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128,31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금값 하락 등에 따라 염전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희 신안군에서는 발전시설을 비롯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신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지 않은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 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2014.11.20.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나. 신안군의 양호한 발전시설 입지 조건으로 인하여 지침 제정 이전 대・소규모의 발전시설이 산발적으로 난립하여 자연환경 및 농촌경관의 훼손 등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어 본 지침을 제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 현재 중앙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대한 정책 등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현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해안선으로 부터의 입지 기준 포함)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 검토 중이며,

라. 참고적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염전을 활용한 태양광 허가문제는 소금의 과다 생산과 소비 축소상황 등으로 염전경영자 및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나마 지역주민의 생활산업 안정화를 위해 민원내용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최소 자연환경 파손예방 등 검토 추진하겠으며,

마. 앞으로 우리군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고 계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