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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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2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10.28%	436,950	44,939	392,011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주민의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섬 지역의 특성상 자체세입은 449억원(10.3%)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92억원(8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10.21	10.30	8.34	7.97	10.2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적 특성과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연륙․연도교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58.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58.14%	436,950	254,054	182,896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등을 들어 재정자주도가 높(낮)은 이유 설명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42.07	45.90	49.39	50.23	58.1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간접시설 사업이 많아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30.95%로 높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군의 재정력지수는 5.68%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68%	235,755	13,387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6.82	11.45	10.71	10.71	5.6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여 표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대비 수입액이 5.68%로 재정력지수가 매우 낮으며 차액의 대부분을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5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2,609	427,090	206	6,184	5,978	15,691	433,068	△10,459	5,232
일반회계	419,302	421,520	0	6,094	6,094	13,731	427,615	△8,313	5,417
기타 특별회계	2,637	4,777	206	90	△116	1,960	4,660	△2,023	△63
기 금	670	782	0	0	0	0	792	△122	△122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한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제외)이 104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2(잉여금포함)이 52억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흑자를 기록한 것은 자체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효율화로 지방채      조기상환 재정건전화에 힘쓴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51,740	△18,513	4,668	1,188	△10,459
통합재정수지 2	△22,664	△145	16,099	15,792	5,232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통합재정수지 1과 2를 구분하여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