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018년 팔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신 안 군
	(기획홍보실)

「 2018년도 정기 종합감사 」

팔금면 감사결과 처분서

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팔금면 행정 전반에 대한 각종 자금 집행과 행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등의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

❍ 감사기간 : 2018. 04. 09(월) ~  04. 13(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5. 04. 01 ~ 2018. 02. 28 / 35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결과

❍ 감사총평

•회계 관련 집행 절차 및 기준을 다소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처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증지수입금 관리 등 민원담당 업무관리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미흡한 편이었으나,

•농산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선정절차 이행 및 사후 관리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

❍ 처분결과 : 18건

•행정상 조치 : 18건 ( 시정 5, 주의 13 )

•재정상 조치 :  4건 3,508천원 ( 회수 2,586 추징 922 )

•신분상 조치 : 16명 ( 주의 7건 )

Ⅱ.	「2018년 정기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목록	(팔금면)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신분상 조 치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훈계	주의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계	18 건		7	5	13	3,508	2,586	922
1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서무
2	군수지시사항 미이행 및 관리카드 작성 소홀				❍				서무
3	관용차량 관리 소홀				❍				서무
4	신용카드 보관 · 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 이행				❍				회계
5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절차 미이행		❍		❍				회계
6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절차 미 준수				❍				회계
7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80	계약
8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					계약
9	공사추진 부적정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		❍	❍			2,586		시설 감독
10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관리 소홀				❍				안전 관리
11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				복지
12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사업추진 소홀				❍				복지
13	농어업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 업무 추진 부 적정 (가설건축물(소형저온저장고) 취득세 미 부과)		❍	❍				792	농수산
14	농지취득자격 증명업무추진 부적정		❍		❍				농수산
15	농지원부 관리 소홀				❍				농수산
16	민원실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관리 소홀		❍		❍				민원
1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				50	민원
18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				민원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신안군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르면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가 퇴직, 휴직,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팔금면에서는, 매년 정기인사 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의 변동이 있을 때 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시 추진 중이거나 기 추진하였던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존목록을 주요 내용으로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했다.

○ 그러나 팔금면에서는 [표 1]과 같이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 졌으나 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업무담당계에는  별도 보관하지 않아 전․후임자 간의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업무의 연계성, 연찬을 통한  원활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게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하시어

②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군수지시사항 미이행 및 관리카드 작성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책임완수) 및 사무인계인수규칙 제 1조 (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또한,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절차를 규정으로 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팔금면에서는 이러한 법규를 무시한 채 감사일 현재까지 군수지시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여 지시사항 이행 등의 처리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읍면의 주요 시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아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군수 지시사항에 따라 이행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관용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로 구입하고,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시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차량 운행기록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팔금면사무소에서는【표1】과 같이 관용차량 총 6대를 보유하고, 차량별  운영목적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서 운영 관리를 해오면서 차량의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정비대장 등의 차량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등 관용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 차량 운행의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보관‧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 준수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9호)을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 부서별로 클린카드로(공용)발급 받고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 유지는 물론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재정법』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가. 신용카드 관리업무 부적정

□ 팔금면에서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면장 결재가 되지 않았으며, 인사  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어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표1】과 같이 사용 한 사실이 있다.

나.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세출예산 집행은 세부 · 편성목 · 통계목의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표2】와 같이 총 34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 필히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② 예산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절차 미 이행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원은 신용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팔금면에서는【표 1】과 같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접대성경비 총 119건을 집행하면서 증빙서류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표 2】와 같이 5건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예산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 준수, 회계서류의 증빙자료 확인 철저 등 회계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시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절차 미 준수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 하나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팔금면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중 14일 동안 지출원(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도 하지 않고  총 126건 220,994,630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지출원 부재 시 직무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계약서류 인지 미 첨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인지세법』제1조, 제3조에서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팔금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5. 4. 1.부터 2018. 2. 28.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표 1】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80,00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종을 구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팔금면사무소에서는 2015. 4. 1.부터 2018. 2. 28. 까지 도급을 주어 55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여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47건의 시설사업이 있었음에도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7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하자 검사 대상사업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 추진 부 적정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팔금면사무소에서는 2016. 4. 19. (유)★★건설과 도급 계약한 “팔금  ◇◇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보조기층이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1,343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팔금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에서도 【표1】과 같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과다하게 집행된 2,586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관리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분류되어 응급 및 예방 활동 등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팔금면사무소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표 1】과 같이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을 비축·관리하고 있어야하나, 확인결과 사용근거 없이 톤백을 사용하여 30매가 부족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팔금면에서는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분기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출에는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전용체크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카드가맹점이 없는 가게에서 지출시 영수증 첨부를 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 경로당 운영지원기준에 의한 운영비는 경로당 유지․관리시 소요되는 비용 (공과금, 시설유지보수비), 경로당 내 회의비(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 등)로 사용하고, 냉난방비는 경로당 냉난방시 소요되는 비용(유류비, 전기료, 가스료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다.

○ 그런데 팔금면에서는【표】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노인회 신문대, 경로당 보일러교체, TV구입, 가스렌지구입 등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경로당운영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사업 추진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팔금면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매주 1회이상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사업 지침에 따르면 추진실적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수혜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장기입원치료,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무료급식(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한 무료급식(경로식당)사업을 중지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군에 보고 한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팔금면에서는 [표]와 같이 2017년, 2018년 무료급식(경로식당) 사업 수혜대상자 중 ◇◇◇ 외 1명은 사망 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무료급식사업 중지대상자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또한,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일할 계산 등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업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 부적정

- 가설건축물(소형저온저장고) 취득세 미 부과 -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가. 소형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하락을 예방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기반 체계구축을 위하여 “농․어업용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1.26 개정) 규정을 신설하여  저온저장고를 시설 할 때에는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 정산을 실시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 하였는지 살펴 본 후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팔금면사무소에서는 사업정산을 실시할 때에는 사업대상자가 가설물축조신고를 이행하였는지 등 보조사업 법령 및 기타법령에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금면사무소에서는 [표1] 과 같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미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정산 ․ 준공 하였으며, 위 결과로 인하여 「지방세법」제6조 의거 정당하게 징수하여야 할 취득세를 미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소형 저온저장고 사후관리 소홀

○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사업과 관련, 시설물 설치 이후 시설물의 임의처분 및 목적외 사용을 제한코자 연2회 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 팔금면사무소에서는「표1」과 같이 2015년∼2017년까지 27동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시설물의 관리카드 작성 및 시설물현황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임의처분 및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라는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 농기계 구입 희망 농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팔금면사무소에서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2017년 까지 보행형 관리기 등  73건의 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을 추진하였다.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팔금면사무소에서는 농기계 보급 이후 농기계 노후화 및 대체사유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농기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금면사무소에서는, 농기계 사후관리 사실 및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그 지원취지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취득세 792,00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② 또한, 소형 저온저장고 등 관리대장 작성이 되어있지 않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영농경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말․체험농장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미만인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팔금면에서는 [표1]과 같이 2016.05.21. ★★ ◇◇구에서 거주하는 □□□

으로부터 주말체험농장 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목적과 맞지 않는 면적이 초과된 1,349㎡의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위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시고

② 또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원부 관리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농지원부는 농업직불금, 재난지원금,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기계 보급사업 등 농업정책의 기초가 되는 공적장부로서, 팔금면사무소에서는 지역농민의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원부를 전산관리하고 있다.

○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연 1회 이상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일제정비 하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되는 전산자료를 수시로 확인 후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 하지만, 팔금면사무소의 농지원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까지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된 자료 714건(표1과 같음)의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 활용되어야 할 자료가 현행화 되지 않아 공정한 사업심의를 저해하는 등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 농업행정시스템상의 농지원부 자료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실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관리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신안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안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증지는 신안군의 명의로 발행하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 군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 인영번호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 되어야 한다.

○ 계기사용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은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팔금면에서는 [표1]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처리기한 초과내역과 같이 최장 35일 등 118건을 면 금고에 초과보관 하였으며, 징수결의서에도 담당자, 징수결의관 도장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세외수입 처리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은 매일 신안군 세외세입   계좌에 입금 조치 등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정산 및 결손 처리된 증지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주소변경 란 부족 등의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주만등록 재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 전산망에 입력된 사진과 신청서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없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 및 뒷면 여백에 신청인의 우(右)무인을 채취, 전산입력 된 지문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며,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여야 한다.

○ 재발급수수료는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의 마멸) 및 재해,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는 무료(미용, 단순한 용모변경, 사진변경, 성형으로 인한 용모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로 한다. 단, 2006년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자가 재발급 할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경우는 무료, 분실하였을 경우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 그런데도 팔금면에서는 2015년 4월 ~ 2018년 2월까지 기간 중 붙임의 [표1]과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한 총 40건 중 10건(50,000원)에 대하여 재발급 사유도 기재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재발급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관계기관  팔금면

내    용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거주지의 관할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는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송부하여 전입사실 사후확인을 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최종 확인하여 허위 전입신고를 예방하고 있다.

○ 그런데도 팔금면에서는 2015년 4월 ~ 2018년 2월까지 기간 중 [표1]과 같이전입신고를 한 총 309건에 대하여 전혀 사후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등의 사후행정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지 않은 309건에 대하여는 사후확인을 실시하여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