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경찰서장,  전라남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옹진군수, 신안군수

제목 :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섬주민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며 국립 목포대학교 도서(섬)문화연구원 소속 이재언 연구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도서 지역 해상 교통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관련 부서에서 도서 지역 교통 복지를 위해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편지를 드립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입법 토론회를 가진 것 자체가 섬 교통권 확보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재정 후원을 받아서 직접 배를 타고 우리나라 447개 유인도서를 여러 번 순회 답사하여 ‘한국의 섬’ 이란 13권 시리즈를 각 지자체 별로 출간하였고, 네이버 지식백과 속에 이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섬과 바다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학도가 되어 목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여객선에 관한 졸업 논문을 준비 중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객선 시계 제한인 일명 안개주의보에 대하여 논문을 준비 중에 선행 논문은 화물만 취급하는 평택 항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를 가지고 과학적인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굳이 여객선 논문에 매달리는 이유는 섬 주민들의 교통권이 곧 생존권인데 이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섬을 연구하는 저에게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며 해양국가입니다. 그 바다위에는 3,400여개의 섬이 있고 그 중에 447개의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섬의 역사는 곧 나라의 역사이며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점입니다. 몽고와 일본의 침략 시에 다도해의 지리를 이용하여 왜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섬은 나라의 보석이요 구슬이기에 잘 손질하면 나라의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업전진기지로, 해양목장 센터로, 휴양지로, 관광지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섬을 그 동안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여객선 정책이 부재했습니다. 제가 여객선에 매달리는 이유는 29년이 넘게 섬을 현장 답사하면서 섬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섬의 최고의 문제는 교통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육지는 버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운송 수단으로 가지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섬은 오직 여객선이 가야 육지와 연결이 되고 물류와 경제,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여객선은 섬 주민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발이요 경제요 비행기요 버스 역할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 담당 부서를 공무원들이 기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각 기관장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사안전법 제 38조에 보면 시계 제한이 1,000m입니다. 지금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무중항법 설비(레이더,AIS)를 갖춘 여객선들이 항해를 할 수 있는데도 안전을 이유로 출항 통제를 합니다.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과 피해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엄격한 법 적용  때문에 이용자와 선사들의 불평 불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 해 반복되는 안개로 인한 장기간 운항 통제로 국민 생활이 너무 불편하여 섬 주민들의 기본권인 교통권 침해로 인한 경·조사, 병원, 교육권, 등을 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행자들의 섬 방문 취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천문학 적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 열악한 의료 시설로 인해 응급환자는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대표적인 섬은 서해5도인 백령도와 연평도 울릉도 흑산도 추자도 거문도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백령도는 2018년 1년 중 기상에 의한 통제가 총 86일인데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26일 통제 되었고, 연평도는 1년에 70일 통제 중 안개로 인하여 24일 통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잠시 언급한 지난 6월 14일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도서 지역 해상 교통에 관한 세미나 ‘도서민 이동권 확보 위한 교통체계 효율화 증진방안‘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 박용안 논문)

서로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본의 기상업부법은 항내는 1000미터, 항로는 500미터를 기준으로 실시 중입니다. 우리도 이런 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법과 제도,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시대의 흐름을 한참이나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여객선 시계 제한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피같은 세금을 어디에다 쓰는지 좀 허탈하고 화도 나고, 저 자신이 자칭 섬 전문가라고 하면서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 각 부서에 편지를 드립니다.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국내에서 안개가 끼었을 때 여객선의 통제에 대한 실험을 통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하루속히 연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 8일 섬의 날을 맞이하여 갈수록 중요성과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섬과 바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권은 곧 생존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해상 교통에 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전국섬주민협의회 회장 이정호(전 추자도수협장),

사무국장 고강희(흑산도 주민)  대외협력국장 이재언(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원)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연안여객선 터미널 3층 310호,

061-245-8957,   010-9116-9945

추신 - 여객선 시계 제한을 일본처럼 500미터로 완화하든지 아니면 부칙을 마련하여 탄력있게 안개가 끼었을 때 선사에 맡기는 것은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