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 안 군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3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8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4

Ⅰ. 일반현황	5

Ⅱ.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8

Ⅲ. 중기재정계획 총괄	9

<참고자료>

1. 부문별 현황(총괄)

2. 분야별 사업계획서

3. 기금정비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1. 제도 의의

□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필요성

○ 지방의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고려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2.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별 계획을 기초로 하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

□ 수립 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22.8월)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22.8. ~11월)
③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2.8.~11월) ▪ 지방의회(11월) 및 행정안전부(12월) 제출
④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관계부처 협의) (’23.1.~3월)
⑤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23.4월)

3. 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4년)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

○ (’15년) 계획 수립기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Ⅱ

1. 기본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 강화

○ 주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 반영 여부를 투자심사․지방채 발행의 선행요건*으로 운영 중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후략)

○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요사업 발굴 시,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편성과 연계성 제고 노력 필요

*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국고보조사업 등 관리 강화

○ 전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지방세·세외수입과 달리 국고보조금은 세부사업별 계획 작성을 병행해 중기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전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 공문 제출* 절차 마련 및 중앙부처 협의 진행을 통해 계획 정확도 제고

*　9.15.까지 가내시된 ’22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대상

□ 국가 재정운용방향과 부합하는 재원배분

○ 국가·지방의 재정투입 성과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국가 예산편성방향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특히 ‘23~’27년 중기계획에는 새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되,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수립

※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재정계획 수립으로 국가-지방재정의 시너지 효과 제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성 제고

○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20.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 마련(「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기금법」제16조 개정)

- 회계·기금에 보유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예탁 사용 후 상환하거나, 수입 여건이 양호할 때 재원을 적립하고, 필요 시 전출 사용 가능

○ 민생경제 대응 등 지출수요 증가에 대해 현재 적립된 여유재원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우선 활용한 후, 필요 시 추가 재원조달 계획 수립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인구구조 변화·경제구조 전환 대응 등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필요

-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예) 연례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이·전용되는 재원이 있는 사업은 실소요 수준으로 선제적 감축

- 기금 여유재원 등 신규재원 발굴을 확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

□ 불필요한 특별회계·기금 정비 노력

○ 최근 성과가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 및 특별회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경우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회계-기금 간 또는 기금 간 유사·중복된 경우 통합하여 운영

2. 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3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2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시행)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24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3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관련되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과정으로 확대(’18.3.) 되었으므로,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3. 세부 작성내용

1.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 괄)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21.9월 발표예정) 참조

- 중기 세입 전망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계획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계획상 ’23년도 수입규모는 ‘23년 당초 예산액 규모를 기초로 ’23년 추경 예상규모를 감안하여 작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제도 변경*, 부동산 거래 동향,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등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23년 당초예산 반영액 + 향후 추정액)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4.3%p 추가 인상 효과 반영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세수 추계기법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23년 당초예산 반영액을 기초로 하되, 추경 예상규모를 감안하여 작성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산출 시 고려사항 >
▪ (’23∼’26년) 21%p는 현행대로 배분하되, 2단계 재정분권 인상분 4.3%p는 ①지방 전환대상 사업 재원보전(2.25조), ②조정교부금‧교육전출금(0.7조) 및 잔여분 : 소비지수×가중치(1:2:3) 적용 후 본청-기초 간 6:4로 배분 ▪ (’27년) 11%p는 현행대로 배분,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10%p는 1:2:3 적용 배분,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4.3%p는 1:2:3 적용 후 본청-기초 간 6:4 배분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2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예) 재산매각수입(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이전재원 추계

○ (총괄)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고려

※ 이전재원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증가율) 및 각 자치단체에서 ’22년도에 교부받은 총액 등을 감안하여 추계

※ ’22년 교부받은 교부세 총액 × (1 + 내국세증가율)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중기계획 수립 당시까지 교부 결정액 반영(‘22년 교부된 보조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보조금 증가율 등)

※ 1,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기존 균특 포괄보조 등 국고보조사업 일부 → 지방사업으로 전환(1단계 3.6조 + 2단계 2.3조 규모),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산입

○ (지방소멸대응기금) ’23년은 기 통보한 배분액을 반영하고, ‘24년부터는 추계

- 광역지자체는 ’23년 배분액을 기초로 작성

- 기초지자체는 지역별 평균 배분액(인구감소지역 80억 원, 관심지역 20억 원)으로 작성

※ 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관리조합에서 매년 기금사업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배분금액을 결정하므로 배분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일 반 현 황

Ⅰ

중기지방재정 재정여건 및 방향

Ⅱ

중기재정계획 총괄

Ⅲ

일반현황

Ⅰ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Ⅱ

1. 최근 경제상황

OECD Economic Outlook(’22.6월), WB Global Economic Prospects(’22.6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2.4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2.5월)

□ (세계경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 OECD와 세계은행(WB)은 ‘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0%, 2.9%로 기존 전망 대비 ∆1.5%p, ∆1.2%p 하향 조정(OECD·WB, ’22.6.8.)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OECD, ’22.6.8.)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19) 2.0 (’20) 1.3 (’21) 3.7 (’22) 8.8 (’23) 6.1

□ (국내경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 국내경제는 (’22년) 2.7%, (‘23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3%p,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2.5.26.)

※ ’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22.4.)) 2.5, (OECD(’22.6.)) 2.7, (한은(’22.5.)) 2.7

* 최근 경제동향 보고에서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2.7%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은, 7.13.)

○ 민간 소비는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 예상

○ 다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 회복세도 완만할 전망

○ 특히,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22년 소비자물가는 4.5% 상승 전망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5.26. 기준) >

	’21년	’22년	’23년
경제성장률	4.0	2.7	2.4
민간소비	3.6	3.7	2.7
설비투자	8.3	∆1.5	2.1
소비자물가	2.5	4.5	2.9

2.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 등

1. 수입 측면

□ (총괄) 전반적 개선 예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총규모)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 등에 따라 ‘22~’26년 중 지방재정수입은 ‘21~’25년 계획상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다만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확산 추세,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자체재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지방소비세·재산세 증가요인 존재

* (〜’21년) 21% → (‘22년) 23.7%(+2.7%p), → (’23년) 25.3%(+4.3%p),

** (’20년 대비 ’21년 전국평균) 공동주택 19.1%↑, 개별주택 6.1%↑, 개별토지 9.95%↑

○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세 및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 성장 여부는 불투명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증가세 예상

○ 특히 ’22년 경제회복이 본격 반영됨에 따라 세수 호조가 전망되나,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변동요인 감안 필요

<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세수입 전망 >

⬩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 등으로 인해 ’21〜‘25년 중 국세수입은 ’20〜24년 계획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 방역 상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율의 하방위험은 상존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1년(2차추경) 314.3 → ’22년 338.6 → ’23년 352.9→ ’24년 367.7 → ’25년 383.1

□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실현으로 지방재정 여건 개선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21년21% → ’23년25.3%로 인상*(4.3%p↑),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8년22.3% 에서 ’23년27.4%로 확대 전망**

* (’18년) 11% → (’21년, 1단계) 21% → (‘22년) 23.7%(+2.7%p) → (’23년) 25.3%(+1.6%p)

** 지방소비세 4.3%p 인상분(약 4.1조)으로 추계(’21년 국세 세입예산 추계 기준),
(’18년 결산) 22.3% → (’19년 결산) 23.6% → (’20년 결산) 26.3% → (’23년 전망) 27.4%

○ (기초단체 세입확충)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는 시·군·구에 직접 배분됨에 따라 기초단체의 새로운 세입기반이 마련

< 2단계 재정분권 성과 >

◈ 주요내용 : 연간 지방재정 5.3조원 확충(지방재정 순확충 2.2조원)

⬩ (지방소비세) 4.3%p 인상 (’22년 2.7%p  +  ’23년 1.6%p, 약 4.1조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 중심 자율적 투자재원 10년간 총 10조원(연 1조원) 확충

⬩ (지방비 부담 완화) 기초연금 등 0.2조원 규모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려운 지역에도 재정분권의 효과가 충분히 미칠 수 있도록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연 1조원 규모 기금 신설

□ (여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활용 가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특별회계 및 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합 관리,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 (의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타 회계·기금에 예탁·전출하여 사용하도록 설치하는 기금(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조성액) ’21년말 23.3조원

○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기금 적립액을 재원이 필요한 일반·특별회계에 전출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2. 지출 측면

□ (지역경제)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

□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백신·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 증대,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회복세를 촉진하기 위한 자체 사업 발굴·수행 등 자치단체의 역할 필요

□ (인구변화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및 지역 인구감소위기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필요

○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인구 감소추세로 교육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 노령인구(단위: 만명): (’17)735.6 → (’18)765 → (’19)802.7 → (’20)849.6 → (’21)885.1

○ 지방 초광역 협력 등 추가적 인구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낙후·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경제구조 전환)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선제적 대비

□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산업 구조 전환 준비

○ 현시점 지역 산업 구조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저탄소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비 다양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3.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 등

□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지방재정 운용

□ (효율적 예산편성) 지역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전략적 지출 재구조화 추진

○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역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 여력 확보

○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집행 효율성 제고

□ (신속집행)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 및 불용액 축소 등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

○ 체계적 세입 분석을 바탕으로 연중 수입 규모 파악, 당초예산 단계부터 충분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가능기간을 최대한 확보

○ 대규모 투자사업·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연도 개시 전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추진

□ 복지 분야 지출구조 개선 및 자체사업 효율화

□ (재정부담 구조 합리화) 사업특성 및 수혜대상,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방 재정부담 구조 합리화

□ (자체사업 정비)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저성과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대비

○ 특히, 현금성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재정여력·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축소·폐지 등 지출 개선 필요

□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 (자율성 강화)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정책을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대 지속 추진

○ 지자체 재정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요건 등을 줄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재원활용 지원

□ (책임성 확보)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투명성·책임성 강화 병행

○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자치단체 재정정보 공개 강화 등 사후 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책임성 확보 추진

□ 고용·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견인

□ (지역산업 혁신) 미래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녹색산업 등 향후 지역 유망 산업 발굴·투자 확대로 경쟁력 확보

○ 지자체 주도사업, 지자체간 협력사업, 주민 주도사업 등 다양한 차원의 지역 특화 전략 우수사업을 발굴

□ (일자리 창출 지원)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전직·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실시

○ 지방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장년층 대상 취업유인 제고,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등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 발굴

○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 지자체-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의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지역 현장밀착 지원 실시

참고1		2023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방향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1.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 (경제여건) 대외적으로 경기 회복속도가 점차 둔화되겠으며, 대내적으로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구조적 문제도 심화

○ (대외경제) 경제 정상화에 따른 빠른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는 올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후 점차 완화될 전망

○ (대내경제) 대외 불확실성에 더하여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 부채, 자산시장 등도 경제·한시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재정여건) 코로나19 위기에서 재정이 민생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 세입 측면은 리스크 확대, 세출측면은 경제반등·민생안정 필수소요 증가

-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 확대 및 새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 (기본방향) 경제 반등·도약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 (4대 중점투자) 확고한 경제 반등·도약,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대응, 민생안정 공고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 경제활력, 민생안정, 미래투자, 국민안전 등 4대 부문에 중점 투자

○ (4대 재정혁신)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

⟹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절감, 재원관리 강화, 열린 재정 등 4대 재정혁신 추진

2. 4대 중점 투자

□ 우리경제의 확고한 반등과 도약을 뒷받침

○ (소비·관광) 방한·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거점도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게 문화산업 집중 육성

○ (수출·투자) 수출 품목·국가 다각화, 비대면수출, 통상분쟁 지원 등으로 무역리스크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보유 유턴·외투기업 유치

○ (中企·벤처) 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ㆍR&D 등 지원 강화

○ (균형발전) 광역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 인구감소·낙후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지역특화 지원 강화

○ (주력산업·공급망) 산단 스마트化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핵심자원의 선제적 비축

□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 (고용창출)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

○ (사회안전망) 임신ㆍ출산ㆍ육아 전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향상

○ (생활안정) 식료품,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

○ (소상공인) 위기 사업체 대상 채무관리·경영개선, 폐업 및 재창업지원 등 패키지 신설로 소상공인 회복 및 Re-START 지원

○ (취약계층)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청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농어민ㆍ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

○ (디지털) 메타버스·블록체인, AI·데이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정부’ 구현을 뒷받침

○ (저탄소) 산업·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저탄소화 및 석탄발전 등의사업재편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국민실천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신기술) 기술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우주 등 10대 국가 전략기술* 및 저탄소·환경개선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

* 10대 국가전략기술 : 인공지능, 양자, 우주‧항공, 첨단로봇‧제조,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5G‧6G, 수소, 사이버보안

○ (인재양성) 디지털·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질 좋은 평생교육의 허브화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 (인구구조) 초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국민안전 보호와 글로벌 경제안보 역량 강화

○ (안전)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등 법질서 확립

○ (보건) 국민의 건강·생명권 보장 및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지방 필수의료 인력·장비·시설 등 적극 확충

○ (생활) 新유형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 고도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깨끗한 물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국방·보훈) 핵·WMD 대응 핵심전력 증강, 미래戰대비 R&D 및 장병 사기진작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 (경제안보) CPTPP*, IPEF** 등 新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 등 경제협력 강화

*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3. 4대 재정 혁신

□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

○ (전략적 지출조정)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분야·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

○ (한시지출 정상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각종 한시·일몰 지원 소요 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

○ (의무지출) 법령개정 및 재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직적 재원배분구조 개편으로 재정운용의 탄력성 제고

○ (정책금융)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는 유지·확대

○ (사업구조 개선)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난지원 편성방식을 개선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역할·재원 분담체계 재정립

□ 집행실적·성과평가 등을 고려, 재량지출 10% 절감

○ (집행부진) 연례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집행개선

○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반복적 이전용 재원 사업은 이전용 규모 등을 감안한 실소요 수준으로 선제적 감축

○ (공공부문 솔선수범)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정부 위원회 중 한시·일몰조직은 원칙적으로 종료

○ (보조·출연·출자)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 출연·출자 사업의 존속 여부 및 적정소요를 집중 점검

○ (외부지적 반영)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예: △10% 조정)

□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준칙 등 재정관리 강화

○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 유사기금 통폐합으로 회계·기금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최대한 활용

○ (국유재산) 민간의 자본․창의를 활용한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청사(국가)+생활SOC(지자체) 등 복합개발모델 적극 발굴

○ (민간투자) 민투사업 지원대상 확대*, 사업방식 다각화(수익형-임대형 혼합), 부대사업 허용 등을 통해 민자사업 전환 활성화

○ (성과환류) 핵심사업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 (사회보험)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ㆍ추진

○ (재정준칙)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적용을 위해 ‘23년 예산안은 준칙 도입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편성

□ 정책협의ᆞ·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열린 재정 구현

○ (정책협의) 재원배분의 효과성ㆍ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ㆍ부처 등 주요 재정정책 파트너와의 협의채널 신설ㆍ내실화

○ (현장소통) 예산 편성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수요자ㆍ전문가 등과의 소통 강화

○ (정보공개)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집행 현황, 부처별 사업정보 등을 열린재정·디브레인 등에 통합 공개

○ (소통 플랫폼) 참여예산, 설문조사 등 기존 참여 방식에 더해 메타버스, 온라인 청원 게시판 등 접근성이 높고 스마트한 플랫폼을 추가

참고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기획재정부)

□ (목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 4대 정책방향 >

□ 민간중심 역동경제

○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중소·벤처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체질개선 도약경제

○ (공공·연금개혁)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노동시장 개혁)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

○ (교육개혁)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추진

○ (금융혁신)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제도 재정비

○ (서비스산업 혁신)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미래대비 선도경제

○ (과학기술·R&D 혁신)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개편·지원

○ (첨단 전략산업 육성)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 확충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기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

□ 함께가는 행복경제

○ (복지시스템 고도화)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

○ (사회안전망 강화)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이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보장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근로자·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 (지역균형 발전) 지방 경쟁력 제고,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

< 당면 현안대응 >

□ 민생 안정

○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 (주거 안정)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리스크 관리

○ (경제안보 대응) 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

○ (위기관리 강화) 엄중한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안정적으로 관리

중기재정계획 총괄

Ⅲ

1. 재정계획 총괄

□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03,759	724,632	748,549	769,363	802,176	3,748,479	100.0	3.3
일반회계		652,799	669,012	691,376	711,469	742,662	3,467,318	92.5	3.3
특별회계		45,636	50,056	51,364	51,835	53,262	252,154	6.7	3.9
	상․하수도특별	42,714	47,104	48,381	48,820	50,214	237,233	6.3	4.1
	천사섬분재공원 운영관리	1,755	1,758	1,762	1,765	1,769	8,808	0.2	0.2
	의료보호기금사업	1,167	1,194	1,222	1,250	1,279	6,112	0.2	2.3
기금회계		5,324	5,563	5,808	6,059	6,251	29,007	0.8	4.1
	식품진흥기금	123	127	130	134	138	652	0	3.0
	체육진흥기금	829	865	904	944	988	4,531	0.1	4.5
	재난관리기금	987	1,110	1,233	1,356	1,426	6,113	0.2	9.6
	지역 발전기금	759	769	780	791	803	3,902	0.1	1.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103	2,158	2,214	2,274	2,337	11,086	0.3	2.7
	자활기금	523	535	547	559	559	2,723	0.1	1.7

□ 중기세입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03,759	724,632	748,549	769,363	802,176	3,748,479	100.0	3.3
자체재원			42,350	43,441	44,562	45,714	46,850	222,918	5.9	2.6
	지방세		23,220	23,861	24,520	25,198	25,895	122,694	3.3	2.8
	세외수입		19,131	19,580	20,042	20,516	20,955	100,224	2.7	2.3
		경상적	7,718	7,913	8,113	8,319	8,529	40,592	1.1	2.5
		임시적	5,254	5,403	5,558	5,716	5,880	27,811	0.7	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159	6,264	6,371	6,481	6,546	31,821	0.8	1.5
이전재원			620,886	639,530	660,195	688,481	707,788	3,316,880	88.5	3.3
	지방교부세 등		324,863	325,432	337,590	341,265	344,051	1,673,200	44.6	1.4
		보 통	297,421	301,513	313,178	316,345	318,606	1,547,062	41.3	1.7
		특 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0.1	0.0
		부동산	14,442	14,919	15,411	15,920	16,445	77,138	2.1	3.3
		소멸대응기금	12,000	8,000	8,000	8,000	8,000	44,000	1.2	△9.6
	조정교부금		5,696	5,864	6,036	6,213	6,396	30,204	0.8	2.9
	국고보조금		166,540	173,754	177,476	193,370	208,067	919,207	24.5	5.7
	균특보조금		35,954	50,292	56,579	59,104	58,570	260,499	6.9	13
	기금보조금		13,477	15,830	15,807	14,988	16,172	76,274	2	4.7
	도비보조금		74,356	68,359	66,707	73,540	74,533	357,495	9.5	0.1
지방채			0	10,000	10,000	0	0	20,000	0.5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523	31,660	33,792	35,169	47,538	188,681	5	4.1

□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3,220	23,861	24,520	25,198	25,895	122,694	100.0	2.8
보 통 세		22,592	23,217	23,861	24,522	25,202	119,393	97.3	2.8
	주 민 세	419	429	440	451	462	2,200	1.8	2.5
	재 산 세	2,114	2,178	2,243	2,311	2,380	11,226	9.1	3.0
	자동차세	4,361	4,491	4,626	4,765	4,908	23,151	18.9	3.0
	담배소비세	2,543	2,619	2,698	2,779	2,862	13,502	11.0	3.0
	지방소비세	9,980	10,229	10,485	10,747	11,016	52,457	42.8	2.5
	지방소득세	3,175	3,271	3,369	3,470	3,574	16,858	13.7	3.0
지난년도 수입		628	644	660	676	693	3,301	2.7	2.5

□ 세외수입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9,131	19,580	20,042	20,516	20,955	100,224	100.0	2.3
경상적 세외수입		7,718	7,913	8,113	8,319	8,529	40,592	40.5	2.5
	재산임대수입	523	536	550	563	578	2,750	2.7	2.5
	사용료수입	2,891	2,963	3,036	3,112	3,189	15,191	15.2	2.5
	수수료수입	1,676	1,722	1,769	1,817	1,867	8,852	8.8	2.7
	사업수입	16	16	16	17	17	83	0.1	2.5
	징수교부금	997	1,021	1,045	1,070	1,096	5,230	5.2	2.4
	이자수입	1,615	1,655	1,696	1,739	1,782	8,487	8.5	2.5
임시적 세외수입		5,254	5,403	5,558	5,716	5,880	27,811	27.7	2.9
	기타수입	4,852	4,992	5,136	5,285	5,438	25,703	25.6	2.9
	지난년도 수입	401	411	421	432	442	2,108	2.1	2.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159	6,264	6,371	6,481	6,546	31,821	31.7	1.5
	과징금	26	26	27	28	28	136	0.1	2.5
	과태료	75	77	78	80	82	392	0.4	2.3
	부담금	6,058	6,161	6,266	6,373	6,436	31,293	31.2	1.5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0,523	31,660	33,792	35,169	47,538	188,681	100.0	4.1
잉여금	16,749	7,812	8,944	10,150	21,435	65,090	34.5	6.4
전년도이월금	6,465	6,689	6,921	7,162	7,410	34,648	18.4	3.5
융자금원금수입	50	50	50	50	50	250	0.1	0
예치금회수	2,970	3,186	3,408	3,636	3,806	17,006	9	6.4
전입금	14,288	13,923	14,468	14,171	14,837	71,688	38	0.9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0	0	0	0

□ 중기세출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03,759	724,631	748,548	769,363	802,176	3,748,478
경상지출			97,233	96,052	96,558	104,098	108,802	502,744
	행정운영경비		66,519	65,450	64,997	71,810	74,164	342,940
		인력운영비	65,195	64,090	63,599	70,374	72,720	335,977
		기본경비	1,324	1,360	1,398	1,436	1,445	6,963
	재무활동		24,778	24,500	25,288	25,241	26,011	125,818
		내부거래지출	15,702	15,346	15,900	15,612	16,288	78,849
		보전지출	9,076	9,154	9,388	9,628	9,723	46,969
	예비비		5,936	6,103	6,273	7,048	8,626	33,986
사업수요			606,526	618,579	641,990	665,265	693,374	3,225,734

□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당초예산)	비 고
통합재정규모	822,890	729,443	602,742
순수입	764,842	762,020	613,097
순지출	822,947	729,443	602,742
융자지출(a)	0	0	0
융자회수(b)	56	0	0
순융자(c=a-b)	-56	0	0
통합재정수지	-58,048	32,576	10,355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통합재정규모	678,930	700,082	723,210	744,072	776,114
순수입	679,985	690,782	713,700	744,344	776,073
순지출	678,980	700,132	723,260	744,122	776,164
융자지출(a)	0	0	0	0	0
융자회수(b)	50	50	50	50	50
순융자(c=a-b)	-50	-50	-50	-50	-50
통합재정수지	1,054	-9,299	-9,509	271	-41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순지출 = 세출중기재정계획 – 재무활동(사업비) - 융자지출(501목,502목) + 차입금이자상환(311목)

□ 의무지출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451,911	451,957	460,776	485,212	508,459	3.00
법 정 의 무	29,931	30,837	35,453	36,290	38,008	6.20
보조의무	421,680	420,813	425,009	448,600	470,123	2.80
이 자 의 무	300	307	314	322	329	2.30

※ 의무지출 :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지역통합재정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전년도예산)	중기 전망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7년
총 계		629,197	705,429	726,402	750,419	771,333	804,246
일반회계		601,793	652,799	669,012	691,376	711,469	742,662
특별회계		21,365	45,636	50,056	51,364	51,835	53,262
기 금		21,365	45,636	50,056	51,364	51,835	53,262
	일반지자체 기금	4,469	5,324	5,563	5,808	6,059	6,251
출자․출연기관		1,570	1,670	1,770	1,870	1,970	2,070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 분야･부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703,759	724,632	748,549	769,363	802,176	3,748,479	100.0	3.3
일반공공행정		22,280	29,410	33,351	31,825	32,396	149,261	4.0	9.8
	입법및선거관리	771	804	837	871	906	4,189	0.1	4.1
	지방행재정지원	1,496	1,531	1,568	1,605	1,645	7,845	0.2	2.4
	일반행정	20,013	27,075	30,946	29,348	29,845	137,227	3.7	10.5
공공질서 및 안전		7,741	7,728	7,948	8,172	8,739	40,328	1.1	3.1
	재난방재․민방위	7,741	7,728	7,948	8,172	8,739	40,328	1.1	3.1
교육		3,413	2,370	2,079	2,139	2,201	12,202	0.3	-10.4
	유아 및 초중등교육	3,413	2,370	2,079	2,139	2,201	12,202	0.3	-10.4
문화 및 관광		68,341	49,373	35,085	29,245	28,646	210,689	5.6	-19.5
	문화예술	11,661	11,629	11,737	6,629	6,439	48,096	1.3	-13.8
	관광	38,607	24,118	16,542	15,621	15,012	109,899	2.9	-21.0
	체육	18,073	13,626	6,806	6,995	7,195	52,695	1.4	-20.6
환경		31,336	32,286	28,763	31,035	27,837	151,257	4.0	-2.9
	상하수도․수질	7,588	7,720	8,062	8,425	8,811	40,606	1.1	3.8
	폐기물	4,035	2,883	2,976	7,571	3,668	21,133	0.6	-2.4
	대기	4,305	4,295	4,368	4,442	4,475	21,884	0.6	1.0
	자연	11,896	14,092	9,918	7,009	6,158	49,073	1.3	-15.2
	해양	3,512	3,295	3,440	3,589	4,726	18,562	0.5	7.7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회복지		88,242	95,155	96,765	95,034	109,629	484,825	12.9	5.6
	기초생활보장	5,370	5,594	5,825	6,062	8,794	31,645	0.8	13.1
	취약계층지원	11,724	12,368	12,721	13,084	12,622	62,518	1.7	1.9
	보육․가족및여성	16,213	19,923	19,819	13,723	14,141	83,819	2.2	△3.4
	노인․청소년	48,917	50,964	54,027	57,162	70,589	281,659	7.5	9.6
	노동	4,232	4,187	3,720	3,815	2,260	18,215	0.5	△14.5
	보훈	1,787	2,119	653	1,187	1,223	6,969	0.2	△9.0
보건		15,641	11,929	12,234	12,260	12,575	64,639	1.7	△5.3
	보건의료	15,035	11,317	11,608	11,907	12,215	62,082	1.7	△5.1
	식품의약안전	606	612	626	352	360	2,557	0.1	△12.2
농림해양수산		247,601	247,243	273,530	312,257	315,388	1,396,019	37.2	6.2
	농업․농촌	87,307	87,811	106,497	124,636	126,075	532,327	14.2	9.6
	임업․산촌	42,904	48,624	55,108	55,780	58,900	261,317	7.0	8.2
	해양수산․어촌	117,390	110,807	111,924	131,841	130,412	602,375	16.1	2.7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3,996	23,805	19,475	18,536	18,216	104,028	2.8	△6.7
	무역및투자유치	1,237	586	551	516	532	3,422	0.1	△19.0
	에너지및자원개발	18,271	19,858	15,482	15,438	16,156	85,206	2.3	△3.0
	산업중소기업	4,488	3,360	3,441	2,582	1,529	15,400	0.4	△23.6
교통및물류		29,702	30,208	33,044	35,976	40,796	169,727	4.5	8.3
	도로	6,407	6,449	8,494	7,911	10,592	39,852	1.1	13.4
	항공․공항	171	175	178	182	185	891	0.0	2.0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3,124	23,585	24,372	27,883	30,019	128,984	3.4	6.7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토및지역개발		68,232	99,073	109,718	88,787	96,951	462,760	12.3	9.2
	수자원	34,534	38,780	39,703	39,767	40,762	193,545	5.2	4.2
	지역및도시	33,698	60,293	70,015	49,020	56,189	269,215	7.2	13.6
예비비		5,936	6,103	6,273	7,048	8,626	33,986	0.9	9.8
	예비비	5,936	6,103	6,273	7,048	8,626	33,986	0.9	9.8
기타		91,297	89,950	90,285	97,050	100,176	468,758	12.5	2.3
	기타	91,297	89,950	90,285	97,050	100,176	468,758	12.5	2.3

010		일반공공행정

1. 정책 및 투자방향

◦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육성 및 군정정보화

◦ 행정혁신과 행정정보화 등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요구에 부흥 점진적인 지방재정제도 개선 등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

(단위 : 백만원)

2. 주요 투자계획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2,280	29,410	33,351	31,825	32,396	149,261
입법및선거관리	771	804	837	871	906	4,189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496	1,531	1,568	1,605	1,645	7,845
일반행정	20,013	27,075	30,946	29,348	29,845	137,227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정책 및 투자방향

◦ 자연 및 인적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재난관리체계 구축하여, 상시 신속한

수습능력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및 민방위 태세 확립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741	7,728	7,948	8,172	8,739	40,328
재난방재ㆍ민방위	7,741	7,728	7,948	8,172	8,739	40,328

050		교육

1. 정책 및 투자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으로 지역인재 체계적 지원

◦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413	2,370	2,079	2,139	2,201	12,202
유아및초중등교육	3,413	2,370	2,079	2,139	2,201	12,202

060		문화 및 관광

1. 정책 및 투자방향

◦ 전통문화유산 보전과 체계적 관리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 군민 체육진흥 육성 및 활성화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8,341	49,373	35,085	29,245	28,646	210,689
문화예술	11,661	11,629	11,737	6,629	6,439	48,096
관광	38,607	24,118	16,542	15,621	15,012	109,899
체육	18,073	13,626	6,806	6,995	7,195	52,695

070		환경

1. 정책 및 투자방향

◦ 도서 급수취약지역의 물 공급 체계 구축

◦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로 자원형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생태계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설치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1,336	32,286	28,763	31,035	27,837	151,257
상하수도ㆍ수질	7,588	7,720	8,062	8,425	8,811	40,606
폐기물	4,035	2,883	2,976	7,571	3,668	21,133
대기	4,305	4,295	4,368	4,442	4,475	21,884
자연	11,896	14,092	9,918	7,009	6,158	49,073
해양	3,512	3,295	3,440	3,589	4,726	18,562

080		사회복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취약계층 보호 사회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자활여건 조성을 위한 합리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환경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

- 맞춤형 여성 일자리 개발 및 여성지도자 전문가 양성 지원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88,242	95,155	96,765	95,034	109,629	484,825
기초생활보장	5,370	5,594	5,825	6,062	8,794	31,645
취약계층지원	11,724	12,368	12,721	13,084	12,622	62,518
보육ㆍ가족및여성	16,213	19,923	19,819	13,723	14,141	83,819
노인ㆍ청소년	48,917	50,964	54,027	57,162	70,589	281,659
노동	4,232	4,187	3,720	3,815	2,260	18,215
보훈	1,787	2,119	653	1,187	1,223	6,969

090		보건

1. 정책 및 투자방향

◦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및 한방의료사업 육성

◦ 질병예방 및 응급 진료체계 구축

◦ 군민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위생문화 만들기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5,641	11,929	12,234	12,260	12,575	64,639
보건의료	15,035	11,317	11,608	11,907	12,215	62,082
식품의약안전	606	612	626	352	360	2,557

100		농림해양수산

1. 정책 및 투자방향

◦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생산기반 확대

◦ 가공·유통혁신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 농업인 복지증진과 소득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질병예방 및 응급 진료체계 구축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47,601	247,243	273,530	312,257	315,388	1,396,019
농업ㆍ농촌	87,307	87,811	106,497	124,636	126,075	532,327
임업ㆍ산촌	42,904	48,624	55,108	55,780	58,900	261,317
해양수산ㆍ어촌	117,390	110,807	111,924	131,841	130,412	602,375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소규모 도서전환사업 추진

◦ 기업만족 투자환경조성을 통한 산업규모 확대

◦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 미래첨단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육성

◦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3,996	23,805	19,475	18,536	18,216	104,028
무역및투자유치	1,237	586	551	516	532	3,422
에너지및자원개발	18,271	19,858	15,482	15,438	16,156	85,206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4,488	3,360	3,441	2,582	1,529	15,400

120		교통 및 물류

1. 정책 및 투자방향

◦ 읍면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망 확충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 편익제공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환경 조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9,702	30,208	33,044	35,976	40,796	169,727
도로	6,407	6,449	8,494	7,911	10,592	39,852
항공ㆍ공항	171	175	178	182	185	891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23,124	23,585	24,372	27,883	30,019	128,984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 정책 및 투자방향

◦ 도서주민의 정주생활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소규모 지표수 개발로 식수난 해결 및 주민보건 향상

◦ 생활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8,232	99,073	109,718	88,787	96,951	462,760
수자원	34,534	38,780	39,703	39,767	40,762	193,545
지역및도시	33,698	60,293	70,015	49,020	56,189	269,215

160		예비비 및 기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예비비 확보

-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 기타경비지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각종 기금전출), 융자지출(차입금상환금 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97,233	96,053	96,558	104,098	108,802	502,744
예비비	5,936	6,103	6,273	7,048	8,626	33,986
기타	91,297	89,950	90,285	97,050	100,176	468,758

□ 기금정비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 유형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식품진흥	123	127	130	134	138	유지	2025.12.31
체육진흥	829	865	904	944	988	유지	2026.12.31
재난관리	987	1,110	1,233	1,356	1,426	유지	2025.12.31
지역발전	759	769	780	791	803	유지	2026.12.31
통합재정 안정화	2,103	2,158	2,214	2,274	2,337	유지	2024.12.31
자활	523	535	547	559	559	유지	2025.12.31

* ‘19년말 기준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식품진흥				○	법정기금
체육진흥				○	체육활성화
재난관리				○	법정기금
지역발전				○	지속적인 지역발전
통합재정안정화				○	법정기금
자활				○	법정기금

* 존속기한 5년 초과 기금만 해당되며, 기존 기금 중 10년 기간일 경우도 “유지”로 표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