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ㆍ군 ㆍ구		처리기간
* 구 분	소유권ㆍ지상권	15일
* 접 수	. . . 제 호
* 처 리	. . . 제 호
매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우 ( 전화 : )
매도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 소	우 ( 전화 :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⑫면적 (㎡)	⑬용도지역 ㆍ용도지구	⑭이용현황
⑩법정	⑪현실
1 2 3
⑮권리설정현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 류	⑰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 류	⑲내 용
1 2 3				매매
이전 또는 설정 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 지	정 착 물	예정금액 합계(원) (+)
지목 (현실)	면적 (㎡)	단가 (원/㎡)	예정 금액(원)	종류	예정 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을 합니다.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1항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읳나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을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함.
없 음

※유의사항 1.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작성요령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⑩⑪란에는 전ㆍ답ㆍ대ㆍ잡종지ㆍ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3.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연수 등을, 입목의 경우 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4.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⑳란에는 매매ㆍ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조사			협 의
	신청인에 통지			결 재
				대장 정리

농 업 경 영 계 획 서
취득 대상 농지 에 관한 사항	① 소 재 지									② 지번				③ 지목	④ 면적 (㎡)	⑤영 농 거 리			⑥주재배 예 정 작 목		⑦용농 착수 시기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경 영 노 동력의 확 보 방 안	⑧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 별			연 령				직 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 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기 계ㆍ장 비 의 확 보 방 안	⑩ 농업기계ㆍ장비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⑪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⑫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인)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목	자경 여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 목	임 차 (예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⑮ 특 기 사 항
※ 기재상 주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 ∙ 식재하고자 하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부에 의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의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 (10%), 약제살초(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영계획서

(앞면)

취득대상 토지에 관한사항 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거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기존소유 임야현황 ②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취득대상 토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산지현황에 관한사항 ③	토지 형상		살림효과
	방위	경사도(%)	주요수종	조림여부	수령		주요수종의 구성비 (%)
동거가족 현 황 ④	관계	직업	경영참여 여 부	기타 참고 사항
경 영 에 관한 사항 ⑤	경영대상 작 목
	경영착수일	년 월 일
	기구확보 현 황
	노 동 력 확보방안
작업일정 ⑥	작업기간		작업 종류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조달방안
	합 계		-			천원		-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뒷면)

※ 작성방법

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등을 기록하고, 취득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와 대상토지와의 통행거리를 기록

② 기존에 소유한 임업경영용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등을 기록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의 통행거리를 기록

③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방위ㆍ경사도와 현재 그 토지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 등의

생육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④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동거가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⑤ 산림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노동력 확보 방안 및 경영에 따른 기계 기

구 경영착수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⑥ 5년간의 작업일정을 6개월 단위로 기록하고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산림

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