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저는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47세의 여성입니다.

2016. 8. 6.(금요일) 남동생과 함께 지도읍사무소 상수도과를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민원인으로서 겪은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신안군수님께 알리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진상 규명을 받고자 합니다.

2016. 8. 6. 제가 지도읍사무소를 방문한 목적은,

관공서(지도읍사무소)가 실시한 공사인 2014. 11. 21. 지도읍 광정리 887번지에 불법설치된 888번지 수도계량기 철거 및 국유지(흙길) 1604와 888번지 마늘밭 일부를 지나 888번지 마당에까지 새로 설치한 수도관 이설 공사인 ‘제목: 읍급공사(주*범.)-수도관 이설 사진 자료, A4용지에 사진 6매 배치)’를 2015. 8. 3. 지도읍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확인했었고, 2014년 11월 공사 당일 실무자였던 상수도 담당 김*우와 직원 최*진 입회하에 당일 공사 상황에 대한 안내를 읍장실에서 받고 확인했던 그 사진 자료를 목포경찰서에서 요청시 제출해주시라 민원신청한 사실에 대해 지도읍사무소가 그리하겠다 약속하였던 것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이었습니다. (녹취자료 있음)

관공서(지도읍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인근 주민의 동의 절차나 민원인에게  입회하라는 안내 한마디없이 아무 날짜에나 불쑥 주먹구구식으로 행하고 있는 지도읍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를 부탁드리며, 관공서를 찾은 민원신청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하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지른 불친절로 응대한 지도읍사무소 상수도과 직원들의 친절교육 강화와 더불어 지도읍장님께서 책임지셨던 2014. 11. 21. 지도읍사무소가 시행한 읍급공사(주*범) 사진 자료 공개를 강력히 요청하며, 국유지 1604 아래에 대각선으로 묻어 있는 배수용 시멘트 흉관 2개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 원상복구해 주실 것을 민원 신청합니다.(원상복구시 민원인 입회를 요청함)

2016. 8. 9.

다음은 민원인으로서 겪은 그 날(2016. 8. 6.)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도읍사무소에 도착한 저는 현관 입구쪽 직원분에게 “상수도담당 김*우라는 분을 뵙고 싶습니다.”라 정중히 요청하였고, “김*우라는 직원분은 그만 두셨는데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라 물어 현재 상수도 담당 직원분의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상수도 담당자는 여직원이었고, 위의 민원을 제기하자 “2014년 자료는 없죠. 그런 것을~”이라면서 처음부터 짜증을 냈습니다. 이에 저는 “ 공사는 2014년 11월에 시행되었지만, 작년 2015년 8월에 읍장님을 찾아뵈었었고, 읍급공사 내용에 대해 확인했던 그 사진자료를 목포경찰서로 보내주시겠다했었으니 그 때 제출된 자료나 발송된 공문이 있을텐데요. 찾아봐 주세요”라고 부탁하는데 옆자리에 최*진이라는 직원이 “뭣이여?”라고 끼어들었고, 얼굴을 보니 작년 2015. 8. 3. 민원제기차 읍장실 방문시 상수도 담당 김*우와 더불어 동석했던 최*진이라는 직원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이라는 직원은 오히려 우리 남매를 잡상인 취급하더니 근무중인 지도읍사무소 직원분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자네들한테 뭣을 보내주냐고? 나는 그 자리(읍장실)에도 없었고 자료를 보내준다고도 안 했어.”라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 목포경찰서로 보낸 사진 자료가 읍장실에서 확인했던 자료가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야죠. 읍급공사가 어떻게 응급공사라고 보고가 된답니까? 그 날(2015. 8. 3.) 읍장실에 계셨쟎아요. 김*우라는 담당자가 읍장실로 가져왔던 공사 사진이요. 함께 나눈 대화내용도 있고 읍장님도 계셨는데, 읍장실에 없었다고요? 들려드려요?”하자“몰라. 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경찰서에서 보내주라했으면 그대로 보냈것제, 000이 보냈을거여, 그럼 되었지. 우리가 너희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어. 불법녹취 아니여?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인게 알아서 넘기라고. 경찰서에다 다시 신고해라. 신고해. 지금 협박하냐. ”라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책임지시겠다는 직원분 성함을 묻자 대답을 회피했고, 상수도 담당 여직원에게는 “녹취하니까 냅둬봐.”라고 하였고, 여직원은 “왜 나한테 그러냐? 옆에 계시니까 직접 물어보세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너희에게 유리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라는 것이냐?”라며 청탁자인 양 민원인을 모욕하였고, “ 공사하신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 누가 사진을 편집해달래요? 그 날 우리가 확인했던 그 사진을 자료 공개하시라는 거쟎아요. 경찰서에다 응급공사가 뭐야, 공사가 지도읍사무소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자 “아니, 우리가 했어. 김*우가 휴가내고 직접 경찰서로 갔겄지. 나는 그런 것으로 알아. 신고할라면 해라, 우린 경찰이 주라는대로 다시 제출하면 되지, 느그한테 줄 필요없어. 느그들 둘이서(887번지와 888번지) 알아서 해결해야지, 저번 사건 때부터 왜 맨날 찾아와서 귀찮게 우리한테(지도읍사무소)그러냐.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맨날 찾아왔어요? 작년에 뵙고 오늘 처음 뵙고만. 애초에 요청한 공사 자료를 줬으면 또 방문하냐고요? 지도읍사무소가 정상적인 공사를 시행했다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읍급공사 현장엔 888번지 공유자 주*범과 지도읍사무소 직원, 용역을 받은 포크레인 기사만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원인제공을 관공서에서 해 놓고 무책함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도 우린 잘못없다합니다. 피해는 887번지 혼자서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고소, 고발하라며 으름장놓는 직원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근무중이던 지도읍사무소 직원분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2014. 11. 5. 남동생과 저는 지도읍사무소를 거쳐 신안군청에 지도읍 광정리 887번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던 수도계량기를 제거해 줄 것을 민원 신청하였고, 당시 신안군청 담당 직원분(박*희)께서는 지도읍 광정리 887번지까지 실사를 나오셨었고, 현지조사 결과를 우편물로 통보(상하수도사업소-14148(2014. 11. 19.)까지 해 주셨었습니다. 친절한 신안군청 직원분과는 다르게 지도읍사무소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의 목적인 수도계량기 철거 및 수로관 이설 공사만 888번지 마늘밭 일부와 국유지 1604(흙길) 중앙에만 시행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의 부탁으로 공사 목적과 무관한 광정리 888번지가 사용할 신진입로까지 만들어 주는 과오를 범했고, 1604 오른쪽에 우수관(흰색 시멘트 흉관 2개)까지 묻으면서 배수용 흉관 끝을 887번지를 향해 대각선으로 묻는 엉터리 공사를 함으로써 887번지에 침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입로를 만들기위한 평탄화 작업 도중 2014. 4. 4. 저희가 887번지를 경계측량해 놓았는데 측량경계봉(887, 888, 1604 접점)을 공사 당일 888번지 공유자 주*범이 포크레인 작업에 방해된다고 무단으로 뽑았다가 읍급공사 후 887번지 임의의 지점으로 옮겨 박아놓고 경계봉과 경계봉을 흰색 로프를 이용해 묶어 놓은 만행을 저질러 감나무 관련 송사에 휘말리게 한 것입니다.

남동생과 저는 2014. 11. 22. 887번지를 방문해 888번지 마늘밭에서 임차경작자인 주*범(=주*남)의 처와 아들을 통해 공사의뢰자가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 녹취했었고, 증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887과 888번지, 국유지 1604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봉을 측량기사도 아닌 888번지 공유자  주*범이 불법으로 뽑아 (887번지 아래쪽으로) 옮겨 놓았음을 자백했기에 읍급공사 당일 찍은 사진(읍장실에서 확인했던 사진)과의 비교를 위해 확인하고, 제출해달라 요청했던 것인데 지도읍사무소 직원이었던 김*우는 당시 작업자였던 포크레인 기사와 공모해 흰색 밧줄 안(887번지)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888번지 마늘밭 공사만 했다라 진술하게하였고, 1604에 신진입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은폐, 수사 방해를 하였습니다. (신진입로는 1604와 888 마늘밭 일부까지 기역자로 시행함.)

읍급공사를 마친 후 887번지 임의의 지점에 세 접점을 나타내는 경계봉을 박아 놓고 경계봉들을 밧줄로 쳤던 것이 주*범인지라 지도읍사무소 직원 최*진이 주*범에게 수로관은 묻었으니 신진입로 사용 문제는 국유지이므로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 임차사용여부를 물어보고 측량도 하라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2015. 8. 3. 읍장실에서 확인하여 녹취했습니다.  2015. 3. 24. 주*범은 지도읍 광정리 888번지와 국유지 1604를 측량했지만 신진입로는 2014년 11월에 이미 했던 공사였고, 측량 결과는 세 접점을 나타내는 경계봉이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 지도읍 광정리 888번지 마늘밭쪽으로 올라간 날입니다. 그러자 주*범이 장안길에서 욕을 하며 모욕하다 경찰이 출동했고, 오후에는 876번지를 찾아와 구)진입로만이라도 구입하고 싶다며 매매계약서를 써 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이 강진에서 미리 사왔던 사설 경계봉을 887번지 임의의 지점에 손도끼를 이용해 박고 경계봉에 또 밧줄을 연결(기역자 형태로 2줄연결)했음을 당일과 2015. 3. 28.에 확인했는데도 주*범이 수도계량기를 2014. 10. 9. 우리가 파손했다 거짓 주장하고 있으니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정보공개(사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