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946	-141	784	925	2,805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	1,087	107	107	0	1,194
슬로시티 증도 육성관리기금	36	6	133	127	4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72	18	54	36	190
식품진흥기금	73	5	5	0	78
체육진흥기금	1,182	-292	8	300	890
재난관리기금	395	15	477	462	410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173	2,615	3,064	2,946	2,80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우리군의 기금 규모는 28억원으로 동종단체 109억원의 26%에 이르는 작은 규모입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 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균		99.87	99.57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5.63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90	92.11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97,391	163,210	14,955	21,120	15,790	1,470	196,556	182,860
토 지	28,341	78,547	3,831	3,366	4	39	32,168	81,874
건 물	163,335	79,175	11,122	16,894	15,786	1,431	158,671	94,638
입목죽	5,587	188	0	0	0	0	5,587	188
공작물	13	2,735	0	0	0	0	13	2,735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102	1,382	0	0	0	0	102	1,382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6	7	0	0	0	0	6	7
유가증권	2	800	1	850	0	0	3	1,650
용익물권	3	310	1	10	0	0	4	320
회원권	2	68	0	0	0	0	2	68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95	3,975	24	570	1	1	518	4,543
구 매	495	3,975	24	570	1	1	518	4,54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93,213

117,274

132,136

163,210

182,860

물   품

2,433

2,959

2,954

3,975

4,54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사회복지시설 등 신축 시설물의 증가로 공유재산과 물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49,945	312	0.0	850	0.19
일 반 회 계	442,262	312	0.07	850	0.19
특 별 회 계	3,953	0	0	0	0
기 금	3,730	0	0	0	0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382,006	462,843	393,278	373,687	449,945
출연금 (B)	2,935	621	766	338	312
비율 (B/A)(%)	0.77	0.13	0.19	0.09	0.07
출자금 (C)	100	700	0	0	850
출자금 총액 (D)	100	800	800	800	0
비율 (C/A)(%)	0	0	0	0	0.19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연 ․ 출자금 집행현황

☞ 우리 군의 출연금은 문화, 복지, 세정, 인재육성 등이며 출자금은 농업유통법인으로 출연․출자금이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312
	일반회계	5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100	천사의 섬 신안복지재단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2	한용규	전국 주산단지 협의회
		50	전남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전남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조례
		90	목포대학교	신안군과목포대학교협약체결
		7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
		50	전남테크노파크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한 규정
		7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자금	소계 850
	일반회계	850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식회사	신안군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조례 제 4조

‣ 회계별 출연·출자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