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9,084	-9,777	11,300	21,077	59,306	43,898	1,351
일 반 회 계	69,084	-9,777	11,300	21,077	59,306	43,898	1,351

☞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도서식수원개발사업에 매년 100억원의 군비 부담이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우리군의 채무는 자체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효율화로 매년 10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재정건화에 힘쓴 결과 안정적인 채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15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4년이내 채무상환이 완료될 것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57,100

76,308

87,026

69,084

59,306

인구수(명)

45,718

45,294

45,428

44,355

43,898

주민1인당채무(천원)

1,249

1,685

1,916

1,558

1,351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2,800	16,900	19,200	12,600	11,300
발행액(B)	7,093	35,986	8,000	5,300	11,300
발행비율(B/A*100)	55.41	212.93	41.67	42.06	10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2년 지방채 발행액 113억은 전액 고금리 정부 공자기금을 차환하기 위한 저금리 발행으로 실제 신규 발행액은 없음.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70,491	79,875	-9,384
자산(B)	2,014,396	1,896,515	117,881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3.5	4.21	-7.96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향후 우리군의 지급의무를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로 나타내는 부채는 꾸준한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전년대비 8% 감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