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신안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4.59 ( 5.90 )	605,744 (605,744)	148,970 (35,730)	456,774 (456,774)	0 (0)	0 (113,24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	-	-	-	24.5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신안군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5.09 (46.39)	605,744 (605,744)	394,265 (281,025)	211,479 (211,479)	0 (0)	0 (113,24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	-	-	-	65.0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신안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96,250	464,238	107	11,992	11,885	476,123	20,127
일반회계	492,624	459,480	0	11,992	11,992	471,472	21,152
기타 특별회계	2,801	4,503	107	0	-107	4,396	-1,595
기 금	825	255	0	0	0	255	570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20,127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0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금은 217억원 흑자, 특별회계는 116억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2,206,905	2,259,495	52,590
통합부채		73,681	36,066	-37,615
	유동부채	41,134	21,085	-20,049
	장기차입부채	23,439	4,762	-18,677
	기타비유동부채	9,109	10,219	1,110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0-1.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조직) 실과소 18, 기타 17 / (정원) 707명     * ’16년말 기준

○ (예산) 4,218억원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5.78%, 재정자주도 53.56%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 신안 그린유통 ㈜	2008	100	0	0	신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이전
출연기관	1004섬신안장학회	2008	100	1	2	운영기준 변경으로 정원 1명 축소
	재단법인천사(1004) 의섬신안복지재단	2008	100	4	5	모금,나눔사업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1004섬 신안 장학회	52	0	0	2	100

4-10-2.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2,077	22,595
통합부채		737	361
1. 유동부채		소계 411	소계 211
	․이자부금융부채	31	96
	․기타유동부채	380	11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34	48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91	102
통합자본		21,340	22,234

○ (증감분석) 사회기반시설(임도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조성으로 자산이 증가 하였으며, 부채의 감소의 경우 차입금의 상환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의 감소 반영.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2,069	22,595
통합부채		737	361
1. 유동부채		소계 411	소계 211
	․이자부금융부채	31	96
	․기타유동부채	380	11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34	48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91	102
통합자본		21,340	22,234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96	96
지방자치단체	96	96	0	0	0	0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96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2012년	96	차입금	3%	2027년	도서지역식수원개발	O	전남지역개발기금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진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비 잔액이 포함된 기타유동부채가 2015년 380억원에서 2016년 115억원으로 265억원 감소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요함.

② 지방공사‧공단(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의 경우 2011년 정부물가안정대책에 따른 마늘, 양파값 하락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17년 만기채무를 전액 상환 후 해산 절차를 진행 중임.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남도 신안군	유동성장기 차입금	96	전남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수도)
	장기차입금	33	전남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수도)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통합부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2,595	22,515	0	80	0
․유동자산		2,134	2,110	0	24	0
․투자자산		42	41	0	1	0
․일반유형자산		1,237	1,237	0	0	0
․주민편의시설		1,747	1,747	0	0	0
․사회기반시설		17,338	17,338	0	0	0
․기타비유동자산		97	42	0	55	0
부채		361	345	0	15	0
1. 유동부채		211	210	0	1	0
	이자부금융부채	96	96	0	0	0
	기타유동부채	115	114	0	1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48	33	0	15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02	102	0	0	0
자본		22,234	22,170	0	64	0
우발부채		0	0	0	0	0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통합부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2,595	22,515	0	80	0
․유동자산		2,134	2,110	0	24	0
․투자자산		42	41	0	1	0
․일반유형자산		1,237	1,237	0	0	0
․주민편의시설		1,747	1,747	0	0	0
․사회기반시설		17,338	17,338	0	0	0
․기타비유동자산		97	42	0	55	0
부채		361	345	0	15	0
1. 유동부채		211	210	0	1	0
	이자부금융부채	96	96	0	0	0
	기타유동부채	115	114	0	1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48	33	0	15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02	102	0	0	0
자본		22,234	22,170	0	64	0
우발부채		0	0	0	0	0

4-10-3.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61	345	0	16	216	216	0	0
1. 유동부채		211	210	0	1	114	114	0	0
	․이자부금융부채	96	96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15	114	0	1	114	114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8	33	0	15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02	102	0	0	102	102	0	0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61	345	0	16	216	216	0	0
1. 유동부채		211	210	0	1	114	114	0	0
	․이자부금융부채	96	96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15	114	0	1	114	114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8	33	0	15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02	102	0	0	102	102	0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129	0	0	0	0	0
① 자치단체	129	0	0	0	0	0
②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신안군 : □09년, □10년, □11년, □12년도에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신안군 증감액 계(①-②)*		△129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0	0	0	0	0
② 감소 소계		129	0	0	0	0
	지역개발기금상환	129	0	0	0	0

- 17년초 채무는 129억원으로 17년말까지 129억원 전액 상환완료 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2.28%에서 0%로 감소하는 수치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17년초 부채 129억원은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한 채무이며,

- □17년말까지 남은 부채 129억원 전액 상환하여 □18년부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6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단기 차입금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신안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7	84.6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1.5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12.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4.6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	11.67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9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10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11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	14.3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	0.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임.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23	5.52	5.23
	2. 경상수지비율	90.04	68.14	68.26
	3. 관리채무비율	1.87	9.33	2.07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6.49	53.74	21.34
	5. 통합유동부채비율	9.88	26.10	8.67
	6. 공기업부채비율	0.00	57.93	9.47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59	-2.5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60	24.11	5.62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7.21	11.54	9.65
	9. 경상세외수입비율	0.49	1.78	1.2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63	6.23	7.04
	10. 지방세징수율	90.73	97.30	95.11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3.61	0.9997	100.76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9	1.87	0.5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3.66	21.36	20.25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2	1.23	0.62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65	12.37	16.81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0.9996
	14. 지방보조금비율	16.22	7.55	11.69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5.10	3.71	4.3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10	2.48	1.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3.16	0.64	28.31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96.78	91.76	87.61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64.14	79.72	86.0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38	0.45	0.98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28	2.26	-5.73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11	-5.97	-2.35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