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024년 지도읍」

정기 종합 감사 결과

	신 안 군

Ⅰ. 감사 개요 및 지도읍 종합감사 결과

ㄱ마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4. 4. 22.(월) ~ 4. 26.(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21. 4. 1. ~ 2024. 3. 31.

❍ 감 사 자 : 감사팀장 김희규 외 3명

□ 감사총평

❍ 대면감사 및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고, 농어촌 보조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 주요 지적사항

1.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 지급)

∙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 불일치 시공 : 22건 7,536천원 회수

2. 공사 감독 소홀 및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사업 : 7건

3. 건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 하자검사 미실시 456건

- 2021년 94건, 2022년 249건, 2023년 113건

4. 관정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지하수 이용신고 및 준공신고 미이행 : 15건

5.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부적정

∙ 도급계약 건설기술자 동일배치 14건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총공상비 2천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8건

7. 재난관리자원(수방자래)관리 소홀

∙ 수방자재관리대장 미작성

8. 인지세 징수 소홀

∙ 계약서류 인지세 미징수 : 5건, 100천원 회수

9.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 13건 5,209천원

10.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 36건 8,126천원

11.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 100건

12.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 농지취득 부적정 발급 : 21건

13.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 직불금 부당 집행 : 1건 79,590원 회수

14.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 보조사업 지원 농기계 : 345대

15. 공공요금 납부처리(연체료) 부적정

∙ 공공요금 연체료 : 100건 167천원 회수

16. 보안업무규정(비밀문서관리) 미준수

∙ 비밀열람기록전 이관, Ⅲ급 비밀문서, 인계인수 보안담당관 누락     17. 이장 수당 지급 부적정

∙ 이장 수당 지급일 미준수 : 18건

- 2024년 8건, 2022년 5건, 2023년 5건

∙ 이장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 39건

18. 지출증빙서류 보존 부적정

∙ 증빙서류 미첨부 : 100건

19.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 보조사업 소형저온저장고 : 22대

□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시정․주의 19건

❍ 재정상 조치 : 7,783천원(회수조치)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한다)」제9장 제5절 1항 라호에 따르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도읍에서는 2021. 03. 15. ㈜○○건설과 도급 계약한 “지도 ○○마을 옹벽 및 개거공사”를 추진하면서, 레미콘타설(무근)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36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표1】과 같이 22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7,536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7,536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감독 소홀 및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콘크리트(레미콘)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을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 시공자는 철근 및 거푸집 설치, 레미콘 운반 및 타설 등 세부 공사방법에 관해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는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용 비닐, 마포 등을 이용하여 살수(撒水)하여 항상 습윤상태로 5일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포장, 옹벽, 개거 등 콘크리트 시설물이 적정 강도, 내구성,수밀성 등을 갖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철근콘크리트 210㎏/㎠, 무근콘크리트 180㎏/㎠이상

하지만, 지도읍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표1〕과 같이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12∼14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9장 계약일반조건 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에서는 2021. 4. 1.부터 2024. 3. 31.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461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456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2021.4.1. 이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 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관정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지하수법」제8조 1항 2호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지하수법」제9조 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지도읍에서는 관정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지하수 이용신고 및 준공신고를【표1】과 같이 15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금을 지급하는 등 관정 시설물의 하자 발생 가능성과 지하수 수질 안전에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 안전총괄과장은

① 지도읍장은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안전총괄과장은 환경부, 법무부에서『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 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2023.7.1.~2024.6.30.)하여 공고하였으니 기간안에 미신고자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면사무소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임자면사무소에서는 【표1】과 같이 2024.02.13.에 ㈜○○건설 ○○○ 대표와 8건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건설기술자(김○○)를 동시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 소홀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7조(사용기준) 및 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건설과 도급계약 한 “지도 ○○마을 안길정비사업(배수관로설치)“ 외 7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도급업체에서 사용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분류되어 응급 및 예방 활동 등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2항에서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표1】과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있으나, 수감기간인 2021.4.1.~ 2024.3.31.까지 사용 근거가 불문명 하고 물품출납자의 확인 없이 사용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인지세법』제1조, 제3조에서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읍에서는 수감기간인 2021. 4. 1.부터 2024. 3. 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표1】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미징수 인지세에 100천원 회수조치 하시고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축의·부의금품은「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써 부서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나.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 지도읍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도읍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표 1】과 같이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1.1.1.)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령․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를 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공공운영비(201-02)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재료비(206)은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로,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기타보상금(301-12)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비로, 시설비(401-01)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조 및 동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및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도읍에서는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비 집행 등 36건 8,126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표 1】과 같이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급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도읍에서는 2021년 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부읍장), 재무관(읍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100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현황 각 1부.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금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영농경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 등에 관한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되며,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읍사무소는 2021. 0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1]과 같이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들에게 817필지/1,142,829㎡[표1]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표2]와 같이 타 지역민의 실 농업경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사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격확인과 심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농지전용 및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신고를 거친 농지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형공익직불사업 지급업무를 추진하면서 [표1]과 같이 농가주택 등의 건물신축으로 농지전용이 완료된 1필지 2,116㎡에 대하여도 직불금 79,590원을 부당 지급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부당 직불금 지급분 79,590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고,

②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지도읍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농기계에 대하여【표1】“농기계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2021.4.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아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요금 납부처리(연체료)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4조에 의하면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지출서류 및 품의, 원인행인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지급계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은 청구된 공공요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신중하게 하고,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도읍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까지 12월까지 채주로부터 정상적인 청구서가 도달하였음에도 납부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공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지연 입금하여 계좌 잔액 부족으로 인한 공공요금 미납이 반복되는 등 총 100건에 대하여 공공요금 납부 및 결제계좌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전기요금 납부지연 : 93건, 166,754원

(2021년 32건, 46,170원, 2022년 40건, 103,950원, 2023년 21건 16,634원)

- 상하수도요금 납부지연 : 7건, 3,210원

(2021년 1건, 20원, 2022년 4건, 2,360원, 2023년 2건, 830원)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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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안업무규정(비밀문서관리) 미준수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3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의 보호기간의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제6항에 따르면 보관기간이 지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지도읍은 2018년 비밀열람기록전을 2022년까지 보관 후 신안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2024년 4월 현재까지 읍사무소에서 보관한 사실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①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②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9조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5조는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도읍은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비밀문서인 대통령훈령 제28호 세부시행규칙(영구, 1990. 12. 31일부로 관계규정에 의거 파기) 및 충무계획시행 관련 업무협조 문서(첨부물에서 분리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를 재분류나 이관 없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6조는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관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원과-32197(2021. 12. 31.)호, 행정지원과-17109(2022. 7. 4.)호, 행정지원과-69(2023. 1. 1.)호 등 매년 2회에 걸쳐 인사발령에 따른 비밀기록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다.

지도읍은 2022. 7. 4.과 2023. 1. 1. 2회에 걸쳐 인계인수를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실시하면서 소속 보안담당관(행정복지국장)의 확인을 받지 않는 등 비밀기록물의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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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장수당 부적정 지급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읍은 2021년 총 8회, 2022년 5회, 2023년 5회 등 총 18회에 걸쳐 이장 월정수당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장참석수당은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참석자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나,

지도읍은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9회에 걸쳐 이장협의회 사무국장 명의의 통장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지출증빙서류 보존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지방회계법」제46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는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읍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요금을 고지서로 납부하고 증빙서류인 고지서 수납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나, 약 100여 건의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해양수산분야 지방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지도읍사무소

내        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6월과 12월 연2회 확인·점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지도읍에서는 2021년 총 3건, 2022년 5건, 2023년 14건의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시설물의 관리카드 작성 및 시설물 현황점검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임의처분 및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라는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목적인양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다목적인양기의 점검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장결과복명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점, 2022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보고한 사진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현장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