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 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관계기관(부서)의 협조필요시 청구서 접수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 명시하여 협조요청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부득이한 사유란?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기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의견청취방법 :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예외적으로 구술 인정(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음)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공개방법․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이유 부기시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정보공개실 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ꋯ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ꋯ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ꋯ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ꋯ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ꋯ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ꋯ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ꋯ 징수방법 : 수입증지,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신용카드․ 핸드폰 결제․ARS결제(정보통신망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