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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40,628	237,144	83,506	86,625	406	7,678	323,728	316,091
토 지	32,975	87,702	1,638	13,909	386	5,055	34,227	96,556
건 물	201,890	139,576	81,866	72,427	20	2,623	283,736	209,380
입목죽	5,587	188	0	0	0	0	5,587	188
공작물	13	2,735	1	89	0	0	14	2,824
선 박	151	5,865	0	0	0	0	151	5,865
무체재산	6	7	0	0	0	0	6	7
유가증권	1	825	0	0	0	0	1	825
용익물권	3	180	1	200	0	0	4	380
회원권	2	68	0	0	0	0	2	68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6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25	5,779	29	361	16	236	638	5,904
구 매	532	4,972	20	361	4	90	548	5,243
관리전환	4	162	0	0	2	129	2	33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89	645	9	0	10	17	88	628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182,860	190,330	232,513	237,144	316,091
물 품	4,543	4,709	5,215	5,779	5,90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토지, 신축, 물품구입 등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안군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87,693	0	0	474	0.1
일 반 회 계	479,066	0	0	474	0.1
특 별 회 계	4,711	0	0	0	0
기 금	3,916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449,945	448,947	423,161	419,216	487,693
출자금 (B)	85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825	825	825	825
출자금 비율 (B/A)	0.19	0	0	0	0
출연금 (D)	312	431	225	490	474
출연금 비율 (D/A)	0.07	0.10	0.05	0.12	0.1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474
	일반회계	(재)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 추진단	22.5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존관리에 관한 조례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재정지원
	일반회계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30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광진흥을 위한 시설투자 융자 지원
	일반회계	(재)신안군복지재단	150	신안군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5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신안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3	975	7,966	1,546
출자 기관	소계	0	825	347	1,546
	농업법인 신안그린유통(주)	0	825	347	1,546
출연 기관	소계	23	150	7,619	0
	(재)신안군장학재단	10	0	5,234	0
	(재)신안군복지재단	13	150	2,385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우리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공사	○○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
공사	○○
	○○
	○○

☞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크게 증감한 공기업은 사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