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수님께.

지도읍 자동리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소연하오니 군수님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저는 신안군 지도에서 3년차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주석 상임이사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첫 해에는 근처 산의 풍력 부지 문제로, 그 다음은 돈사 악취 문제로(현재진행형), 이번에는 학교 주변 및 진입로 태양광 송전선로공사 예정으로 학교에 써야 할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송전선로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학교 주변 농로에 걸쳐 지나가는 구간의 선로 변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신안군 안전건설과는 2020년 10월 20일자로 태양광발전시설 송전선로 설치를 목적으로 ㈜모하솔라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사용허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도읍 자동리의 2개 필지(2개 지번, 지목은 도로)와 별도 15필지(지목 도로) 총17필지에 태양광 송전선로 지중케이블을 설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 신안군청에서 승인한 2개 필지는 2개 지번과 지목상 도로로 돼 있지만, 군데군데 도로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별도 15필지 중 7곳인 47%는 경작 중인 밭이 섞여 있으며, 8곳인 53%는 아예 지목만 도로일 뿐 도로가 아닌 곳입니다. 신안군청에서 승인한 배경에는 해당 17필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도로(국유재산)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곳임에도 일괄하여 허가 승인을 해준 결과, 민원과 각종 오해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됐습니다.

2. (사실관계) 태양광 송전선로 설치는 군데군데, 띄엄띄엄 설치될 수 없는 성질의 작업입니다. 따라서 위 1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국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해당 승인 구간은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아예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안군 안전건설과는 해당 승인 구간의 사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소유주와 어떠한 사전 협의나 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체 공사 구간 중간 중간에 있는 사유지를 빼고 무슨 송전선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송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라든지, 안전이격확보 대책을 세운다든지 등등 사전 작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 업체 관계자가 와서 공사합니다, 무슨 공사요?, 이러저러한 허가 받은 공사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요.. 이렇게 일머리가 어리석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 (사실관계) 지도읍 자동리 일대에서 공사하려는 해당 사업은 태양광 송전선로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입니다. 송전선은 15만4,000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특고압에 해당합니다. 특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일명 전자파)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특고압 송전선로가 매설되는 곳으로부터 불과 2~4m 떨어진 곳에 민가와 동물 사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불과 20m 떨어진 곳에는 정부 승인 법인이자 청소년 단체(대안학교 운영)의 기숙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안군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주민의 보건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의 민가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사람이 살고 있고, 생명이 숨 쉬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 태양광 송전선로 공사에 관한 여러 규정들과 행정 수순과 대책을 신안군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의 지중 설치 작업 등을 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고시를 보면, 적어도 50m 이상은 이격 거리로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보아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민가가 있는 곳은 50~100m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100~300m를 명시한 곳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명시돼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는 공사를 승인, 허가해준 신안군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