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가 난무하는‘밭 기반 수로 정비사업’관련자의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저는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877번지와 887번지 두 토지 소유자의 가족입니다.

신안군청과 지도읍사무소, 남화개발주식회사 현장소장을 포함해 위 지번과 인접한 주변 토지소유자 (김0호, 장0배) 등 ‘밭 기반 수로 정비사업’이라는 관급 공사 시행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 막대한 재물적 손해를 보고 있기에 위 공사 시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 공개’를 요청하며, 추후 이러한 주먹구구식 공사가 재발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공사 관련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강력한 징계 처벌을 촉구합니다.

본인 및 우리 가족은 지난 해부터 신안 군청 업무 담당자에게 ‘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유선 통화를 했었고, 본인은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 제기를 했었습니다.

방문 면담 내용은,

과거 토지 소유주의 동의나 측량없이 경계침범한 행위를 무시하고 장안길(흙길 형성 및 시멘트 작업)이 잘못 형성된 점에 대해 추후 새로운 공사를 시행할 때는 이 잘못 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행해 줄 것, 일방적인 피해 주민에게 과거 답습이니 양보, 허용을 강요하지 말 것,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줄 것, 추후 공사 시행 시에는 제대로 된 고지 의무와 주민 동의를 필하고 시행해 줄 것과 무엇보다도 발생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줄 것, 각각의 수로는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혜자들의 협의와 수혜자들의 토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리 책임지고 못할 ‘수로공사’라면 일부 주민의 일방적인 피해만 커지므로 피해에 대해서는 당시 면담한 담당공무원과 주변에 계셨던 상급자가 함께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답 받았었고, 877에 소유주 허가없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 원형 시멘트 수로관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현장도 다녀왔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며 수로 공사는 단지 계획에 불과하고, 우려할만한 수해 상황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시행도 불확실한 계획 단계이지 않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다. 큰일난다□등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당시 녹취된 내용 있음.)

1. 877번지의 피해 사항 및 문제해결 방안

마을 주민 장0배는 공동명의 토지와 인접한 876번지 경계에 고랑(구)를 만들어 점점 넓혀가면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더니 급기야 ‘ㄷ 자형’시멘트 수로를 기관과 결탁해 고랑과 수직 방향으로 묻으면서 밭 전체 면적 우수까지도 고랑으로 집결되게 함으로써 우천시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내려와 877번지 토지를 두 조각으로 분리시키고 있고 막대한 수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밭 기반 수로 정비사업’시행업체와도 결탁해 농기계 출입을 위한 시멘트 작업까지 근래에 완공한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887번지 민원 제기에 대한 책임불이행이고 우롱이자 기만 행위입니다. 시멘트 작업이 밭 기반 수로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정보공개를 요청하며, 현장소장의 개인적인 월권 행위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 영업 정지 및 관급 공사 퇴출을, 관리 소홀한 군청 담당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하고 징계 결정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877번지에 불법매립되어 있는 원형 시멘트 수로관을 즉시 제거하고,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고랑은 877번지와 882번지 경계로 연결해 불필요한‘ㄷ자’형 수로 역시 제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감증명(밭 기반 수로정비사업용)까지 제출해 신청했더니 877번지만 공사에서 빠진 이유를 소명하시고, 원래부터 877번지가 수로 공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면 수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닌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수로공사이므로 전면 중단과 원상 복구를 요청하며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사비를 들여서라도 877 수로는 꼭 연결을 해주겠다.”현장에서 감언이설로 위기만 모면하고 아직까지 그 어떠한 약속이행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민원인(877번지)를 기망한 현장소장과 이런 관계를 묵과하고 있는 군청 담당자는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모두에게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887번지의 피해 사항 및 문제해결 방안

마을주민 김0호는 마을 공동의 장안길(흙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 886번지 맞은 편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경작을 하였고, 이로인해 887번지 토지에 일방적으로 장안길(흙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흙길에 시멘트 공사를 하고 수도관을 묻는 과정에서라도 경계측량을 해 장안길을 바로 잡아야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간과했습니다.

887번지는 경계측량을 완료한 곳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는 토지소유 경계를 경계봉으로 분명히 알렸고, 경계봉 훼손 방지를 위해 PVC 관으로 시멘트 작업을 해 그 위치를 사진 촬영해 보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밭 기반 수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측량경계봉을 임의로 제거해 훼손한 상황을 발견하였고, 경계봉이 널브러져 방치된 사진도 촬영해 놓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누구도 경계봉에 손 댄 사람은 없다며 책임회피하고 있고, 수로 공사 마무리 후 양심없는 누군가가 임의의 지점에 경계 위치라고 파란색 원형 표시를 해 놓았던데 의도적인 악질 행위입니다. 임의 지점에 경계위치를 그린 자 역시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조치할 예정이니 경계봉 훼손자를 신안군청은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계봉 훼손 및 제거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공사에 방해되어 뽑았다가 원위치 시켰으니 되지 않았냐’는 허튼 주장을 하여 민원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현명함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전, 후 증거 사진 자료 있음.)

또한 마을 주민 김0호가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선도 무시하고 수로가 설치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건축선을 어겼는데도 공사 시행을 허가한 이도 책임을 물어 징계하시고, 타인의 측량경계봉을 제거하면서까지 수로와 연결해 기존 장안길 폭을 확장하고 흙까지 쌓은 행위가 기존 ‘밭 기반 수로공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 지의 유무와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자를 반드시 색출해 명단 공개와 책임을 물으시고, 장안길의 임의 확장을 바로 잡고 장안길 밑에 매립 설치된 수도관 이설까지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과거 잘못 설치된 관급 공사들은 신설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바로 잡아 민원소지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선을 지켜 수로는 제 위치에 재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