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025년 신의면」

정기 종합 감사 결과

	신 안 군

Ⅰ. 감사 개요 및 신의면 종합감사 결과

ㄱ마

□ 감사개요

❍ 감사목적: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2025. 06. 16.(월) ~ 06. 20.(금) / 5일간

❍ 감사범위: 2022. 09. 01 ~ 2025. 05. 31. (최근 3개년)

❍ 감 사 자: 감사팀장 외 3명

□ 감사총평

❍ 대면감사 및 서면감사 뿐만 아니라 사업 현장 방문 및 검수로   농어촌 보조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1.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 지급)

∙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 불일치 시공 : 16건 6,083천원 회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5건 1,016천원 회수

3.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 상수도 수용가 24가구 694천원 체납

4.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

∙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 1건 33천원 회수

5. 공사 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임명 부적정

∙ 전문기술이 필요한 건축공사 감독관 지정 부적정 2건

6. 공사 감독 소홀 및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콘크리트 강도(재령28일)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8건

7.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하자검사 미실시 127건

(2022년 14건, 2023년 58건, 2024년 35건, 2025년 상반기 20건)

8. 기간제 근로자 급여 과오지급

∙ 기본급 계산 및 명절수당 지급률 오류

9. 농지위원회 수당 부적정 지급

∙ 참석수당 지급 시 회의 사진 미첨부 (2023년 8회, 2024년 3회)

10. 이장수당 부적정 지급

∙ 보수 지급일 미준수(2022년 4회, 2023년 10회, 2025년 5회)

11. 주민자치회 운영 보고 및 공고 소홀

∙ 연간운영계획 3회(매년 1회), 운영결과 보고서 미보고(매년 2회)

12. 공용차량 기록관리 업무 소홀

∙ 운행일지 기록 누락 및 차량수리대장 미작성

13. 친환경농업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소형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지게차, 농업용 드론 외

14.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및 들녘농기계 무단 방치

∙ 비료법 및 도로교통법 미준수

15. 특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관련 증빙사려 미첨부

16.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 과태료 부과 당시 사전 미통지 및 감경사유 미기입

17. 인감증명 발급 시 위임장 접수처리 소홀 등

∙ 대리발급 시 문서보관 소홀, 접수인 미날인

18. 장사업무 처리 소홀

∙ 내부 결재 없이 개장 신고 증명서 및 허가증 교부

19.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업무 소홀

∙ 안내문 미설치 및 사후관리 소홀

20.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 대부계약 공유재산 대장 미기재 및 변동사항 미보고

21. 보건지소 관리 업무 소홀

∙ 의료사업 수입금 세입조치 소홀 등

□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시정․주의 4건

❍ 재정상 조치 : 7,724천원(회수 조치), 1,297천원(추급 조치)

❍ 신분상 조치 : 훈계 4명, 주의 145명

⇒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연찬 등 직원교육 실시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한다)」제9장 제5절 1항 라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한다)」제9장 제5절 1항 라호에 따르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신의면에서는 2022. 10. 25. ㈜□□종합건설과 도급 계약한 “신의 □□□리 배수로 정비사업”를 추진하면서, 유로폼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44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표1】과 같이 16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6,083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6,083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7조(사용기준) 및 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건설과 도급계약 한 “신의 □□□리  □□진입로 포장“ 외 4건에 대해 【표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1,016천원을 지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9.12.13.일 개정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건설공사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음에도 신의면에서는【표2】와 같이 “신의 □□저수지~□□저수지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의 건설공사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지급분 1,016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으며,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수도사용 요금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며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동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5. 6월 감사일 현재 신의면 상수도 요금이 24가구 691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14수용가는 3개월 초과하여 체납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 및 급수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태만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요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로록 추진하기시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환경보전비)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체결할 때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는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신의면에서는 ‘23.11.23.일 □□건설(주)과 도급계약한 “신의 □□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환경보전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 현장에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증빙서류(부직포 사진)를 실적으로 인정하여【표1】33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환경보전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따라서,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지급분 33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임명 부적정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신안군 지방계약 감독 및 검사 업무 규정」제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전문분야별 기술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되, 해당 사업의 전문성과 난이도, 가용인력을 고려한 사업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의면에서는 자체 발주 건설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신의면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표1】과 같이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건축공사의 감독관 및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건설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는 각 분양별 전문 기술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시공 방지 등 공사현장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감독 소홀 및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콘크리트(레미콘)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을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 시공자는 철근 및 거푸집 설치, 레미콘 운반 및 타설 등 세부 공사방법에 관해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는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용 비닐, 마포 등을 이용하여 살수(撒水)하여 항상 습윤상태로 5일간 유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포장, 옹벽, 개거 등 콘크리트 시설물이 적정 강도, 내구성,수밀성 등을 갖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  21Mpa(철근), 180Mpa(무근)이상

하지만, 신의면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표1〕과 같이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2∼16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9장 계약일반조건 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신의면사무소에서는 2022. 9. 1.부터 2025. 6. 20.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127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127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 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급여 과오지급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7조(보수의 구성항목 등) ①항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군수가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은 연휴기간의 휴일은 제외하게 되어 있으며, 명절상여수당은 기본급, 유급휴일의 6할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신의면사무소에서는 2024년 2월과 9월급여 및 명절 상여수당을 집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무일수 및 명절상여금 지급요율 계산착오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위원회 수당 회의 부적정 지급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농지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르면,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을 발급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신의면은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집행함에 있어 2023년 8회, 2024년   3회, 등 총 11회에 걸쳐 회의록 및 회의사진을 미첨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이장수당 부적정 지급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의면은 2022년 4회, 2023년 10회, 2024년 11회, 2025년 5회 등 총 30회에 걸쳐 이장 월정수당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자치회 운영 보고 및 공고 소홀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의면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연간운영계획 3회(매년 1회), 운영결과보서는 5회(매년 2회) 미보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신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과 2024년 신규 자치위원이 위촉되었음에도 미공고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 기준 총 운행거리 및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관리부서는 각종차량 관련 서류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의면사무소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일부 공용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미작성, 운행기록 누락, 정비기록 미비 등의 공용차량 관리의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친환경농업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사업과 관련, 시설물 설치 이후 시설물의 임의처분 및 목적외 사용을 제한코자 연2회 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의면사무소에서는「표1」과 같이 2022년∼2024년까지소형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외 농기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소형 저온저온저장고는 내구 연한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임의 처분 및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야 했다.

그러나, 신의면사무소에서는 아래의 표 내용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도 까지 지원된 농업용 소형 저온저장고 및 농기계지원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 신청자에 대하여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면에서는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표 1】과 같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위한 증빙자료 11건을 미첨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및 들녘 농기계 무단 방치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면에서는 표1,표2의 사진과 같이 신의면 일원 도로변(국도) 및 들녘에   심하게 훼손·무단 방치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에 대한 관리 점검을 소홀히하여, 미관상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 민원 발생, 교통량이 많은 삼도대교 국도 입구의 교통 안전 문제 또한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2021년~2024년)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사실조사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2023. 1. 12. 개정)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4분의 3까지 감경하여 부과)에 대해서도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의면에서는 과태료 부과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지연 사유를 기입하지 않아 민원인의 감경 사유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건수가 2022년 1건, 2024년 1건이 있으며, 이 중 1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하는 경우 징수 시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정해진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과다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 과태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증명 발급 시 위임장 접수처리 소홀 등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Ⅳ.인감증명서의 발급-2.발급방법에 따른 구분-나.대리발급 에 따르면,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위임장은 위임 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233)

또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235)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의 원본여부, 자필작성, 위임일자, 위임장 발급용도, 위임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사항 등의 누락 등으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의면에서는 2022년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대한 위임장 및 무인 2건 누락, 2023년 인감증명 대리발급 무인 2건 누락,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오기재 1건에 대한 수정없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위임장에 신분증종류 미기재 2건, 위임사유 미기재 1건, 용도, 날짜, 발급통수 미기재가 각각 1건씩 있다.

2022년에는 총 2건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있었으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 없이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문서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2023년 5건, 2024년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장사업무 처리 소홀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위임 조례」제2조 [별표]권한 위임 사항에 따르면 매장, 개장, 화장신고는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민원의접수)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후 그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5호에 따른 민원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에서 처리 시에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매장 등의 신고),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에 따르면,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업무안내(보건복지부지침)」(2024년 지침 기준, P.70)에는 “개장신고를 받았을 경우 개장신고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의면에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개장신고서를 접수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개장신고·허가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내부결재 없이 개장신고증명서 및 개장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허가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표기내용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2022. 12. 16. 해양수산부 훈령 제681호) 제50조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중요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공작물·사업장 등에 중요재산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표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른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천일염지원과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통보해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사업 10종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의면에서는 □□□를 제외한 천일염 업무담당자가 사후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출장결과복명서 등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신의면 장기저장시설(김□□) 및 산지종합처리장(□□□천일염)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확인 결과 각각 총사업비가 9억, 5.8억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미설치하였으며, 이를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천일염지원과장은

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안내문 설치를 재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신의면사무소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9조,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이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토지, 건물 등 종류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자가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면에서는 2024년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공유재산 데이터의 일부만 가지고 있으며, 이후 과거 자료를 조사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했으나 대장(전산자료 포함)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2024년 이후 대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소관 공유재산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미경작,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계약내용 및 회계과 재산관리팀의 자료를 통하여 과거 자료를 조사하시고 공유재산 대장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보건지소 관리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신의보건지소

내        용

가. 약품 재고 관리 소홀

「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의약품의 정의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바, 인체의 건강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품이고, 변질·훼손 등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므로, 의약품의 출납관리 및 재고 관리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지소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원내 처방이 시행되면, 의사 등은 PHIS시스템에 등재하고, 담당자는 시스템에 등재된 처방대로 약을 출고하는 시스템으로 의약품을 반출하게 되어 있는 등, 의약품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출납관리가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런데 신의면 보건지소에서는, 의약품 총 86개 품목(주사제, 경구용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의약품 일제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31종의 의약품이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불일치하는 바,

의약품 사용 후 입력 오류, 조제 시 의약품 훼손, 입고 당시부터 입고량보다 실제 수량 부족, 유효기관 지난 의약품에 대한 재고 미차감, 변질·훼손된 약품 반품 후 재고에서 미차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의약품 재고의 부족 또는 과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후 입력을 철저히 하고 훼손·유실·폐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시스템에 차감 입력하는 등 의약품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다량의 재고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의료사업수입(진료수입 등) 세입조치 소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안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지방회계법」제22조(수납기관)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서는 수입금 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금을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료수입 등 수입금이 수납된 경우, 수입금이 수납된 그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면 보건지소에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정당 납입일자보다 1일 ~ 10일 이상 길게는 30일을 지연 납입하는 등 의료사업수입 수입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 등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