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례

1.행정소송 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832

피    고 : 성남시분당구청장

<사건개요>

원고는 200ㅇ.ㅇ.ㅇㅇ.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ΟΟΟ번지 전ΟΟΟ㎡ 및 그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인 원고의 처 ΟΟΟ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1997.1.10한 ΟΟΟ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

피고는 2000년.Ο월.Ο일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성남시행정공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등의 거래상 재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함.

☞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 인용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하면서 제6호로 당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들고, 다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나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를 열거하여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개인식별정보가 위 조항 다목에서 정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정보의 공개로 침해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사항, 이전 도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ΟΟΟ과 ΟΟΟ은 위 규정에 따라 매수인인 ΟΟΟ, ΟΟΟ과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7.1.10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ΟΟΟ과 ΟΟΟ, ΟΟΟ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원고에게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정하고 위와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공개함으로써 ΟΟΟ,ΟΟΟ,ΟΟΟ의 프라이버시가 새로이 침해된다고 볼수도 없고, 설사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프라이버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비해 공개로 인한 원고의 권리구제 정도가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공개함이 마땅함.

사건번호 : 대구고법 2002행나853

피    고 : 포항시장

<사건개요>

원고는 행정감시운동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2002.10.7자 피고에게 2001,1.1.부터 2002.6.30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의결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의 사본 공개를 요구

피고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결과만을 공개하고 그 외 개인신상이나 영업과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는 결정통지를 2002.7.26자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함

☞ 판결내용 : 원고의 재소 일부 인용

□ 피고가 이 사건 정보중 대부분을 시민단체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결과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6개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사용합계액, 항목별 사용액만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로써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거나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행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구된 공개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법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시행령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일시를 통지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시간이 며칠이 걸리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때에는 그 때에 가서 비로소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처음부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 피고의 정보제공 거부사유에 대한 판단을 살피건데, 이 사건 정보에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던가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 제7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피고의 이 사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 이외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는 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임

□ 그런데, 이 사건 정보중에는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이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이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보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부를 공개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나머지 정보에 관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50%씩 각자 부담함

2.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05-354호

피청구인 : 산청군수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4. 9. 3 피청구인에게 2001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군에서 납품받은        파형강관의 공사지역별 납품받은 단가와 수량, 납품회사, 계약방법, 계약담당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인용

□ 제품판매업체가 제품의 단가와 수량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 향후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의계약을 통해 파형강관을 구매한 업체와 단가 및 수량 등의 공개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의 계기가 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필요성이 크므로,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함

사건번호 : 서행심 03-01657호

피청구인 : 노원구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4. 7.28 피청구인에게 노원구 사회복지과 및 감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관련 민원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한다)의 공개를 청구한 후 8.4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노원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당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10.26.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절차의 진행을 노원구 민원여권과에서 하지 않았다면서 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각하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8.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소멸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재결의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건 이의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서행심 2004-32

피청구인 : 동작구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4. 9. 15. 피청구인에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동작구에 이첩한 민원의 지도감독내용과 과태료부과현황(감사담당관-ＯＯＯＯ호, 교통행정과-ＯＯＯＯ호, 보건의약과-ＯＯＯＯ호, 이하 “ 이 사건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즉시 공개하여 줄 것은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처리기한내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하겠다고 구두 답변하였음.

청구인은 즉시공개대상여부의 서면확인 없이 그리고 사전공개여부의 판단자료 없이 일률     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사후에 결정하여 통보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함.

☞ 판결내용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즉시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동작구에 이첩한 민원의 지도감독내용과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로서 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행심2004-353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피청구인 : 서초구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4.7.2.서초구 방배동 975-9회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 건축허가     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내용 및 도면의 사본을 공개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7. 20. 건축주 비동의를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8. 23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공개 결정     하였음

☞ 판결내용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설계도면 중 평면도를 제외한 단면도, 배치도, 입면도, 건축허가내용을 공개토록 의결한 점, 평면도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별표2〕의 규정에 의거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승강기의 위치 등이 표시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규모, 이격거리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도면은 모두 공개한 점 등을 살펴볼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4-256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 토지인 동래구 명륜동       ＯＯＯ-ＯＯ번지 인접에 ＯＯＯＯ빌라 건축시 청구인 소유 토지 지하에 집수정, 가스관     등을 매설하고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등 청구인 토지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ＯＯＯＯ빌라 건축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빌라      개별소유자(입주자)들의 공개반대와 입주자 다수의 재산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 함.

□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와 관련된 부분의 정보공개 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한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기본취지가 행정청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일반원칙  으로 하되, 다만 제3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재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참작하여 한 이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부분공개에 대한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데 대하여 부분공개 조차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04-206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ＯＯＯ,ＯＯＯ이 소청심사 청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서 통보된 소청심사 결정서 내용 공개를 청구

이에 피청구인이 제3자인 ＯＯＯ,ＯＯＯ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개를 반대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청구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ＯＯＯ,ＯＯＯ의 소청심사결정서는 ＯＯＯ,ＯＯＯ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한데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청인 성명, 징계  처분사유 요지, 소청이유 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  의 신상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0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04-07583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4.4.16 피청구인에게 ＯＯ서원지 문화재지정과 관련된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및 청구인의 해제신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등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청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년 Ｏ월 Ｏ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공개할 경우     일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문화재위원 등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을 기피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되어     문화재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 중 1985년 ＯＯ서원지 사적지정시 관련 정보는 약 17년 이상 지난    정보이고 ＯＯ서원지 지정에 관여한 그 당시 문화재위원은 현재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 및 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임으로 청구인의 취지를     인용하기로 함

□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 중 2002년도 ＯＯ서원지 사적지정 해제 요청에 대한 전문 위원 조사보고서와 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2004.1.30 이 건 ＯＯ서원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원안이 된 ＯＯ서원지를 경기도 기념물에서 존속시킬지 또는 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공개청구는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임. 다음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문화재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특정의제에 관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장래에 이 건 문화재지정의 존속․해제를 여부를 결정할 문화재위원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기각

사건번호 : 2003경행심352

피청구인 : 안산시 상록구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3.8.14 피청구인에게 ＯＯ동 ＯＯ번지 지상건물에 대한 2003년도 재산세 과세     여부를 공개하여 줄 것을 행정정보공개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8.21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이나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는 그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정보의 제공 대상이 납세자가     아니므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청구인은 과세물건의 부과여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서식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확인하여 달라는 것인데 청구인은 비록 납세의무자, 세액 등은 제외한 과세 물건만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말하는 과세물건이라는 것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근거라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69조제1항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 된다”할 것임

□ 또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물건에 대한 제3자라 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실제 납세의무자의 위임이나 동의의 의사표시 없이 피청구인이 확인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식에 피청구인이 확인해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임.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납세증명서가 사용됨으로써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는 사정을 피청구인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도 보여짐.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 : 2003경행심125

피청구인 : 안산시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4.3.19 피청구인에게 ＯＯ(주)의 최근 2년간 차고지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내역,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록신청서 서류일체, 최근 2년간 경영실태 조사서, 출장복명서 및 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일체, 운송사업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일체, 화물     자동차 운송등록대장,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증 발급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내역일체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3.24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ＯＯ(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 회사에서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해옴에 따라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6조 제6항 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     공개결정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위 법률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거 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히 포괄적이라 위 법률제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요청한 7가지 정보가 모두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타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공개 결정한 사실(물론 사건내용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청한 7가지 정보 중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보 “최근 2년간 경영실태조사서”와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증 발급실태 조사 및 행정처분 내용 일체”는 차치하더라도 제3조의 영업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최근 2년간 차고지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내역”및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록신청서 서류일체“, ”화물자동차 운송등록대장“등은 부분공개 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04-396

피청구인 : 하남시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하남시 신장동 ＯＯ번지등 ＯＯ필지 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립을 추진중인 하남ＯＯ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2004.6.10피청구인에게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 고발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같은해 6월17일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자 같은 해 6월 22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하남시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는 이를 공개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제7호 규정에 의거 보호되어야 할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2004.7.3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음.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이 사건의 정보는 주택조합이 조합장 등의 비위에 관한 것이고 조합원이 그 비위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주)ＯＯ종합건축측이 비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것이 피청구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ＯＯＯ조합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이미 확보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내세운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의미해진 점, 조합장의 비위가 있다면 그것이 비밀이 되어 감추어지기보다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조합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를 통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충돌․경합하고 있는 권익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번호 : 강행심 2004-23

피청구인 : ＯＯ군수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4.1.6.“ＯＯ군 관내 2002년도, 2003년도 연도별 전문건설 업체의 수의계약내용    (월, 계약일, 공사명, 계약업체명, 대표자성명, 계약대금, 완공대금)과 각 읍면은 별도양식에     같은 방법으로”하여 복제물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이하 “이 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함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활동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4. 1. 26.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4. 1.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2.6.청구인     에게 기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결정을 통보함.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 공개를 청구한 계약업체명, 대표자성명, 계약대금 등이 기재된 건설업체의 수의계약내용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체명과 대표자성명을 제외하고 공개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점, 이해관계인의 피청구인 관내 일반건설협의회에서도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04-291

피청구인 : 괴산군수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4.11.8.“청구외 ＯＯＯ 소유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ＯＯＯ번지 토지의 무상귀속     없는 불법개발행위허가 시정요구”라는 내용으로 2004. 1. 28.까지 청구인이 제기한 3회분      민원서류와 피청구인이 답변한 2회분의 답변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의거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및 감사에 관련된 문서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함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관련 정보로써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써,

□ 이 건 공개청구대상정보는 단순 진정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라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나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미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민원제기 및 회신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었던 정보라는 점, 충청북도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피청구인이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감사와 관련된 문서라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감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비공개결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접수:2003.12.26)

피청구인 : 청양군수

<청구취지>

청구인은 시민단체의 대표로 2003.7.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피청구인은 2003.8.14.사본공개결정토록하고 당월 22일 공개하였으나 지급내역부 및 현금     출납부의 식별이 불가하고 지급내역과 영수증의 핵심내용(성명,상호)를 삭제 또는 은폐하고     부분공개하였고 청구내용중 현금출납부의 공개정보는 식별자체가 불가능하고 내역(적요)     부분이 빠져 실제 비공개하고 있음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피청구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한 항목으로 선심성, 낭비성 논란이 있어온 정보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름과 상호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전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6호에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피청구인이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등 각종 행사관련 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청구인이 군정수행과 관련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와 위로, 기타 유사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 자료에 포함된 위 금품 최종 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의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개자료에 포함된 물품구입 및 식사장소 등 법인과 업소의 상호는 피 청구인인 2003. 9.20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에서 이미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료공개에 불응하여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 전남행심 2004-3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피청구인 : ＯＯ

<청구취지>

청구인은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본위원회와 기능별 위원회 각 위원(나이, 최종학력 및 전공,     보유자격증 명칭), 21세기 기능별위원회,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의 본위원회와 기능별 위원회     의시 출석참석자 명단, 참석수당지급 영수증, 각 기능별 위원회의 전문분야에 대한 회의 또는     토론 내용 공개 청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 위원 및 간사의 나이, 최종학력 및 전공, 직업등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나주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위원회참석자 명단 및 수당지급 영수증, 토론     내용 등 자료는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의 경우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21세기나주발전위원회의 본 위원회와 기능별 위원회 각 위원의 나이, 최종학력 및 전공보유 자격증, 직업에 대한 공개사항, 기능별위원회의 간사의 나이, 최종학력 및 전공, 보유자격증 명칭, 21세기 각 기능별 위원회의 전문분야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회의 내지 토론 내용은 비공개하고, 21세기나주발전위원회 본 위원회와 기능별 위원회의 회의참석자 명단 및 참석수당, 지급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고 각 기능별 위원회의 전문분야에 대한 회의, 토론내용은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에 한하여 사본을 청구대로 공개

사건번호 : 전남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04-27

피청구인 : 구례군수

<청구취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검토하던 중 어린이집 설립 신고수리의 위법성 여부에 의문을      가지고 2004. 1.26피청구인에게 보육시설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5. 공개요구 자료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점, 행정지도․행정     처분 내역에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는 점의 이유로 원아 수 등 일부분만을      공개하였고 청구인은 2004.3.25 이의 나머지 공개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고 2004. 4.20청구변경을 신청하여 당초 공개 요구한 자료를 특정하여 공개를 요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민원에 대해 2004.1.26. 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여 2004.        2.5. 부분공개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서를 2004. 3.8.청구하고, 2004.3.22 행정심판 청구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 시설 및 설비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003. 1. 1이후 각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지도는 의사결정 내지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결된 정보이므로 공개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4-306

피청구인 : 하동군수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2004. 6.30.까지 피청구인이 발주하여 납품받은 파형     강관의 공장별 단가와 수량, 발주담당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상     정보로, 이 건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자료 유출 등으로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어,     같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 8.26. 제3자(납품업체)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하여 이를 종합 검토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비밀”은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고,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와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발주할 때마다 견적을 통해 저가를 제시한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제품 판매업체가 제품을 이미 판매하였다면 단가와 수량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 향후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법인의 정당힌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파형강관을 구매한 업체와 단가 및 수량 등은 오히려 이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비공개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 2004경행심210

피청구인 : 군포시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4.5.12 피청구인에게 2000.1.1부터 2003.12.31까지 ①조경분양,②도로,토목     공사,③화환구입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체결한 계약(공개입찰,수의계약 포함)의 ㉠계약일자,     ㉡공사명,㉢공사금액,㉣계약자(상호 및 대표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5.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함.

☞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가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법인단체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처분을 한 바,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실적은 가산점을 받는 등 유리한 실정임에 비추어 보면, 청구한 정보공개 자체가 개인․법인단체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사유로 공개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정보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이의신청 사례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유(처리결과 요지)
1	ＯＯ동 ＯＯ위원회 심의내용 등 공개요청	서 울 특별시	기 각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합당하게 처리되었음을 통지
2	ＯＯ 빗물펌프장 하도급관련 계약내역서 요청	서 울 특별시	인 용	이의신청사항을 수용하여 관련문건을 우송함
3	서울시민:07000-3401호(2002.4.30.자) 민원처리결과 답변내용 공개요청	서 울 특별시	기 각	기 제공된 내용으로써 사본을 참고하도록 함
4	철도병원앞-공작창 뒤쪽 간 고가차도 신설계획의 고시 및 관련 도서의 원본 요청	서 울 특별시	일 부 인 용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사항 공개
5	서울시의 직원상조회에 대한감사계획서를 공개요청	서 울 특별시	기 각	정보공개청구한 자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이의신청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통보함
6	주상복합 ＯＯ파크 신축공사 허가와 관련 주변이면도로에 대하여 일시사용허가 여부와 허가 했다면 원본 공개요청	서 울 특별시	기 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이송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관계절차에 따라 당연히 기각
7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 계획인가 관련사항 공개요청	서 울 특별시	인 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416호 고시내용 공개함. 철도병원~잠수교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시행을 위한 상세내역(토지조서)는 2004.9.18 기 공개하였음. 그 외 요구자료는 없음
8	강동구 명일동 ＯＯＯ-Ｏ 00교회 주차전용빌딩 교통영향평가서 사본공개요구	서 울 특별시	기 각	일부 비공개에 대하여 사유(법률에 의거하여)를 명시하여 비공개 하였음
9	본인의 공무원제안신청 심의결과 불채택결과 서류 공개요청	서 울 특별시	일 부 인 용	상정내용(심의 자료)일부만 공개함. 그러나 회의록은 비공개
10	본인의 행정심판,월계2동장사건 및 증거조사거부통지 등 관련 행정처리 상황 문서일체 등	서 울 특별시	기 각	청구민원내용이 그동안 민원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사건 및 관련고충민원과 동일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종결함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유(처리결과 요지)
11	(본인의 재산수용 재결관련)건물내의 전기는 건물것으로 보아 보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근거서류 공개요구	서 울 특별시	기 각	이의신청에 대한 기업자 의견서, 감정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이며 동서류는 2004.2.9.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의해 우리시에서 2004.1.14.이미 제공한 사항임
12	조사담당관실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자료를 본인필요부분만 일부 열람 요구	서 울 특별시	기 각	이의신청대상이 아님을 통보
13	2001~2004.8.10기간 중 서울특별시 명예퇴직자 현황공개 요구	서 울 특별시	일 부 인 용	성명은 공개불가하고 생년월일에 대해서만 공개함
1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 명단공개요구	서 울 특별시	기 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15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관련 복무감찰 특별활동 계획통보 시행공문 및 첨부물공개요구	서 울 특별시	취 하	2004.11.26.본인취하(종결)
16	서울시직원상조회(시우회)에 대한정보공개요구	서 울 특별시	각 하	직원상조회는 민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 순수 사단법인으로 서울시가 직원상조회로부터 보고받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자동차 압류등록에 관한 업무는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각 구청장의 책임하에 압류등록
17	자동차압류등록과 관련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각 년도별 및 구청별 압류등록한수 등 일체 자료 공개요청	서 울 특별시	각 하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는 없음
18	종로구청이 2003.7. 2차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신청한 서류, 서울시가 종로구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한 사유 등	서 울 특별시	기 각	교남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내용 및 회의자료는 현재까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19	서울시의 각 구별 공원 개수와구 면적 대비 공원비율에 대한 정보	서 울 특별시	취 하	본인취하로 종결함
20	장애인콜택시 운행수탁자 심사 세부자료	서 울 특별시	기 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유(처리결과 요지)
21	측량도 및 건축허가 도면	서 울 종로구	인 용	도면관련 전부공개
22	숙박업소 개시일,영업소면적,객실수	서 울 종로구	인 용	전부공개
23	교남ＯＯ지구내 토지건축물소유지대상 실태조사 중 ＯＯ의견 사항	서 울 종로구	기 각	기초조사를 위한 사항으로 용역준공의 완료시점까지 비공개
24	2004년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대행(위탁)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대책	서 울 중 구	일 부 인 용	2004년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공개, 수집운반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및 위탁처리시설 계약서 사본은 비공개, 개선대책은 공개
25	원효로3가 ＯＯＯ-Ｏ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일체	서 울 용산구	일 부 인 용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건축허가개요 및 동별 현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함
26	금호제ＯＯ주택 재개발사업 건축공사관련 사본출력물 공개	서 울 성동구	인 용	금호ＯＯ주택재개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객관적인 입증근거가 충분치 않은 바 공개처리 하였음
27	ＯＯ구민회관 신축공사 안전점검보고서 및 비계시사진 공개	서 울 광진구	기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4호(비공개대상정보)에 의거 기각
28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사본	서 울 광진구	기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 및 같은법 제21조1항 규정에의거 기각
29	2003회계연도 일반행정비,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 사본	서 울 광진구	기 각	서울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공개를 판결하였으나, 서울시 각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인바 최종판결전까지 공개유보(비공개) ※ 최종판결 -공개
30	ＯＯ아파트 재건축일자 및 우선 통로 면적	서 울 동대문구	인 용	재건축일자,“주민우선통로”면적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유(처리결과 요지)
31	미아ＯＯ지구 조합의 전체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공개	서 울 성북구	기 각	“공개했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며 일반분양자의 정보는 부존재
32	ＯＯ아파트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청원서 서명자 명단	서 울 서대문구	기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6호(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33	범죄피의자의 부동산 소유내역 공개	서 울 은평구	기 각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2호 및 제19조1항6호에 의거 개인정보를 위한 비공개 결정
34	양천구 목4동ＯＯＯ-ＯＯ신축중인 설계도면 중 배치도, 각층 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창호도,측량성과도	서 울 양천구	일 부 인 용	배치도,평면도 공개
35	2004.4.1.양재LPG충전소사업부지관련 접수된 진정서	서 울 서초구	일 부 인 용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개인이름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당초 비공개하였으나 동건이 충전소 취소사유에 일부포함되어 있고 그 당사자임을 감안하여 공개하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36	재건축 시공 신고서 및 시공계약서 사본, 신고 처리한 공문사본	서 울 송파구	기 각	해당정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비공개
37	전포동내 신축건물 허가도면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이의신청	부 산 진 구	기 각	제3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3자(건축주)의견수렴 결과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비공개
38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ＯＯ의 년도별 운반․신고 실적보고서 및 배출자가 신고한 자료	부 산 동래구	일 부 인 용	미 보존문서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39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사본공개 요구	부천시	인 용	공개수용 결정 후 영수증 사본공개
40	해외연수 공무원 실명	부천시	인 용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인용결정하여 공무원 실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