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4년 흑산면」

정기 종합 감사 결과

	신 안 군

Ⅰ. 감사 개요 및 흑산면 종합감사 결과

ㄱ마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4. 6. 10.(월) ~ 6. 14.(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21. 3. 1. ~ 2024. 4. 30.

❍ 감 사 자 : 감사팀장 외 3명

□ 감사총평

❍ 대면감사 및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고, 농어촌 보조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 주요 지적사항

1.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 지급)

∙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 불일치 시공 : 8건 4,527천원 회수

2. 공사 감독 소홀 및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사업 : 6건

3. 건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 하자검사 미실시 176건

- 2021년 39건, 2022년 65건, 2023년 62건, 2024년 10건

4.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 상수도 수용가 1,956가구 중 83가구 5,952천원 체납

5.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부적정

∙ 도급계약 건설기술자 동일배치 6건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 2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2건

7. 재난관리자원(수방자래)관리 소홀

∙ 수방자재관리대장 미작성

8. 인지세 징수 소홀

∙ 이륜자동차 등록 인지세 미징수 : 24건, 72천원 회수

9.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 11건 7,738천원

10.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 62건 23,641천원

11.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 133건

12. 초과근무 수당 및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초과근무 수당 및 월액여비 부적정 지급 : 38건

13. 주민자치위원 운영 보고 및 주민자치위원 공고 소홀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미보고 : 5건

∙ 주민자치위원 위촉 현황 등 공고 소홀 : 2건

1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점검 소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점검 미이행 : 35건

15. 공용차량 기록관리 업무 소홀

∙ 공용차량 정비대장 미작성 : 11건

16. 보안업무규정(비밀문서관리) 미준수

∙ 비밀기록물 관리 관련 규정 미준수

∙ 대외비 문서 재분류 및 이관 미실시

∙ 대외비관리기록부 인계인수 누락

17. 이장 수당 지급 부적정

∙ 이장 수당 지급일 미준수 : 18건

- 2021년 7건, 2022년 3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 이장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 27건

18. 인감증명서 위임발급업무 및 발급대장 작성 소홀

∙ 위임일 기재 누락 : 30건

∙ 위임사유 누락 : 6건

∙ 신분증 종류 누락 : 2건

∙ 주민등록번호 누락 : 3건

∙ 발급대장 무인 미등록 : 135건

□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시정․주의 18건

❍ 재정상 조치 : 4,599천원(회수조치)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한다)」제9장 제5절 1항 라호에 따르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흑산면에서는 2021. 02. 24. ㈜○○건설과 도급 계약한 “흑산 ○○도 마을 안길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거푸집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86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표1】과 같이 10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4,527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4,527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감독 소홀 및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콘크리트(레미콘)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을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 시공자는 철근 및 거푸집 설치, 레미콘 운반 및 타설 등 세부 공사방법에 관해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는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용 비닐, 마포 등을 이용하여 살수(撒水)하여 항상 습윤상태로 5일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포장, 옹벽, 개거 등 콘크리트 시설물이 적정 강도, 내구성,수밀성 등을 갖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철근콘크리트 210㎏/㎠, 무근콘크리트 180㎏/㎠이상

하지만, 흑산면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표1〕과 같이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12∼14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9장 계약일반조건 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흑산면사무소에서는 2021. 3. 1.부터 2024. 4. 30.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176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176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 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흑산면사무소에서는 2010년부터 천촌 지방상수도에서 급수시작으로 현재 1,956명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24. 6. 14. 기준 상수도 수용가 중 83가구가 총 4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5,952천원이 체납하고 있다.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최장 117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요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부적정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흑산면사무소에서는 【표1】과 같이 2024.03.26. ㈜○○건설 이○○대표와 6건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건설기술자를 동시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 소홀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7조(사용기준) 및 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건설산업과 도급계약 한 “흑산 ○○리 물양장 확장” 외 1건은 총공사비 2천만원 이하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예산 불필요하게 사용하였으며 ㈜○○건설과 도급계약 한 “흑산 ○○도 마을 안길확장공사” 외1건은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하여 공사 발주하는 등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분류되어 응급 및 예방 활동 등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2항에서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흑산면사무소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표1】과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있으나, 수감기간인 2021.3.1.~ 2024.4.30.까지 사용 근거가 불문명 하고 물품출납자의 확인 없이 사용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인지세법』제1조, 제3조에서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흑산면사무소는 2021. 03. 부터 2024. 04. 까지 【표1】과 같이 39건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처리를 하면서 【표2】 24건에 대하여 인지세 총 72,000원을 징수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미징수 인지세에 72천원 회수조치 하시고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축의·부의금품은「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써 부서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나.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 흑산면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공개

□ 흑산면에서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 2022년 9월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미공개한 사실이 있다.

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흑산면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표 1】과 같이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일반운영비(201목)의 일반수용비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항목으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구입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흑산면에서는 2021년 9건, 2022년 27건, 2023년 21건, 2024년 5건 등 총 62건, 23,641천원의 지역특산품을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흑산면은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2021년 1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등 총 11건, 3,658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급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흑산면에서는 2021년 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133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현황 각 1부.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초과근무 수당 및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원칙) 1항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근무 수당 및 월액여비는 해당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무자 각 개인에게 공제하지 않고 수당 및 여비를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나,

흑산면은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8회에 걸쳐 개인별 지급액에서 급식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자치위원 운영 보고 및 주민자치위원 공고소홀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보고 등 소홀

○「신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흑산면은 2021.3.부터 2024년 현재까지 연간운영계획을 2회(2022. 6. 27., 2023. 2. 10.) 제출했으며, 운영결과보서는 1회(2022. 12. 28.) 제출하는 등 연간 운영계획 3회 미보고 및 2회 지연 보고하였고, 운영결과보고서는 5회 미보고한 사실이 있다.

나. 주민자치위원 위촉 현황 등 공고 소홀

○ 「신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흑산면은 2021. 3. 주민자치위원 19명, 2024. 2. 주민자치위원 18명의 인적사항을 공고하였고, 2022, 2023년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미공고한 사실이 있다.

○ 또한, 흑산면-9749(2023. 9. 4.)호 문서에 따르면 흑산면 주민자치위원은 22명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3명이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022년과 비교하여 6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되었음에도 미공고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점검 소홀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대상 도서지역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리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통보한 지역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지원된 직불금의 20% 이상은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20%이상)하여 어촌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어촌계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점검 후 이행점검표를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은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지원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이행점검표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결과를 반영한 이행점검표를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 공동기금은 관리협약 이행,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및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100만원('23년 이후 300만원) 이상의 사업 또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 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23년 이후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흑산면은 총 22개의 조건불리지역이 있고, 흑산면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공동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해양자원과에서는 해양자원과-5344 (2021.11.15.)호, 해양자원과-4646(2022.10.7.)호, 해양자원과-1307 (2023.5.15.)호에 따라 매년 이행점검내역 제출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흑산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2개 어촌계의 마을공동기금의 이행점검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등을 미제출하였으며,

2021년 관련 서류 미비, 2022년 26건의 100만원이 넘는 마을공동기금 사용내역(붙임1)의 군 승인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하지 않았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용 내역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2023년에도 9건의 300만원이 넘는 마을공동기금 사용내역(붙임2)의 면장 ('23년 이후 읍·면장 승인) 승인이 누락된 사실이 있으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1건의 사용 내역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읍·면에서는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기록관리)에 의거하여 차량정비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흑산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표 1】과 같이 공용차량 수리를 하였지만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정비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공용차량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 보건행정과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보안업무규정(비밀문서관리) 미준수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가. 비밀기록물 관리 관련 규정 미준수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34조의4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 흑산면은 2018년 이전 비밀열람기록전을 2023년까지 보관 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인 신안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2024년 6월 현재까지 면사무소에서 보관한 사실이 있다.

○ 또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서식이 2020. 3. 17. 변경되었으나 기존 서식을 사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나. 대외비 문서 재분류 및 이관 미실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4조의3 제3항은 대외비 원본과 사본은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흑산면에 보관중인 대외비 문서(주민등록조립부 3건)는 사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 후 신안군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재분류나 이관 없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다. 대외비관리기록부 인계인수 누락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6조는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관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지원과-32197(2021. 12. 31.)호, 행정지원과-17109(2022. 7. 4.)호, 행정지원과-69(2023. 1. 1.)호 등 매년 2회에 걸쳐 인사발령에 따른 비밀기록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다.

○ 흑산면은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했으나, 대외비관리 기록부에는 보관책임자(면장) 및 보안담당관(문화예술관광국장)의 확인을 받지 않는 등 대외비 기록물의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이장수당 부적정 지급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흑산면은 2021년 총 7회, 2022년 3회, 2023년 5회 2024년 3회 등 총 18회에 걸쳐 이장 월정수당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장참석수당은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참석자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나,

흑산면은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7회에 걸쳐 이장협의회 개인이장 명의 및 흑산면이장단협의회 통장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증명서 위임발급업무 및 발급대장 작성 소홀

관 계 부 서  흑산면사무소

내        용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Ⅳ.인감증명서의 발급-2.발급방법에 따른 구분-나.대리발급 에 따르면,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위임장은 위임 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의 원본여부, 자필작성, 위임일자, 위임장 발급용도, 위임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사항 등의 누락 등으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흑산면에서는 확인 결과  위임일 기재 30건, 위임사류 누락 6건, 신분증 종류 2건, 주민등록번호 3건 등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장을 접수받아 보완 조치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발급 대장에 무인을 등록해야 함에도 위임받은 사람의 자필 서명을 등록한 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2021. 3.부터 2024. 현재까지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흑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