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답 변 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1004보금자리 원장 채용’과 관련된 채용 자격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경력 충족여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별표5에

명시된 가.시설장 자격기준 3)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관련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박승희 원장은 제1항의

거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더목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2002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보건소 및 복지팀장

업무를 수행하여 3년 자격이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위반 여부

⇒ 박승희 원장은 보건직으로서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파견 근무하여

복지업무수행 자체를 보조 지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의 분배나 사용 및 운영과 관리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아닌, 신안군복지재단의 복지업무수행 자체를

보조하고 지원하고자 함이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안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내용)

4. 군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 감사팀 최조운 주무관 (☎061-240-8662)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