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 안 군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Ⅰ. 일반현황

Ⅱ.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Ⅲ. 중기재정계획 총괄

<참고자료>

1. 부문별 현황(총괄)

2. 분야별 사업계획서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1. 제도 의의

□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필요성

○ 지방의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고려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 연도 중 계획 변경 시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아닌 ‘변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필요

2.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별 계획을 기초로 하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

□ 수립 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24.8월)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4.8. ~11월)
③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11월) 및 행정안전부(12월) 제출
④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관계부처 협의, ’25.1.~3월)
⑤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25.4월)

3. 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4년)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

○ (’15년) 계획 수립기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Ⅱ

1. 기본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 강화

○ 주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 반영 여부를 투자심사․지방채 발행의 선행요건*으로 운영 중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후략)

○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요사업 발굴 시, 연도 중 변경제도*를 활용, 예산편성과 중기계획의 연계성 제고 노력 필요

*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필요

- 의무지출 및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조정 추진*

* 예) 연례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이·전용되는 재원이 있는 사업은 실소요 수준으로 선제적 감축

□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편성과의 정합성 제고

○ 전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지방세·세외수입과 달리 국고보조금은 세부사업별 계획 작성을 병행해 중기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전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 공문 제출* 절차 마련 및 중앙부처 협의 진행을 통해 계획 정확도 제고

*　9.15.까지 가내시된 ’25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대상

□ 인구구조 변화 총력 대응

○ 저출산·고령화 등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적극 수행

○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지원대책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돌봄과 양육지원 등 강화

○ 빠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급등 및 지역성장 저하에 대비,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의료·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지방이전 환경 조성

○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적극 추진

○ 지역 주도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추진

□ 약자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및 정책 수혜자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약자복지 체계 구축

○ 방재성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ICT기반 예측·에측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대형화·장기화되는 극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 재난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시훈련, 안전교육‧홍보 등 지속 투자

2. 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5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4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작성하되,

- 최근 3년간 추경액 및 최종예산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26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5년도 규모 및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관련되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계속사업 중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3. 세부 작성내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 괄)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24.9월 발표예정) 참조

- 중기 세입 전망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계획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계획상 ’25년도 수입규모는 ‘25년 당초 예산액 규모를 기초로 ’25년 추경 예상규모를 감안하여 작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제도 변경, 부동산 거래 동향,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등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25년 당초예산 반영액 + 향후 추정액)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세수 추계기법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25년 당초예산 반영액을 기초로 하되, 추경 예상규모를 감안하여 작성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4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예) 재산매각수입(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이전재원 추계

○ (총괄)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고려

※ 이전재원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증가율) 및 각 자치단체에서 ’24년도에 교부받은 총액 등을 감안하여 추계

※ ’24년 교부받은 교부세 총액 × (1 + 내국세증가율)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중기계획 수립 당시까지의 교부 결정액 반영(‘24년 교부된 보조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보조금 증가율 등)

※ 1,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기존 균특 포괄보조 등 국고보조사업 일부 → 지방사업으로 전환(1단계 3.6조 + 2단계 2.3조 규모),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산입

○ (지방소멸대응기금) ’25년은 기 통보한 배분액을 반영하고, ‘26년부터는 추계

- 광역지자체는 ’25년 배분액을 기초로 작성

- 기초지자체는 지역별 평균 배분액(인구감소지역 80억 원, 관심지역 20억 원)으로 작성

※ 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관리조합에서 매년 기금사업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배분금액을 결정하므로 배분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일 반 현 황

Ⅰ

중기지방재정 재정여건 및 방향

Ⅱ

중기재정계획 총괄

Ⅲ

일반현황

Ⅰ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Ⅱ

1. 최근 경제상황

□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 전망

○ 전세계적인 통화 긴축, 지정학적 영향 등으로 ’24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OECD는 ‘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하였으며, ’25년 3.2%로 완만한 개선을 전망(OECD Economic Outlook, ‘24.5.)

○ 물가는 통화 긴축에 따른 수요 제약으로 둔화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방압력도 존재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3) 7.1 → (’24) 4.8 → (’25) 3.5

□ (국내경제)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내수도 회복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내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건설 등 내수 회복모멘텀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

- ’24년 경제성장률은 2.5%로 ‘23년(1.4%) 대비 상당폭(1.1%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4.5.)

○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회복과 높은 환율 수준에 따른 상방압력도 존재

※ 물가상승률 전망(%, YoY) : ’23년 3.6% → ’24년 2.6% → ’25년 2.1%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24.5.) >

		’23년	’24년	’25년
경제성장률		1.4	2.5	2.1
	민간소비	1.8	1.8	2.3
	재화수출	3.1	5.1	3.0
물가상승률		3.6	2.6	2.1

2. 지방재정 운용여건

1. 수입 측면

□ (자체수입)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방세)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 전반적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

-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우려 존재

○ 최근(‘24년 상반기)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

○ 다만, 최근 내수 회복·수출 호조 등에 따라 향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 전망

-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23.9월) >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3년 400.5 → ’24년 367.4 → ’25년 401.3→ ’26년 423.2 → ’27년 444.9

2. 지출 측면

□ 지출 감소·증가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 노령인구(65세이상, 만명) : (’15)654.1 → (’17)706.6 → (’19)768.9 → (’21)857.1 → (’23)949.9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노인빈곤 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예상

○ (지역경제 회복)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활력 저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필요

○ (성장동력 확보) 첨단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업 지방이전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한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등 부문간 재원배분 합리화 필요성도 증가

○ (지출 효율화) 약자복지·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투자 필요, 불요불급·관행적 사업, 유사·중복 및 성과미흡 사업 등은 정비 필요

○ (재원 합리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지출 수요는 점진적 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은 지속적 확대 예상

* 학령인구(6∼17세, 만명) : (’15)616.5 → (’17)581.9 → (’19)553.7 → (’21)542.0 → (’23)531.2

⇒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필요

3.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기조 확립

□ (지출 재구조화) 모든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폐지, 절감된 재원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

○ 유사·중복,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 등은 삭감·폐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약자복지 및 민생안정 등에 재투자

□ (세입기반 확충)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신세원 발굴, 악의적·고액 체납대응 인프라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속

□ (공유재산 정비) 공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실시, 유휴·저활용 재산의 활용·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기반 확대

□ (안정적 채무관리) 만기도래 채권 적극 상환 및 신규 발행 최소화,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지방채무 관리

□ 합리적 재정혁신과 책임성 강화

□ (재원구조 합리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구조 합리화* 노력 지속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 개선 등

□ (기금·특별회계 정비) 기금·특별회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설치목적 달성, 성과 미흡 등 불필요한 기금·특별회계는 폐지·정비 추진

○ 타 기금·회계와의 중복, 목적사업 수행 곤란 등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거나, 일반회계 재원에만 의존하는 기금·특별회계는 적극 폐지

□ (성과관리 강화) 주요재정사업평가 내실화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를 통한 성과미흡 사업 예산 삭감 등 지출구조조정 실시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초저출산 대응) 돌봄·교육 등 출산·양육 지원서비스 강화,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결혼·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 확대

□ (고령화 대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고용·노인일자리 등 자립기반 및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전략산업 육성) 지역 부흥을 위한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수산업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

□ (기업이전 지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및 의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

□ (대학·인재육성) 지방의 대학지원 역할 확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 대학 육성 등

○ 특히, 지방-산업-대학 연계·협력을 통한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추진

□ 두터운 약자복지와 민생안정 지원

□ (맞춤형 약자복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기초생보 지원 강화 및 생활·돌봄·주거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선별지원 확대

○ 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정책 수혜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추진

□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고용지원 확대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으로 사회이동성 제고

□ (일자리 창출) 직접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되, 교육훈련·취업알선, 고용유지 등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지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소상공인 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참고		2025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방향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기획재정부, ‘24.3월)

1. ’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혁신생태계 조성과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약자보호 및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

◇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

□ 혁신생태계 조성,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역동경제 뒷받침

ㅇ R&D 시스템 개혁과 투자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ㅇ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 지원으로 청년의 미래도약을 뒷받침

ㅇ 지역의 일자리·인재양성·생활환경 개선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 취약계층 보호, 국가안보·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사회이동성 제고

ㅇ 첨단강군 육성으로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재난대비 인프라 및 필수·지역의료 지원 확대

□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과 강력한 재정지출 효율화 지속

ㅇ 정책수혜자 의견 반영,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 정책과제 중심의 부처 간 협업 확대 등 현장·과제·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용

ㅇ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효율적 재정관리 등 재정혁신 노력 지속

2. 4대 투자중점

□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ㅇ (첨단산업) High5+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대학·부트캠프 등 첨단인력 양성 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ㅇ (R&D개혁)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 R&D 투자 확대

ㅇ (중기·벤처) 중소기업 해외진출·금융·마케팅 지원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민간역량 연계 벤처투자 및 해외·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

ㅇ (서비스산업)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 추진

□ 우리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두텁게 지원

ㅇ (보장성 강화)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강화

ㅇ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지원

ㅇ (자립기반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ㅇ (소상공인)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미래대비 경제·사회 체질개선

ㅇ (인구변화 대응) 일·가정 양립 및 돌봄·자녀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

ㅇ (청년 삶 개선)  ‘직업계고-대학생-취업준비생’ 단계별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강화

▪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미래도약 뒷받침

ㅇ (지방시대) 광역교통·문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 대학·산업·지역의 동반성장 및 민간투자 유도로 지역거점 조성

ㅇ (기후위기 대응) 원전·수소 산업생태계를 확충하여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기업의 해외진출·금융지원 강화

□ 튼튼한 안보체계 확립과 국민안심 사회 구현

ㅇ (국방) 유·무인 전투체계 가속화, 과학화 훈련 등 첨단기술 기반 전력을 증강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

ㅇ (경제안보) 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필수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안정 지원

ㅇ (국민안전) 풍수해·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 지속하고, ICT 기반 예보·예측체계를 강화

ㅇ (필수·지역의료)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양성과 운영개선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 지원

3. 재정운용 혁신

□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ㅇ (현장수요 반영) 민생토론회,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

ㅇ (부담금정비·규제혁신)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부담을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부담금 개편

* 부담금 정비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기금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조달방안 마련

▪ 각 부처는 규제혁신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해관계자와의 현장소통, 수요자 맞춤형 규제혁신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

ㅇ (부처간 협업 확대) 주요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단계부터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협업사업 적극 발굴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정책, 지역균형발전, R&D 구조개혁 등

ㅇ (맞춤형 홍보)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

□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

ㅇ (사업타당성 전면 재점검)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

▪ 재정사업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ㅇ (경직성 지출 누수 관리)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 지속

ㅇ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 절감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하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ㅇ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

▪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상호 검증

□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

ㅇ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신규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 기존 사업도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성 점검 후 정비

ㅇ (전달체계 개선)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부처·기관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

* 서비스 제공 종사자 중 노인 비중이 높은 정부지원 돌봄사업은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사업과 연계하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

ㅇ (재원간 칸막이 해소)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효율적 사업운용을 위해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 추진

▪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 간 투자 불균형 개선,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에 따른 보조율 합리화

ㅇ (투자재원 다각화) 민간 수행이 효과적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하고, 개발이익·공공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재원 활용

중기재정계획 총괄

Ⅲ

1. 재정계획 총괄

□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716,395	738,462	759,584	780,112	802,240	3,796,795	100	2.9
일반회계		654,468	676,521	695,454	713,765	733,598	3,473,806	91.5	2.9
특별회계		52,496	53,501	54,533	55,590	56,674	272,793	7.2	1.9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681	696	711	726	741	3,555	0.1	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61	2,109	2,157	2,207	2,258	10,791	0.3	2.3
	공원관리 특별회계	1,100	1,123	1,147	1,171	1,195	5,735	0.2	2.1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653	49,574	50,518	51,487	52,479	252,711	6.7	1.9
기금회계		9,432	8,440	9,598	10,757	11,969	50,196	1.3	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30	2,961	3,993	5,025	6,059	19,968	0.5	33.1
	고향사랑기금	505	511	568	626	735	2,945	0.1	9.8
	식품진흥기금	128	128	128	128	128	640	0	0
	옥외광고발전 기금	300	300	300	300	300	1,500	0	0
	자활기금	1,220	1,220	1,220	1,220	1,220	6,100	0.2	0
	신안군장학재단지원기금	3,212	1,024	1,036	1,048	1,060	7,380	0.2	0
	재난관리기금	1,257	1,414	1,471	1,528	1,585	7,255	0.2	6
	지역발전기금	880	882	882	882	882	4,408	0.1	0.1

□ 중기세입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716,395	738,462	759,584	780,112	802,240	3,796,795	100	2.9
자체재원			59,106	60,230	61,174	62,139	63,125	305,774	8.1	1.7
	지방세		25,360	25,506	25,656	25,809	25,966	128,297	3.4	0.6
	세외수입		33,746	34,724	35,518	36,330	37,159	177,478	4.7	2.4
		경상적	14,964	15,503	15,851	16,206	16,570	79,093	2.1	2.6
		임시적	8,978	9,190	9,407	9,627	9,852	47,054	1.2	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569	8,765	8,967	9,173	9,384	44,858	1.2	2.3
		지난년도수입	1,236	1,265	1,294	1,323	1,354	6,472	0.2	2.3
이전재원			599,974	621,070	639,024	656,333	675,141	3,191,543	84.1	3
	지방교부세 등		295,160	308,318	318,328	327,179	339,705	1,588,689	41.8	3.6
		보 통	271,485	279,232	290,828	300,179	312,705	1,454,428	38.3	3.6
		특 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0.3	0
		부동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2	0
		소멸대응기금	6,175	11,586	10,000	9,500	9,500	46,761	1.2	11.4
	조정교부금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1.6	0
	국고보조금		158,119	165,444	171,659	176,194	179,684	851,100	22.4	3.2
	균특보조금		34,386	38,110	39,071	44,545	46,666	202,777	5.3	7.9
	기금보조금		13,692	11,831	11,895	12,152	12,252	61,823	1.6	△2.7
	도비보조금		86,618	85,367	86,071	84,264	84,833	427,154	11.3	△0.5
지방채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7,315	57,162	59,386	61,640	63,975	299,477	7.9	2.8

□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25,360	25,506	25,656	25,809	25,966	128,297	100	0.6
보 통 세		24,860	24,995	25,133	25,274	25,418	125,679	98	0.6
	주 민 세	500	512	523	535	548	2,618	2	2.3
	재 산 세	2,660	2,721	2,784	2,848	2,913	13,926	10.9	2.3
	자동차세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27.3	0
	담배소비세	2,700	2,762	2,826	2,891	2,957	14,135	11	2.3
	지방소비세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35.1	0
	지방소득세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1.7	0
지난년도 수입		500	512	523	535	548	2,618	2	2.3

□ 세외수입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고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33,746	34,724	35,518	36,330	37,159	177,478	100	2.4
경상적 세외수입		14,964	15,503	15,851	16,206	16,570	79,093	44.6	2.6
	재산임대수입	600	614	628	642	657	3,141	1.8	2.3
	사용료수입	3,285	3,360	3,438	3,517	3,598	17,198	9.7	2.3
	수수료수입	2,495	2,552	2,611	2,671	2,732	13,061	7.4	2.3
	사업수입	303	505	508	510	513	2,339	1.3	14.1
	징수교부금	3,102	3,173	3,246	3,321	3,397	16,240	9.2	2.3
	이자수입	5,179	5,298	5,420	5,545	5,672	27,114	15.3	2.3
임시적 세외수입		8,978	9,190	9,407	9,627	9,852	47,054	26.5	2.3
	기타수입	8,978	9,190	9,407	9,627	9,852	47,054	26.5	2.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569	8,765	8,967	9,173	9,384	44,858	25.3	2.3
	과징금	753	770	788	806	824	3,942	2.2	2.3
	과태료	79	81	83	85	86	413	0.2	2.3
	부담금	7,736	7,914	8,096	8,282	8,473	40,502	22.8	2.3
지난연도 수입		1,236	1,265	1,294	1,323	1,354	6,472	3.6	2.3
	지난연도 수입	1,236	1,265	1,294	1,323	1,354	6,472	3.6	2.3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고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57,315	57,162	59,386	61,640	63,975	299,477	100	2.8
잉여금	20,450	21,140	21,846	22,568	23,307	109,311	36.5	3.3
전년도이월금	12,000	12,046	12,093	12,141	12,190	60,471	20.2	0.4
융자금원금수입	50	50	50	50	50	250	0.1	0
예치금회수	6,738	5,494	6,600	7,708	8,867	35,407	11.8	7.1
전입금	18,077	18,432	18,797	19,173	19,560	94,039	31.4	2

□ 중기세출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716,395	738,462	759,584	780,112	802,240	3,796,795
경상지출			85,497	88,653	90,547	94,111	97,087	455,894
	행정운영경비		50,594	52,082	52,875	54,702	56,038	266,291
		인력운영비	49,356	50,807	51,568	53,364	54,692	259,787
		기본경비	1,239	1,275	1,306	1,338	1,345	6,504
	재무활동		28,654	30,192	31,172	32,787	34,308	157,114
		내부거래지출	18,237	18,581	18,936	19,302	19,668	94,724
		보전지출	10,417	11,611	12,236	13,485	14,640	62,389
	예비비		6,249	6,378	6,500	6,621	6,741	32,489
사업수요			630,898	649,810	669,037	686,002	705,154	3,340,901

□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최종예산)	2024 년 (당초예산)	비 고
통합재정규모	936,620	969,087	649,760
순수입	929,415	953,687	660,066
순지출	936,620	969,087	649,760
융자지출(a)	0	0	0
융자회수(b)	0	0	0
순융자(c=a-b)	0	0	0
통합재정수지	△7,204	△15,399	10,305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통합재정규모	688,891	709,420	729,561	748,475	769,082
순수입	679,530	702,440	722,044	741,040	761,572
순지출	688,941	709,470	729,611	748,525	769,132
융자지출(a)	0	0	0	0	0
융자회수(b)	50	50	50	50	50
순융자(c=a-b)	-50	-50	-50	-50	-50
통합재정수지	△9,360	△6,979	△7,517	△7,434	△7,509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순지출 = 세출중기재정계획 – 재무활동(사업비) - 융자지출(501목,502목) + 차입금이자상환(311목)

□ 의무지출

(단위: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478,422	494,137	507,438	515,804	528,174	2.50
법 정 의 무	40,049	39,867	41,503	43,307	45,112	3.00
보조의무	438,058	453,950	465,610	472,165	482,724	2.50
이 자 의 무	314	320	326	332	338	1.80

※ 의무지출 :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지역통합재정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전년도예산)	중기 전망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총 계	688,957	721,487	743,671	764,913	785,564	807,817
일반회계	619,018	654,468	676,521	695,454	713,765	733,598
특별회계	51,809	52,496	53,501	54,533	55,590	56,674
기 금	13,152	9,432	8,440	9,598	10,757	11,969
출자․출연기관	4,978	5,092	5,209	5,329	5,452	5,577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 분야･부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계		716,395	738,462	759,584	780,112	802,240	3,796,795	100	2.9
일반공공행정		38,373	46,835	48,048	49,182	49,268	231,706	6.1	6.4
	입법및선거관리	1,101	1,127	1,153	1,179	1,206	5,766	0.2	2.3
	지방행정재정지원	2,004	2,050	2,097	2,145	2,195	10,490	0.3	2.3
	일반행정	35,268	43,658	44,798	45,857	45,867	215,449	5.7	6.8
공공질서 및 안전		8,397	8,670	8,886	9,087	8,895	43,935	1.2	1.5
	재난방재․민방위	8,397	8,670	8,886	9,087	8,895	43,935	1.2	1.5
교육		3,398	2,256	2,975	3,017	3,117	14,762	0.4	△2.1
	유아및초중등교육	3,398	2,256	2,975	3,017	3,117	14,762	0.4	△2.1
문화 및 관광		46,327	54,723	48,831	42,071	41,892	233,843	6.2	△2.5
	문화예술	13,765	16,015	17,269	15,137	14,801	76,987	2	1.8
	관광	24,275	26,893	24,562	21,277	21,182	118,189	3.1	-3.3
	체육	8,288	11,814	6,999	5,657	5,909	38,667	1	△8.1
환경		35,208	41,274	38,227	33,994	34,490	183,194	4.8	△0.5
	상하수도․수질	6,677	7,580	7,893	8,215	8,548	38,914	1	6.4
	폐기물	3,627	3,114	3,166	3,221	3,276	16,404	0.4	△2.5
	대기	3,380	3,468	3,557	3,638	3,327	17,370	0.5	△0.4
	자연	21,524	27,113	23,611	18,920	19,339	110,506	2.9	△2.6
사회복지		99,743	101,399	102,145	105,327	108,651	517,265	13.6	2.2
	기초생활보장	4,914	5,050	5,190	5,332	5,478	25,964	0.7	2.7
	취약계층지원	13,700	14,463	14,581	14,926	15,279	72,948	1.9	2.8
	노동	1,572	1,665	1,558	1,599	1,642	8,036	0.2	1.1
	보훈	1,157	1,183	1,211	1,239	1,267	6,056	0.2	2.3
	가족*여성	20,350	18,898	17,340	17,781	18,375	92,743	2.4	△2.5
	노인	58,051	60,139	62,266	64,451	66,610	311,518	8.2	3.5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보건		12,989	13,628	13,578	13,172	13,573	66,940	1.8	1.1
	보건의료	12,354	12,979	12,915	12,495	13,003	63,747	1.7	1.3
	식품의약안전	635	649	663	677	570	3,194	0.1	△2.7
농림해양수산		264,850	252,778	271,838	284,487	290,774	1,364,727	35.9	2.4
	농업․농촌	131,660	127,927	130,543	132,136	133,563	655,829	17.3	0.4
	임업․산촌	51,719	45,072	43,758	40,245	40,613	221,408	5.8	△5.9
	해양수산․어촌	81,471	79,779	97,537	112,105	116,598	487,490	12.8	9.4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1,936	22,333	23,430	25,651	27,517	120,867	3.2	5.8
	무역및투자유치	8,651	7,964	7,591	8,659	9,730	42,595	1.1	3
	에너지및자원개발	9,191	10,162	11,497	12,550	13,210	56,610	1.5	9.5
	산업중소기업	4,093	4,207	4,342	4,441	4,577	21,661	0.6	2.8
교통및물류		36,032	40,522	42,116	44,050	46,181	208,900	5.5	6.4
	도로	9,115	9,187	9,262	9,313	9,364	46,242	1.2	0.7
	항공․공항	715	1,120	225	230	235	2,525	0.1	△24.3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6,202	30,215	32,629	34,506	36,581	160,133	4.2	8.7
국토및지역개발		63,869	65,655	69,247	76,269	81,118	356,158	9.4	6.2
	수자원	41,775	41,790	42,419	43,061	43,718	212,763	5.6	1.1
	지역및도시	22,094	23,865	26,828	33,208	37,400	143,395	3.8	14.1
예비비		6,000	6,100	6,200	6,300	6,400	31,000	0.8	1.6
	예비비	6,000	6,100	6,200	6,300	6,400	31,000	0.8	1.6
기타		79,272	82,291	84,064	87,507	90,364	423,498	11.2	3.3
	기타	79,272	82,291	84,064	87,507	90,364	423,498	11.2	3.3

010		일반공공행정

1. 정책 및 투자방향

◦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육성 및 군정정보화

◦ 행정혁신과 행정정보화 등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요구에 부흥 점진적인 지방재정제도 개선 등

인구 소멸 위기 등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

(단위 : 백만원)

2. 주요 투자계획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38,373	46,835	48,048	49,182	49,268	231,706
입법및선거관리	1,101	1,127	1,153	1,179	1,206	5,766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004	2,050	2,097	2,145	2,195	10,490
일반행정	35,268	43,658	44,798	45,857	45,867	215,449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정책 및 투자방향

◦ 자연 및 인적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재난관리체계 구축하여, 상시 신속한

수습능력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및 민방위 태세 확립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8,397	8,670	8,886	9,087	8,895	43,935
재난방재ㆍ민방위	8,397	8,670	8,886	9,087	8,895	43,935

050		교육

1. 정책 및 투자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으로 지역인재 체계적 지원

◦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3,398	2,256	2,975	3,017	3,117	14,762
유아및초중등교육	3,398	2,256	2,975	3,017	3,117	14,762

060		문화 및 관광

1. 정책 및 투자방향

◦ 전통문화유산 보전과 체계적 관리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 군민 체육진흥 육성 및 활성화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46,327	54,723	48,831	42,071	41,892	233,843
문화예술	13,765	16,015	17,269	15,137	14,801	76,987
관광	24,275	26,893	24,562	21,277	21,182	118,189
체육	8,288	11,814	6,999	5,657	5,909	38,667

070		환경

1. 정책 및 투자방향

◦ 도서 급수취약지역의 물 공급 체계 구축

◦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로 자원형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생태계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설치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35,208	41,274	38,227	33,994	34,490	183,194
상하수도ㆍ수질	6,677	7,580	7,893	8,215	8,548	38,914
폐기물	3,627	3,114	3,166	3,221	3,276	16,404
대기	3,380	3,468	3,557	3,638	3,327	17,370
자연	21,524	27,113	23,611	18,920	19,339	110,506

080		사회복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취약계층 보호 사회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자활여건 조성을 위한 합리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환경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

- 맞춤형 여성 일자리 개발 및 여성지도자 전문가 양성 지원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99,743	101,399	102,145	105,327	108,651	517,265
기초생활보장	4,914	5,050	5,190	5,332	5,478	25,964
취약계층지원	13,700	14,463	14,581	14,926	15,279	72,948
노동	1,572	1,665	1,558	1,599	1,642	8,036
보훈	1,157	1,183	1,211	1,239	1,267	6,056
가족·여성	20,350	18,898	17,340	17,781	18,375	92,743
노인	58,051	60,139	62,266	64,451	66,610	311,518

090		보건

1. 정책 및 투자방향

◦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및 한방의료사업 육성

◦ 질병예방 및 응급 진료체계 구축

◦ 군민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위생문화 만들기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12,989	13,628	13,578	13,172	13,573	66,940
보건의료	12,354	12,979	12,915	12,495	13,003	63,747
식품의약안전	635	649	663	677	570	3,194

100		농림해양수산

1. 정책 및 투자방향

◦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생산기반 확대

◦ 가공·유통혁신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 농업인 복지증진과 소득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질병예방 및 응급 진료체계 구축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264,850	252,778	271,838	284,487	290,774	1,364,727
농업ㆍ농촌	131,660	127,927	130,543	132,136	133,563	655,829
임업ㆍ산촌	51,719	45,072	43,758	40,245	40,613	221,408
해양수산ㆍ어촌	81,471	79,779	97,537	112,105	116,598	487,490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소규모 도서전환사업 추진

◦ 기업만족 투자환경조성을 통한 산업규모 확대

◦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 미래첨단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육성

◦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21,936	22,333	23,430	25,651	27,517	120,867
무역및투자유치	8,651	7,964	7,591	8,659	9,730	42,595
에너지및자원개발	9,191	10,162	11,497	12,550	13,210	56,610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4,093	4,207	4,342	4,441	4,577	21,661

120		교통 및 물류

1. 정책 및 투자방향

◦ 읍면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망 확충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 편익제공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환경 조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36,032	40,522	42,116	44,050	46,181	208,900
도로	9,115	9,187	9,262	9,313	9,364	46,242
항공ㆍ공항	715	1,120	225	230	235	2,525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26,202	30,215	32,629	34,506	36,581	160,133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 정책 및 투자방향

◦ 도서주민의 정주생활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소규모 지표수 개발로 식수난 해결 및 주민보건 향상

◦ 생활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63,869	65,655	69,247	76,269	81,118	356,158
수자원	41,775	41,790	42,419	43,061	43,718	212,763
지역및도시	22,094	23,865	26,828	33,208	37,400	143,395

160		예비비 및 기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예비비 확보

-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 기타경비지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각종 기금전출), 융자지출(차입금상환금 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9년
합 계	85,272	88,391	90,264	93,807	96,764	454,498
예비비	6,000	6,100	6,200	6,300	6,400	31,000
기타	79,272	82,291	84,064	87,507	90,364	423,498

□ 기금정비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 유형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5	2026	2026	2027	20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30	2,961	3,993	5,025	6,059	연장	2029-12-31
고향사랑기금	505	511	568	626	735	유지	-
식품진흥기금	128	128	128	128	128	유지	-
옥외광고발전 기금	300	300	300	300	300	유지	-
자활기금	1,220	1,220	1,220	1,220	1,220	유지	-
신안군장학재단지원기금	3,212	1,024	1,036	1,048	1,060	유지	2026-12-31
재난관리기금	1,257	1,414	1,471	1,528	1,585	유지	-
지역발전기금	880	882	882	882	882	유지	2026-12-31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법정재량, 재정안정 5년연장
고향사랑기금				○	법정의무
식품진흥기금				○	법정의무
옥외광고발전 기금				○	법정의무
자활기금				○	법정의무
신안군장학재단지원기금				○	지역사회 우수인재 육성
재난관리기금				○	법정의무
지역발전기금				○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존속기한 5년 초과 기금만 해당되며, 기존 기금 중 10년 기간일 경우도 “유지”로 표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