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020년 대광개발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신  안  군

(기획홍보실)

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0. 10. 12.(월) ~  10. 16.(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11월 ~ 2020년 9월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총평

❍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감사를 최소화하고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 하였고,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풀려진 견적서로 과다 집행하고,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 주요 지적사항

① 공사추진 부적정(미시공 공사비 지급)

∙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 불일치 시공 :  2,310천원 회수

② 건설공사 사후 정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과다 집행 : 1,133천원 회수

③ 건설공사 준공검사 미 실시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 16건

④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 36건 101백만원

⑤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0건

⑥ 계약대장 관리 소홀 : 630건 5,307백만원 계약정보사항 미 등재

□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시정․주의 6건

❍ 재정상 조치 : 3,443천원 (회수조치)

❍ 신분상 조치 : 훈계 7명, 주의 5명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연찬 등 직원교육 실시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대광개발사업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18. 5. 10. ◇◇건설과 도급 계약한 “대광해변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칸막이 설치 39개소 중 29개소만 설치하고 10개소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310천원을 과다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광개발사업소장은

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미시공 공사비 집행분에 대해 2,310천원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

관계부서  대광개발사업소

내    용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7조(사용기준) 및 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체결할 때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는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19. 2. 9. ◇◇건설(유)와 도급계약한 “민어조형물 설치 기반공사(확포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340천원을 부적정 집행하였다.

또한, 업체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비 내역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제출하였지만, 이 살수작업은 ‘보조기층포설및다짐’ 품에 포함된 것으로서 환경보전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담보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도급자가 요구한 500천원을 부적정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광개발사업소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집행분 1,133,00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준공검사 미 실시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관계부서  대광개발사업소

내    용

「지방계약법」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5조의 규정에는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18.4.2.일 ◇◇건설 ○○○과 도급 계약한 “대광해변 편의시설물 급수용 물탱크 설치공사’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등【표 1】과 같이 16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광개발사업소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  정산서류를 보완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관 계 부 서  대광개발사업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령․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를 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공공운영비(201-02)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집행하여아 하고

재료비(206)은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광산지하수 물탱크 청소 인부임 지출 등 36건 101,304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표 1】과 같이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광개발사업소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대광개발사업소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급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16년 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재무관(소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20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붙임 2.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현황 1부.

[조치할 사항]  대광개발사업소장은

① 앞으로 지출원, 재무관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대장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대광개발사업소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 2항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광개발사업소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을 활용하여 계약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등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16년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표 1】과 같이 677건 6,165,073천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 전산에는 47건 857,747천원만 등재하여,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광개발사업소장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에 미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산 등재 완료하시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