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025년 팔금면」

정기 종합 감사 결과

	신 안 군

목  차

【 팔금면사무소 】

Ⅰ. 감사개요 및 결과	4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7

Ⅲ.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	8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53

Ⅰ. 감사 개요 및 팔금면 종합감사 결과

ㄱ마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5. 04. 14.(월) ~ 04. 18.(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22. 05. 01 ~ 2025. 03. 31. (최근 3개년)

❍ 감 사 자 : 감사팀장 외 3명

□ 감사총평

❍ 대면감사 및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고, 농어촌 보조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 주요 지적사항

1.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 지급)

∙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 불일치 시공 : 10건 8,012천원 회수

2. 공사 감독 소홀 및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사업 : 4건

3. 건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 하자검사 미실시 128건

- 2022년 53건, 2023년 44건, 2024년 31건

4.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부적정

∙ 도급계약 건설기술자 누락 및 동일배수 11건

5. 인지세 징수 소홀

∙ 계약서류 인지세 미징수 : 2건, 40천원 회수

6.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집행 부적정 내역 : 6회 (2024년 9월 ~ 12월)

7.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수립 (4회)

∙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 2건 519천원

8. 이장 수당 지급 부적정

∙ 이장 수당 지급일 미준수 : 28건

- 2022년 8건, 2023년 11건, 2024년 8건

∙ 이장 회의 참석수당 증빙서류 미첨부 : 2건

9. 공용차량 기록관리 업무 소홀

∙ 공용차량 운행일지 누락 내역 : 3건

∙ 공용차량 수리비 정비대장 누락 집행 내역 : 61건

∙ 차량사고 내역 : 2건

10. 증거서류의 원본 보존 부적정 : 40건

11.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외

∙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12.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 36건

1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등

14. 보안업무규정(비밀문서관리) 미준수

∙ 비밀관리기록부 인계인수 누락

∙ 사이버보안 관리 취약

15.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 의사무능력자 2인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 소홀(증빙자료)

16. 장사업무(개장신고) 처리 소홀

∙ 개장신고서 관리대작 미작성, 최종결재권자의 미결재

17. 인감증명서 위임발급업무 및 발급대장 작성 소홀

18.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 2명 2필지(2,763㎡)

19.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후관리 업무 소홀

∙ 연2회 이상 미점검 : 25대

□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시정․주의 5건

❍ 재정상 조치 : 8,328천원(회수조치)

❍ 신분상 조치 : 훈계 5명, 주의 137명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연찬 등 직원교육 실시

팔금면
처분건수			문책(명)		재정상조치 (천원)
계	시정	주의	훈계	주의
2	2	0	5	137	8,328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한다)」제9장 제5절 1항 라호에 따르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팔금면에서는 2023. 11. 13. 00건설㈜과 도급 계약한 “팔금면 00리 마을안길 위험구간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초류종자살포(씨드스프레이)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546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표1】과 같이 10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8,012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8,012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9장 계약일반조건 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팔금면에서는 2022. 4. 1.부터 2025. 2. 28.까지 사업 추진한 128건의 시설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128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2024. 4. 1. 이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가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부적정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팔금면사무소에서는 【표1】과 같이 2022. 4. 1.에 ㈜□□종합건설 000, 000대표와 3건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건설기술자(000)를 동시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 및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 소홀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감독 소홀 및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콘크리트(레미콘)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을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 시공자는 철근 및 거푸집 설치, 레미콘 운반 및 타설 등 세부 공사방법에 관해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는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용 비닐, 마포 등을 이용하여 살수(撒水)하여 항상 습윤상태로 5일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포장, 옹벽, 개거 등 콘크리트 시설물이 적정 강도, 내구성,수밀성 등을 갖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철근콘크리트 210㎏/㎠, 무근콘크리트 180㎏/㎠이상

하지만, 팔금면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표1〕과 같이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2∼16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인지세법』제1조, 제3조에서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팔금면에서는 수감기간인 2022. 4. 1.부터 2025. 2. 28.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표1】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장은

① 미징수 인지세에 40천원 회수조치 하시고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재정법」제41조 및 제47조는 세출예산을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기능을 고려하여 과목을 구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별표11]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 또는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통관수수료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설부대비가 의식비로 사용되는 경우를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팔금면에서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재해 대비를 위한 현장점검 오찬비로 집행해 시설부대비를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 4월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서류에 유관기관의 소속

및 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붙임1]의 내용과 같이 수불

대장을 미첨부하여 지출하였고 업무 추진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와 내용 증빙이 없이 소속을 알 수

없는 개인의 계좌로 12만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2022년~2024년까지 4회에 걸쳐(2022년 3분기, 4분기, 2024년 3분기,

4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신안군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불대장 작성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이장 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팔금면은 2022년 총 8회, 2023년 11회, 2024년 8회 등 총 27회에 걸쳐 이장

월정수당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이장참석수당은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참석자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나,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8회에 걸쳐 이장협의회 사무국장명의의 통장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 기준 총 운행거리 및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관리부서는 각종 차량 관련 서류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또한,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팔금면은 2022년 4월 현재까지 일부 공용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미작성, 운행기록 누락, 정비기록 미비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용차량  관리의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24년 1월 31일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 외 1건에 대해서도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5조를 위반사항이다.

특히, 2025년 4월 11일부로 「신안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 사실 및 관련 내용을 차량총괄부서에 신속히 보고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히 하여주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증거서류의 원본 보존 부적정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회계법」제46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

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는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팔금면사무소에서는 [붙임1] 내용과 같이 40여건의 서류에 대하여 증빙 사진

과 자료 등을 미첨부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지출결의서 등 증겨서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외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회계법」제46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는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

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

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군수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23년 전보자(2022년 지출업무담당)는 팔금면 업무 후임자의 수차례

지출관련증빙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고, 2022. 4월부터 해당연도

지출증빙(영수증, 승선권, 세금 계산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준공계)

근무일지, 공공요금고지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100여

건의 서류를 무단 방치 및 멸실 훼손에 이르게 하여 2025년 팔금면

종합 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기록물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인계인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 신청자에

대하여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

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

신문 등 ②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③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현황

□ 팔금면에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표 1】과 같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을 위한 증빙자료 36건을 미첨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특별휴가 승인시 증빙자료 첨부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업무  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지방재정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금고에서 출납원에게 송부된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63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이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따라서, 팔금면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일시 보관금 등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금고에서 출납원에게 송부된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수납등록을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래 도래 시 미반환금의 반환시기, 경과여부 및 미반환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을 결정하여야 하며, 뚜렷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했다.

그러나, 팔금면에서는 2022. 4월부터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험 부담금 및 상수도 부담금 등의 일시보관금이 입금되었는데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납입통지서에 따라 수납등록 하지 않고 일정 시점에 일괄해서 등록·승인하였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가 통장잔액과 전혀 합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면서 세부내역을 부기하지 않아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한편, 2022년에는 통장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금액이 상이하게 기재, 미기재한 내역이 있고, 2023년에는 지연 입력, 미기재한 내역이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미기재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보안업무규정 미준수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가. 비밀취급인가 관리 소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제12조는 소속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고향사랑지원과-16821(2024. 6. 28)호 및 행정지원과-295(2025. 1. 6.)호 등 매년 인사발령 시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팔금면장은 비밀취급 인가대상자인 부면장(총무팀장)에 대해 2025년 4월 현재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비밀기록물 관리 관련 규정 미준수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34조의4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비밀관리기록부도 5년 보관 후 보존기간이 지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팔금면은 2019년 이전 비밀열람기록전을 2024년까지 보관 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인 신안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2001년에 작성완료된 비밀관리기록부를 2025년 4월 현재까지 면사무소에서 보관한 사실이 있다.

다. 비밀관리기록부 인계인수 누락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6조는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관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지원과-16822(2024. 6. 28.)호 및 행정지원과-8165(2024. 12. 29.)  등 매년 2회에 걸쳐 인사발령에 따른 비밀기록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다.

팔금면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보안담당관(문화예술관광국장)의 확인을 받지 않는 등 비밀기록물의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라. 사이버보안 관리 취약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4조(단말기 보안), 전라남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PC, 노트북 등 지급받은 단말기에 대하여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내PC지키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팔금면에서는 관련 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밀번호 미변경, 화면보호기 미설정 등 보안취약점이 확인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장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은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Ⅱ.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여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고 후견인 지정이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면장은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실태를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부적정 관리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형법」등에 따라 고발 등 법적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급여관리자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수급자 거주 현황 ·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여부 등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점검하고, 급여관리자의 부정 사용에 대해 시정·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팔금면에서는 2명의 의사무능력자를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반기별 점검결과에 대해 2022년 하반기 적정, 2023년 상·하반기 적정, 2024년 상·하반기 적정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0**의 경우, 2022. 6. 22.~12. 19.까지 증빙자료인 통장사본이 없으며, 2022. 4.~6. 영수증 미첨부, 2022년~2023년까지 수차례 현금인출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이 있다.

또한, 2023년 12월 신용카드를 개설해 차량을 구입(000 99%, 000 1%)해 2023년 960만원 지급, 현재까지 매월 카드대금으로 약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24. 12월 0**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원, 200만원을 이체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른 대상자인 0**의 경우, 팔금면에서 2024년 발굴해 복지담당자가 급여관리자가 되어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 급여가 본인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나, 2024년부터 현재까지 급여 지출 내역 기록과 증빙자료(영수증)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장사업무(개장신고) 처리 소홀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위임 조례」제2조 [별표]권한 위임 사항에 따르면 매장, 개장, 화장신고는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민원의접수)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후 그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5호에 따른 민원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에서 처리 시에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매장 등의 신고),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에 따르면,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업무안내(보건복지부지침)」(2024년 지침 기준, P.70)에는 “개장신고를 받았을 경우 개장신고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팔금면에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개장신고서를 접수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접수인 없이 신고서를 처리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개장신고·허가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개장신고증명서 및 개장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증명서 위임발급업무 및 발급대장 작성 소홀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Ⅳ.인감증명서의 발급-2.발급방법에 따른 구분-나.대리발급 에 따르면,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위임장은 위임 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233)

또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235)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의 원본여부, 자필작성, 위임일자, 위임장 발급용도, 위임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사항 등의 누락 등으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팔금면에서는 확인 결과, 2022년 위임사유 1건, 신분증종류 24건, 용도 15건, 발급통수 2건, 위임날짜 15건 누락, 2023년 위임사유 4건, 신분증 종류 8건, 용도 3건, 위임날짜 5건, 관계 1건 누락, 2024년 위임사유 2건, 신분증 종류 2건, 위임날짜 2건 누락 등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장을 접수받아 보완 조치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2022. 5.~11, 2023. 1.~6.의 기간 동안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 없이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문서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제15호 서식이 2016. 1. 12.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전 서식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2023년 6건에 대해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농지전용 및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신고를 거친 농지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팔금면사무소에서는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사업 지급업무를 추진하면서 [표1]과 같이 농지전용이 완료된 2필지 2,763㎡에 대하여도 직불금 276,300원을 부당 지급 하였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후관리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팔금면사무소

내        용

○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사업과 관련, 시설물 설치 이후 시설물의 임의처분 및 목적외 사용을 제한코자 연2회 이상 활용상황을 점검 토록 규정하고 있다.

○ 팔금면사무소에서는「표1」과 같이 2022년∼2024년까지 25동의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 사업을 추진 하였다,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소형 저온저온저장고는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임의 처분 및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여야 했다.

○ 그러나, 팔금면사무소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도 까지 지원된 농업용 소형 저온저장고 사후관리를 당해연도만 실시하고 차후년도부터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치할 사항]  팔금면장은

① 앞으로는 연2회 이상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