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제출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홍도, 선유횟집, 식당허가를 내는 조건

[종합민원실]

□ 선유횟집은 2008.12.31자 조건부기간 완료에 따른 폐업처리 되었으며,

현재시점에서는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범위는 극히 제안적이며 자원훼손이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2. 홍도 선유모텔이 관광객을 받는(유흥업소가 아닌)숙박업소라는

확인서를 발급 여부.

[종합민원실]

□ 현재 선유모텔은 숙박업(일반)으로 되었는바 영업 가능하며,

타 실과에 의뢰한 결과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

홍도 선유모텔은 관광지 홍도의 관광객이 숙박하는 숙박시설임에는 명백한 사실이기는 하나, 관광진흥법 상 관광시설(관광펜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시설은 통상 관광펜션의 입지요건과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귀하께서 요청한 관광시설로는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참고 [관광펜션업 등록기준]

- 입지 : 계획관리, 준공업, 상업지역

- 시설기준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나. 객실 30실 이하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환대시설 설치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중 1)

마. 외국어 안내 표기

만족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