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	봉안시설 (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주민복지과 (8941)	10일	1.신청서 2.평면도 3.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4.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 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1.신청서 2.평면도 3.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4.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 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	가족묘지등의 설치 (변경)허가	주민복지과 (8941)	10일	1. 신청서 1부. 2. 평면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6.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1. 신청서 1부. 2. 평면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6.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3	보육시설 인가	교육복지과 (8637)	20	1. 보육시설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1. 사전심사청구서 2.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1. 보육시설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3	보육시설 인가	교육복지과 (8637)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법인의 정관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법인의 정관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4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교육복지과 (8637)	45일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2.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설치ㆍ운영계획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5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경재유통과 (8266)	7일	1. 신청서 2.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3.주유기 명세서 1부 4.공중화장실 명세서, 건설계획서 1부 5.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건설계획서 1부	1. 신청서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 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경제유통과 (8266)	5일	1.신청서 2.사업계획서 1부 3.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증명서류	2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1부	1. 신청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증명서류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7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승인	경제유통과 (8798)	20	1.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	1.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합니다)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8	공장신설/설립/ 사업계획(변경) 승인/공장이전의 확인신청	경제유통과 (8266)	20	1.공장신설/설립/ 사업계획(변경) 승인/공장이전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1. 사전심사 청구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공장신설/설립/ 사업계획(변경) 승인/ 공장이전 신청서 2.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공장등록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경재유통과 (8266)	7일	1.공장등록.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5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1.공장등록.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 2.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0	건축허가	민원봉사과 (8291)	14일	1.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법 [별표2]에 정하는 서류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시방서,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	10일	1. 사전결정신청서 2. 건축법 [별표2]에 정하는 서류 (건축계획서,배치도)	1.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법 [별표2]에 정하는 서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11	건축신고	민원봉사과 (8291)	3일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2. 건축법 [별표2]에 정하는 서류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3일	1. 사전결정신청서 2. 건축법 [별표2]에 정하는 서류 (건축계획서,배치도)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2. 건축법 [별표2]에 정하는 서류 (평면도,입면도,단면도)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2	개발행위허가	민원봉사과 (8673)	1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토지소유권 및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증빙 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관련 서류 및 설계도서 4. 사업시행으로 폐지,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물 종류 및 도면, 내역서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6.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소유권 및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증빙 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관련 서류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설계도서 3. 사업시행으로 폐지,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물 종류 및 도면, 내역서 4.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3	농지전용 신고 (변경신고) /허가 (변경허가)	민원봉사과 (8671)	10일	1. 농지전용협의신청서 2. 사업계획서 3.소유권입증서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제출의무 없음)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4.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평면계획도 7. 배치도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피해방지계획서 4. 평면계획도 5. 배치도	1. 농지전용협의신청서 2. 소유권입증서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제출의무 없음)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2. 지형도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 신고․승인	세계유산과 (8446)	10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2.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 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 3.폐기물의 예상 배출량 명세서 4.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5.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처리시설 설계도서 7.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8.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드는비용 부담등에 관한 규약 9.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0.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1.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 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 3.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5.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2. 폐기물의 예상 배출량 명세서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4. 처리시설 설계도서 5.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6.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드는비용 부담등에 관한 규약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5	산지전용신고	정원산림과 (8457)	1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4.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6. 복구계획서 7. 농지원부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전용예정지 예시도면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4.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6. 복구계획서 7. 농지원부
16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정원산림과 (8457)	2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6.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7. 산림조사서 8. 복구계획서 9.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0. 농지원부	1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전용예정지 예시도면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6.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7. 산림조사서 8. 복구계획서 9.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0. 농지원부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7	토석채취허가	정원산림과 (8457)	3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6.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구적도 1부 8. 산림조사서 9. 복구계획서 1부 10.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12.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전용예정지 예시도면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 업등록증 사본 1부 6.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구적도 1부 8. 산림조사서 9. 복구계획서 1부 10.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12.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연번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교통지원과 (8168)	20일	1. 양도·양수 신고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감첨부, 법인인 경우 회의록) 3.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6. 자동차등록증 7.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 8. 위·수탁 차량일 경우 위·수탁 차주의 동 의서	5일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감첨부, 법인인 경우 회의록)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자동차등록증 5.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	1. 양도·양수 신고서 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하는 서류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4. 위·수탁 차량일 경우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
19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신청	교통지원과 (8168)	21	1. 신청서 2. 사업장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1부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1부	2	1. 사전심사청구서1부 2. 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1부	1. 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 제외)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1부 5.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