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〇 귀하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신 사과드리며 신청하신 장산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 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〇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지법으로 정하며 ｢헌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이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읍․면장은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 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투기 등의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읍․면장이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장산면 담당자가 다소 불분명한 업무처리로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귀하께서 신청한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에 따른 미발급 사유에 해당되며,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통보할 사항으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장산면에 적정유무를 잘 판단해서 민원처리 하도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〇 다시 한 번 귀하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신안군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박희성 주무관(061-240-86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