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 2015년도 」

비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5년 비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5. 03. 23(월) ～ 03. 27(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2. 06. 01 ~ 2014. 12. 31 / 30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6명

❍ 처분현항 : 28건

• 행정상 조치 : 28건           (시정 25, 주의 3)

• 재정상 조치 :  3건 3,248천원  (회수 3,248천원)

• 신분상 조치 :  3명           (주의 2, 훈계 1)

Ⅰ		주요 지적사항

□ 민원사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실에서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접수일자, 처리기한 등을 기재하여 업무담당부서에 배부하여 기한내에 처리하여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따라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을 제외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부를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사무 처리부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동 사항에 대한 직원간 전파가 미흡하여 고충민원을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하지 않았고 업무담당부서(총무)에서 보관중인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민원 주무부서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을 제외한 일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 후 처리될수 있도록 반드시 비치하시고 고충민원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지적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지의 경우 자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발급하고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 세대원 소유 총면적 1천㎡미만 여부를 검토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으로 발급된 6건 중 전북 ◕◕시 ◎◎◎의 경우 타 지역에 이미 1,91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소홀하게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염전원부 작성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천일염산업과 요청에 의하여, 2013. 8. 1 ∼ 9. 5까지 (25일간)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전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실측 및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염전원부 작성하여, 염전관련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중에 있다.

• 그러나 실제 염전현황과 대조․점검 결과 염전원부 일부가 실제 염전현황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염전원부 작성업무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치요구

• 부실하게 작성된 염전원부가 더 있는지 현재 보관중인 염전원부 자료를 출력, 소유자에게 확인하여 정확한 염전원부가 관리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이 통보되면 자체 계획 수립, 해양쓰레기 수거, 수거된 쓰레기의 임시 보관장소 운반, 모아진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비금면사무소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업일자마다 수거작업 현장을 사진이나 출장복명없이 불분명하게 수거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임시 보관장소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 또한 사업 추진과정을 예산집행 서류에만 첨부한 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수거작업 추진시 작업 일자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수거인원, 장비, 쓰레기 수거량등을 작업일지 또는 출장복명서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의 자격여부 및 제출된 서류의 확인을 거쳐 2013년에는 3개 어촌계 70명을 2014년에는 3개 어촌계 250명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출된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직불금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등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수령인인지 확인 절차없이 적격자로 결정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도록하여 수산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수산직불금 사업 신청서 접수시 신청서와 어업증빙서류(특히 구매확인서)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직불금 수령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후 직불금 집행 조치

□ 건설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규정을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 2012년과 2013년에 예정가격이 22백만원을 초과한 사업 3건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 및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2천만 이하의 기준을 위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위 건 업무무담당자 ￠￠￠ “훈계”조치

□ 상수도 급수공사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부적정

□ 지적사항

• 급수구역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게 규정되어 신청자에 부담금을 산정하여 같은 부담금을 부과사실을 원인자에게 통지하고 설치완료 후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나,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58건 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 신청시 원인자에게 시설분담금만 부과․징수하고 설치비용은 설치 업체와 원인자에 각각 통보하여 급수관로 설치비 적정 사용 여부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설치비 변동 사항에 대하여 수도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부담금 등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위 건 업무무담당자 ◕◕◕ “주의”조치

□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지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비금면에서는 2013년에 추진한 3건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 감독공무원을 업무관련성 및 자격 요건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현장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조치요구

• 해당업무 직무관련 공무원(시설직) 미 배치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도초면 및 군청 업무관련자에게 감독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추진할 것

□ 도로 불법점용(적치물)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주요 도로에서의 안전한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 불법 점용(적치물)에 대하여『도로법』제72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도로변 불법 점용(적치물)에 대하여 적치물 소유자의 자진철거 등의 유도․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교통 통행불편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유사 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려업무 추진에 만전

□ 건설공사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건 152,684천원을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 현장 여건 미반영 및 소운반 품 적용 오류로 과다 계상이 확인되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893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하였다.

□ 조치요구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893천원 회수조치

□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가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회수하거나, 지위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자로부터 지위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계를 승인하는 등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 비금면사무소의 2012년 사업대상자 ⊕⊕⊕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망하여 사업의 지속추진이 곤란한 상태이며, 실제 해당 소형저온저장고는 ⊕⊕⊕의 子형 ▲▲▲이 소형저온저장고를 실제 관리중에 있어 보조사업자와 실제관리자가 불일치하여 위법하다.

• 그럼에도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대상자 지위승계 조치 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못하여 위법한 상태로 저온저장고를 운영중에 있다.

□ 조치요구

• 지위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고, 전체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자의 사망․이농 등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의 취소 또는 지위승계 등의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람.

□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는 투명한 면정 추진을 위하여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자체 심의회를 총 8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기에 선정기준, 회의록(회의결과) 등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심의결과 등을 전자적 형태의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여 공공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가능성을 보장했어야 했다.

• 그럼에도,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심의결과 자료에 대한 내부결재 등 조치없이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해당 업무자료에 임의 편철 하여 관리중에 있어, 공공기록물이 가져야 하는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이용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조치요구 : 미등록 공공기록물은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바람.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현장대리인) 미 배치

□ 지적사항

• 공공기관 건설사업의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자(도급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 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관련규정에 적정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배치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방서의 기준에 맞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2건의 건축사업을 추진하였기에, 건설사업관리업자(도급사)로부터 정당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받아 정당한 공사품질을 확보했어야 했음에도, 건설사업관리업자(도급사)가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추진하였음에도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자 배치 없이 공사를 준공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치요구 : 향후 적정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합당한 공사품질을 확보할 것.

□ 직불금 및 공유(일반)재산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직불금의 신청을 접수받을 때에는, 타인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받지 않도록 신청인에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여 부당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더욱이 공유재산 대부필지(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유재산의 정당한 대부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전대자가 직불금을 수령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직불금 신청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군유재산 무단 점유자(무단 전대자) 7명에 986천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 985천원은 회수조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참여자의 각종 사고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2012년∼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며,

• 참여자 근무관리에 있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출퇴근 관리를 하여야 하나 해양수산부 여안여객선 도서민이용기록를 조회 결과 참여자가 관내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으로 인정하는 등 참여자 근무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하시기 바람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경로당 운영비는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을 향유하고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비금면사무소에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목적을 벗어나 중식비(홍어, 돼지고기 구입) 지출, 기타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고, 난방비 및 수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간이영수증 사용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시 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체크카드를 미 발급 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 관리감독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내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담당자가 보조금 관리 감독에 절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복지급여관리 확인 점검 소홀

□ 지적사항

•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등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분기별 복지급여 지출내역 및 영수증 일치 내역, 타인사용 입출금내역등을 점검하고 증빙서류로 점검표, 지출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점검표에 조사·확인자 서명누락, 지출내역서에 서명누락, 영수증, 통장사본 미비치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복지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의사능력이 미약한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내출장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병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그런데도 비금면사무소에서는 2014. 1. 1 ∼ 2014. 12. 31까지 국내(관외)출장일과 중복신청된 초과근무수당 7건 369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조치요구 : 중복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69천원 회수조치

□ 신용카드 및 보통예금통장 보관․관리 소홀

□ 지적사항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 하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증빙 자료 없이 총 47건에 대하여 현금 및 개인이름으로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람.

□ PC 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PDA 등 단말기(이하 PC 등) 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지며, 장비(CMOS 비밀번호)· 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 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고,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비금면에서는 감사일 현재 4명의 사용자 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3. 1. 부터 현재까지 일부 직원이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청하여 PC보안강화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업무담당자 ▲▲▲ “주의”조치

□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비금면사무소에서는 2013. 1. 10. 이후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급 업무변경자 11명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함에 있어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현황을 누락하는 등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