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8.

2019년 신의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신  안  군

(기획홍보실)

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신의면 시설업무, 예산집행, 복무실태 등

❍ 감사기간 : 2019. 06. 17(월) ~  06. 21(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3월 ~ 2019년 6월

❍ 감 사 자 : 감사담당 강용남 외 3명

□ 감사총평

❍ 신의면은 천일염의 전국 최대 생산지로써 현재 지역 특산품인 천일염이 최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민원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계약 등 회계 및 민원처리 업무가 규정에 맞지않게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조치계획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연찬 등 직원교육 실시

❍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경‧징계 및 주의․훈계”등 문책 조치

Ⅲ	「2019년 정기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신 의 면)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신의면사무소에서는 2017. 3. 22. (유)○○건설과 도급 계약한 “신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 개거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버림콘크리타설 공정에 포함된 무근콘크리트 5㎥, 합판거푸집 11㎡, 사급자재(레미콘) 5㎡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435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표1】과 같이 9건에 대해  공사비 9,582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과다하게 집행된  9,582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를“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폐기물처리용역 추진 부적정(용역비 과다지급)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지방계약법」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동법 시행규칙」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서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해당 거래실례가격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거래실례가격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며,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폐기물처리비는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물가지에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실례가격으로써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물가지에 게재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 역시 거래실례가격을 의미한다.

○ 하지만 신의면사무소에서는 (주)○○○○와 “2016 염전폐장판 폐기물 처리용역”을 2016. 4. 25.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관리비 4.2%, 이윤 5%를 별도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계상하였고 2016. 5. 23. 용역 준공을 완료하면서도 정산하지 않고 1,810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표1】과 같이 23건 38,117천원에 대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과다계상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과다하게 집행된 38,117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를“경징계”, ○○○, ○○○은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염전 폐기물처리용역 분할계약 부적정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신의면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염전 폐장판․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염전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58건 977백만원 수의계약 체결 후 집행 처리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신의면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내용과 발주시기가 유사한 사업의 경우 통합 발주하여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지역과 시기별로  분할하여 [표1]과 같이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인이상 경쟁을 통해 약 10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가 유사한 경우 통합 발주하여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자 ○○○은 “경징계”처분하고, ○○○, ○○○, ○○○, ○○○, ○○○, ○○○은“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시간 내 직장이탈 금지 위반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지방공무원법」제50조(직장이탈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2019. 6. 현재 신의면사무소에 근무하는 ○○○ 외2명의 감사범위 기간(2016. 3. 1. ~ 2019. 5. 31.) 동안의 도서운임지원시스템의 입출항 기록과 새올행정시스템의 개인별 근무 상황내역을 비교한 결과,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는 등【표】와 같이 총 87건의 근무지 조기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공무원법」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자체교육과 복무단속을 통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는 “경징계”처분하고, ○○○, ○○○은“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및 세입편입 조치 불이행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수납 및 반환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반환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신의면사무소 출납원은【표】와 같이 하자보증금 예치금 외4건 1,765,310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중 1,007,950원은 5년이 지났음에도 군 귀속 및 세입 편입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하자보증금 예치금 등 1,765,310원을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는“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신의면사무소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지방상수도 급수를 시작하여 현재 803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9년 6월 감사일 현재 상수도 수용가 중 40가구 1,700천원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임을 참고하여 조속히 독촉고지 등 체납징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 ○○○는“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영농경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 등에 관한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되며,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 그러나, 신의면사무소는 2016. 3월부터 2019. 5월까지【표】와 같이 전국 각지에 90건 81,811㎡의 농지에 대해 자격 확인과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시고

② 또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자 ○○○, ○○○, ○○○, ○○○, ○○○, ○○○, ○○○은“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급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신의면에서는 2016년 부터 2019년 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387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현황 1부.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는“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대장 관리 소홀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 2항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신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을 활용하여 계약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등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신의면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736건 4,644,480천원【표 1】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 전산으로 등재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에 미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산 등재 완료하시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는“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축의·부의금품은「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서 부서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그런데, 신의면사무소는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6년  3월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운영 595천원, 정원가산 547천원, 부서운영 7,943천원【표 1】에 대해서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를 수립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는“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령․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를 보면,

사무관리비(203-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신의면에서는 민원인 및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실 커피 자판기 및 커피구입 구입 등 15건 1,967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표 1】과 같이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는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문서 접수 및 처리업무 소홀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 민원문서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 포함)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하며, 민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또한,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고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그런데, 신의면사무소에서는 민원문서 접수․처리 시【표】와 같이 4종류 286건에 대해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지 않고 공람결재도 이행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민원문서 접수․처리시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 ○○○은“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소홀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관리협약(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현황,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조성 비율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 등의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금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신의면사무소는 위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조건불리 직불금에 대해  [표1]와 같이 마을공동기금을 지급 ․ 조성 하면서,  공동기금이 조성의 목적대로 공익적 기능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어야 한다.

○  그러나, 신의면사무소에서는 2016~2018년도에 ○○○리 등 14개 마을에 대하여 공동기금 관리협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이행점검표 작성 등의 종합적인 점검을 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기금 조성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감독과, 마을대표에게 관련규정 및 지침을 교육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관리협약서 및 이행점검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는“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신의면에서는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분기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운 영 비: 공과금, 시설 유지·보수비(30만원 미만), 경로당 내 회의비(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 등), 비품 구입(10만원 미만), 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성 경비 등,

냉·난방비: 유류비, 전기료, 가스료, 보일러 수리비, 냉매가스 충전 등,

부 식 비: 식품, 양념, 커피 및 차종류 등 부식비(음식점 등 식당 직접집행 불가)로 나누어 지원하고 각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한다.

○ 그런데 신의면은【표】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경로당운영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자  ○○○, ○○○, ○○○은 “훈계”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 무료급식 사업 대상자 관리 소홀

관계기관  신의면

내    용

○ 신의면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 무료식사 및 밑반찬서비스 등을 매주 1회 이상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지침에 따르면 추진실적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수혜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장기입원치료,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한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을 중지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신의면에서는【표】와 같이 2016~2018년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중 □□□ 외 7명이 사망 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무료급식사업 중지대상자로 보고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또한,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무료급식사업 중지대상자 관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 ○○○, ○○○은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