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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fish.sportal.or.kr
수신:	수신처참조
참 조:	사무국장
제목:	전남 신안군청 『낚시등의 금지구역지정 행정예고 공고』 관련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신안군 공고 제2012- 호 『낚시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2012. 10.29)와 관련하여 자료 첨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관련 의견서를 2012. 10.12(월)까지 본회로 송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1. 전남 신안군청 『낚시등의 금지구역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전국낚시연합회 요구사항 의견서 1부. -끝.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장
수신처			1-16 시.도낚시연합회, 1-2 협력단체.
담당자		김정숙				사무차장		홍성하			사무처장			최상학			회장		이 영
협조자
시행	국생전낚 2012-129호(2012. 11. 08)									접수
우602-839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3-17 해광빌딩 701호															http://fish.sportal.or.kr
전화 051-464-7330 전송 051-466-5507 / pfa5506@hanmail.net / 공개

<첨부 1>

신안군 공고 제2012 -    호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행정예고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신   안   군   수

1.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이유

○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        한낚시행위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        치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관내 내수면에 대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농업용수의        유지관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통해 신안군 이미지를 개선

하고자 함

2. 낚시 등의 금지구역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위 치	개소수	비 고
저 수 지	신안군 관내 전지역	210	479.3ha
용․배수로	신안군 관내 전지역	140	523.2ha

3.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 제한

(1) 금지기간 : 년중

(2) 행위제한

- 낚시 행위

- 어로 행위

- 그 밖의 농업용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수질을 오염시키               는 행위

나.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2) 과태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                            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10. 29. ～ 2012. 11. 19.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펙스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청 건설방재과(☎061-240-8477)

•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우편번호 535-817)

• 팩스 : 061-240-8590

5.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첨부 2>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의 요구사항

1. 신안군 공고 2012- 호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의 철회를 요구 합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편파적인 지역행정 법안을

국민생활체육 전국낚시연합회에서는 수용할수 없습니다.

2. 행정예고 공고문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 합니다.

-10월29일 발표 11월19일까지 의견서 제출기간은 너무 짧은 극히 형식적인       행정절차 입니다.

3. 신안군청은 600만 낚시인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법안의 심각성과 중대한 사     안임을 인식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도기간     을 가진후 순차적인 단계를 밟는  법안을 만들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주     시기를 부탁드리며 개인의 즐길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지 말아주     시기를 간곡 요청 합니다.

4. 국민생활체육 전국낚시연합회에서는 철회와 법안의 수정을 위해 지속적인 의     견을 취합하여 서명활동을 통해 요구 할 것 입니다.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찬성	반대

<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