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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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805	1,054	1,819	764	3,859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	1,194	1,050	1,064	14	2,244
슬로시티 증도 육성관리기금	42	35	156	121	77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90	-77	62	139	113
식품진흥기금	78	5	5	0	84
체육진흥기금	890	-74	26	100	816
재난관리기금	410	115	505	390	525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615	3,064	2,946	2,805	3,85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군의 기금 규모는 39억원으로 동종단체 115억원의 33.9%에 이르는 작은 규모입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66.3	74.1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8.3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92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4.72	7.8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3.41	4.6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7.8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률	0	6.0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75	11.6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및 2012회계연도 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97,391	163,210	14,955	21,120	15,790	1,470	196,556	182,860
토 지	28,341	78,547	3,831	3,366	4	39	32,168	81,874
건 물	163,335	79,175	11,122	16,894	15,786	1,431	158,671	94,638
입목죽	5,587	188	0	0	0	0	5,587	188
공작물	13	2,735	0	0	0	0	13	2,735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102	1,382	0	0	0	0	102	1,382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6	7	0	0	0	0	6	7
유가증권	2	800	1	850	0	0	3	1,650
용익물권	3	310	1	10	0	0	4	320
회원권	2	68	0	0	0	0	2	68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3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18	4,543	55	191	1	25	572	4,709
구 매	518	4,543	9	65	1	25	526	4,583
기 타	0	0	46	126	0	0	46	126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117,274	132,136	163,210	182,860	190,330
물 품	2,959	2,954	3,975	4,543	4,70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48,947	0	0	431	0.10
일 반 회 계	438,365	0	0	431	0.10
특 별 회 계	5,959	0	0	0	0
기 금	4,623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462,843	393,278	373,687	449,945	448,947
출자금 (B)	700	0	0	850	0
출자금 총액 (C)	800	800	800	0	825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21	766	338	312	431
출연금 비율 (D/A)(%)	0.13	0.19	0.09	0.07	0.1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군의 출연금은 문화, 복지, 세정, 인재육성 등이며 출연이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431
	일반회계	5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연재단 정관 제7조
		150	천사의 섬 신안복지재단	신안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7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제32조
		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	마늘주산지광역협의회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관역협의회 운영 정관
		5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신안군과목포해양대학교 협약체결
		10	(재)1004섬신안장학회	신안군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100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대학생학자금이자 지원에관한조례
		150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법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