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전입장려 지원사업 운영지침

	신 안 군 (인구정책과)

1. 목적

○ 이 지침은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 장려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근거

○「신안군 인구증가지원등에 관한 조례」제3조(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안군 인구증가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전입장려 지원)

3. 용어의 정의

○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말함

○ “전입학생”이라 함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으로 신안군 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1월 ~ 12월

○ 사업개요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전입세대 축하기념품	전입 신고시 세대별 지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20리터 10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실제 거주한 경우 세대별 지원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 신고하고 신안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보호자(학생별)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자가 신청일과 지급일 사이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읍면에서 보관 중인 상품권이 없으면 그 달이 속한 분기 다음달까지 지급

5.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군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시행 등 사업 총괄 ○ 쓰레기봉투 및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및 배부
읍․면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접수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쓰레기봉투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및 대장 관리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대상 세대에게 문자 및 유선 등을 통한 지원내용 안내 및 홍보 ○ 매월 지원실적 정산 및 지급대장 제출
기타사항 (출장소 등)	○ 흑산면 및 도초면 부속 출장소 및 사업소의 경우, 본청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상품권을 지급함 ○ 나머지 출장소의 경우 소속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상품권을 지급함 ○ 종량제 봉투는 출장소에서 읍면에 필요한 만큼 사전에 수령하여 직접 처리함(출장소 비치 권장량 100매)

※ 출장소 상품권 지급 업무처리 구분

○ 본청에서 직접 처리 : 우이도(도초), 가거도(이하 흑산), 홍도, 대둔도

* 본청에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음.

○ 읍면에서 직접 처리 : 선도(지도), 매화(압해), 고이(압해), 병풍(증도), 자라도(안좌)

※ 종량제 봉투 지급은 출장소에서 직접 처리

6. 세부 지원절차

○ 전입세대 축하기념품

- 전입신고시 세대주에게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 즉시 지급

- 전입세대 축하기념품 지급대장(별지 4호)에 수령인 서명 작성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 전입세대 축하기념품을 받은 세대에게 6개월 후 정착지원금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 안내

- 신청 대상자가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신청서(별지 1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1-1호) 제출시 읍·면 담당자 접수 및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에 수령인 서명 작성

○ 전입학생 지원금

- 전입신고시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세대에게 해당 지원내용 안내

- 신청 대상자가 전입학생 지원금 신청서(별지 2호) 및 증빙서류 제출시

읍·면 담당자 접수 및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6호)에 수령인 서명 작성

※ 보호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작성하여 신청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입일자	. . .
		전입사유 (설문)	□ 학업( 상세 : )
			□ 취업 및 창업( 상세 : )
			□ 결혼
			□ 노후( 상세 : )
			□ 자녀교육( 상세 : )
			□ 기타 :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연 락 처 : 신안군수 귀하
읍면확인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안내사항 1. 신청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신안군에 전입하고 6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 지원금액은 10만원 상당 신안사랑상품권입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입세대 정착지원금」대상자 선정 및 군정 홍보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 연락처 등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이용기관의 명칭 : 신안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직장명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시까지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신안군

2. 제공 목적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자격요건(주민등록 변동 내역)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정책 조사 설문, 군정 홍보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전입세대 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전입학생 지원금 신청서

전입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입일자		. . .
		학교명				학년
신청인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 계			연 락 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전입학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안군수 귀하
읍면확인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안내사항 1. 신청대상은 아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 ②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 2. 지원금은 신안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안군 전입학생 지원금」관련 민원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①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전입세대 축하기념품 지급대장 (    년도)

(1묶음 기준 : 20리터 10매)

연번	지 급 일 (전 입 일)	지 급 대 상 자						쓰레기봉투 수량 (수령 ․ 반출시)		잔 여 묶음수	결 재
		세대주 성명	전거주지 (시군명)	전 입 주 소	연 락 처	세대원수	수 령 인 (서 명)	수입묶음수 (일 시)	출급묶음수 (일 시)		담당자	팀 장	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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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지급대장 (    년도)

(상품권 기준 : 1만원권)

연번	지 급 일 (전 입 일)	지 급 대 상 자						상품권 수량 (수령 ․ 반출시)		잔 여 매 수	결 재
		세대주 성명	전거주지 (시군명)	전 입 주 소	연 락 처	세대원수	수 령 인 (서 명)	수입매수 (일 시)	출급매수 (일 시)		담당자	팀 장	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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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대장 (     년도)

(상품권 기준 : 1만원권)

연번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수 령 자		상품권 수량 (수령 ․ 반출시)		잔여 매수	결 재
	성 명	학 교 명	학년	전입일	주 소	관 계	서 명	수입매수 (일 시)	출급매수 (일 시)		담당자	팀 장	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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