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0.

「 2017년도 」

압해읍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7년 압해읍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7. 09. 20(수) ~  09. 29(금) /  7일간

• 감사범위 : 2014. 11. 01. ~ 2017. 07. 31 / 33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규제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15건

• 행정상 조치 : 15건          (시정 5,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5건 2,915천원 (회수 4건 1,940/ 추징1건 40)

• 신분상 조치 :  18명         (주의 6건)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수산 및 산림분야

□ 직접지불제도 업무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관련법에 따르면 직접지불제도 사업은 WTO 이행으로 농산물 일부 개방에 따른 쌀값 보전을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농지전용 및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신고를 거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압해읍에서는 2015년도 직접직불금 지급업무를 추진하면서 농가주택 등의 건물신축으로 농지전용이 완료된 2필지 1,306㎡에 직접직불금 81,960원을 부당 지급 하였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81,96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압해읍에서는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2016년 ~ 2017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접수하여 친환경농업과로부터 사업량을 배정받아 우선순위 심의회를 개최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다.

• 하지만, 2017년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을 보면 우선순위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한 공문은 있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회의내용을 알 수 없고, 심의자료를 보면 전년도 신청자 중 탈락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자 명부에 등재된 4명(박○○,소○○,전○○,이○○)이 2017년도 사업확정자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에 따른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심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사업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조치)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자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압해읍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의 자격여부 및 제출된 서류의 확인을 거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4개 어촌계 104명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출된 (붙임1)의 직불금 수령자 중 어업증빙 서류  구매확인서를 제출한 104어가에 대하여 구매확인서의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적격자로 선정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침에 맞게 대상자 선정과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조치)

2) 건설․교통 분야

□ 공사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압해읍사무소에서 2014. 12. 31. 지민산업개발과 도급 계약한 “고이 사동경로당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폐기물처리가 불필요한 건설폐기물 5.8ton의 처리비용을 계상하여 50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압해 무화과 집하장 보수공사” 등 3건의 사업에서도 설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 조치요구

• 과다하게 집행된 1,48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압해읍사무소에서는 2014. 12. 9. (주)진풍기초개발과 “압해 의금1저수지 준설공사(1지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이 ‘토공’ 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했으나 도급자는 관련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며, 사업 또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도급 계약하였다.

•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적사항

• 압해읍사무소에서는 2014. 11. 1.부터 2017. 7. 31. 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154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112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24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       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사업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3) 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압해읍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노인회 회비 및 신문대, 경로당 도배,장판교체, 보일러교체, TV구입, 냉장고구입 등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경로당운영기준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발생이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업무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압해읍에서는 2015, 2016, 2017년 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이○○(00.05.24.), 이○○(00.03.03.), 정○○(00.09.08.), 김○○(00.12.21.)은 사망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무료급식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보고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무료급식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하였고,

• 또한,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수혜대상자 강○○외 37명, 2015년 수혜대상자 강○○외 39명, 2016년 수혜대상자 강○○외 31명, 2017년 수혜대상자 강○○외 30명 등 총 141명을 중복지원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시 수혜대상자를 중복지원하지 않고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추진

□ 지적사항

• 압해읍에서는 2015, 2017년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수혜대상자 고○○(00.11.01.), 정○○(00.09.08.)가 사망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보고 하지 않고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감사당일까지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하였고,

• 또한,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운영일지 작성 시 비수혜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회계 분야

□ 관내여비와 상시출장 여비(월액여비) 중복지급

□ 지적사항

• 압해읍에서는 2016 ∼ 2017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배정된 국내여비를 마을별 출장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홍보 및 관리협약 등 이행 점검하고 관내출장여비를 지급 받고, 또한 동일한 출장 건으로 상시출장 여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내출장과 중복되어 지급된 월액여비 146,64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 업무담당자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토록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압해읍에서는 2015. 1.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 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압해읍사무소에서는 2016. 01. 01 ∼ 2017. 현재까지 국내(관외)출장일에 초과근무(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외출장비와 중복되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233,63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 업무담당자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토록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압해읍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4. 11. 1.부터 2017. 7. 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40,00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민원․기타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압해읍에서는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읍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업무의 연계성, 연찬을 통한 원활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게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시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압해읍사무소에서는 2015.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기사용 판매한 증지대금을 그 다음날 납입하지 아니하고 업무 담당자가 민원실 금고에 3일에서 7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납입하는 등 계기사용 증지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세외수입 처리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계기에 처리된 증지수입금에 대하여는 매일 신안군 세외세입계좌에 여입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