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12 ~ ’13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행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아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신청사 기계설비 구매 관련 허위 기성검사 및 대가 부당	감액 573백만원
감액	수입징수 태만	지목변경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 누락	감액 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