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새우양식장 운영관련 민원사항 회신

민원내용(요약)

❍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법새우양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농경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하여 경작지(깨, 논, 고추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불법새우양식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밤ㆍ낮으로 돌리는 수차 소음으로 귀가 먹먹하고, 수차 작동으로 해수가 안개처럼 일대 지역을 덮어 생활 시설물을 부식 시키고 있음.

답변내용

❍ 먼저 무허가 새우양식장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816외 13필지에 운영중인 새우양식장은 현재 불법새우양식장으로 신안군 합동점검반에 의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개별법에 의한 사법기관인 목포해양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또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개별부서에서 위반사항(공유수면 무단사용, 농업기반시설 무단사용 및 훼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주장하신 농경지 피해와 수차등에 의한 인적‧물적피해에 대하여 1차, 2차에 거쳐 중재역활을 하였으나 양식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손해사정사(해양수산분야)을 선임하여 피해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과 해양관리지도담당(240-8410, 8938)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