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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9,306	△9,845	0	9,845	49,462	44,162	1,120
일 반 회 계	59,306	△9,845	0	9,845	49,462	44,162	1,120

☞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도서식수원개발사업에 매년 100억원의 군비       부담이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우리군의 채무는 자체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효율화로 매년 10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재정건화에 힘쓴 결과 안정       적인 채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10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5년이내        채무상환이 완료될 것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76,308	87,026	69,084	59,306	49,462
인구수(명)	45,294	45,428	44,355	43,898	44,162
주민1인당채무(천원)	1,685	1,916	1,558	1,351	1,12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채무이며, 자체사업 구조조정으로 예산효율화로 매년 조기상환하여 안정적인 채무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6,900	19,200	12,600	11,300	6,300
발행액(B)	35,986	8,000	5,300	11,300	0
발행비율(B/A*100)	212.93	41.67	42.06	10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63,837	70,491	△6,654
자산(B)	2,052,283	2,014,396	37,887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3.11	3.5	△0.39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