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도로점․사용료, 과태료 등 부과 누락	127천원(회수)	완료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 부적정	532천원(회수)	완료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2,756천원(회수)	완료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항만시설 점․사용 원상회복 등 처리 부적정	2,625천원(회수)	완료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등 처리 부적정	119천원(회수)	완료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실시설계용역 대가 산출 부적정	3,000천원(회수)	완료
전라남도	2013년 8월	기초노령연금 상실자 연금지원 부적정	5,646천원(회수)	완료
전라남도	2013년 8월	화물자동차 말소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186천원(회수)	완료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감사기관 링크)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