐스티로폼 감용장(298㎡) - 방제창고(131㎡)	11 (군비 6) (부담 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채무상환 법적기한 준수	조건부
12	공영제 여객선 선박 매입 (일반투자사업)	2025 ~ 2030	- 신안군 일원 - 차도선 3척 매입	104 (군비 10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선박 운영 및 관리인력 등 효율적인 방안 마련 필요	조건부
13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일반투자사업)	2025	- 지도읍 등 7개 읍·면 - 재생에너지 설비 356호	40 (국비 13) (도비 1) (군비 22) (민자 4)	◦계획대로 추진	적 정
14	신안군장학재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운영 (일반투자사업)	2025	- 지도읍 봉리 - 태양광발전소 3개소 매입	26 (군비* 26) *장학기금	◦연차별 운영수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필요 ◦발전소 노후(발전량 감소, 유지보수 비용 등) 대비 대책 마련	조건부
15	자은 두모 노인체육시설 설치 (일반투자/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4 ~ 2025	- 자은면 송산리 - 파크골프장(4코스, 36홀)	25 (도비 5) (군비 12) (부담 8)	◦계획대로 추진 ◦채무상환 법적기한 준수	적 정
16	에로스 서각박물관 리모델링 (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암태면 신석리 - 리모델링(전시연출)	12 (군비 6) (부담 6)	◦전시관 내 각 시설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재검토 (관광객 유인 방안 마련) ◦채무상환 법적기한 준수	조건부

4		신안군 지방재정 영향평가 결과

연번	사 업 명 (심사유형)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영향평가 심사 내용
					의견	결과
1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25년 해양수산부 공모)	2025 ~ 2027	- 신안군 일원 - 양식단지 기반시설 (전기, 도로, 양식수조 등) 양식단지 부대시설 (사무실, 관리실 등)	200 (국비 100) (군비 100)	◦ 공모 선정 후 투자심사 이행 ◦ 군 가용재원 대비 군비 투입액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이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 필요	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