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안내
k

	병 무 청 산 업 지 원 과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안내
k

□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현역병 입영대상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23개월입니다.

□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영농·영어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에서 농어업에 복무

- 편입된 날부터 ‘일일복무상황부’ 및 ‘주간근무일지’작성

* 주간근무일지 →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이용 매주 등록

* 어업인은 ‘일일근무일지’ 작성

❍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업 취업, 개인영리활동 등 다른 분야 근무 또는 겸직 금지

* 다만, 농어한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간 60일 범위내 농어업 외 소득활동 가능

✔ 위반 사례 : 평일 주간에 치킨 배달을 함 →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 사업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 승인 후 변경 가능

* 사유(예시)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등

□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 휴가 : 연간 15일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 병가 : 복무 중 통틀어 30일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이탈) : 8일 이상 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통학 가능한 범위내에서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가능

✔ 위반 사례 : 대학 주간학과에서 1년간 수학 →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종사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무 중 통틀어 6개월 범위 내 가능

* 3개월 미만 : 지자체장 승인/ 3개월 이상 : 지방병무청장 허가

□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등

❍ 신청방법 : 지방병무청장에게 허가신청서 제출(지자체장 추천서 첨부)

❍ 허가기간 : 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통틀어 3개월

-  개인여행은 휴가(연간 15일)기간 내에서만 가능

✔ 위반 사례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기간 보다 7일 늦게 입국 →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영농·영어 활동 등 소집이 불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청(증빙서류 첨부)

✔ 위반 사례 :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소집 받지 않음 →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 되나요?

❍ 위 사례 외 편입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복무 단축기간 : 복무한 기간만큼 비율로 잔여 복무기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