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신안군분임경리관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 : •팩스 :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총용역부기금액	금 정( 원)
	계 약 보 증 금	원
	지 체 상 금 율	일 0.25%
	계 약 기 간
	위 치
	기 타 사 항
신안군 경리(분임)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지시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끝. 2008. 신 안 군 (인) 계약 상대자 (인)

용역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에 참여하기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용역 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등도 당해용역 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라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2조(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Ⅰ.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Ⅱ-1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용역별로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해당 용역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본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조건과 별도의 조건으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8호 및 제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측량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헹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6호 및 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술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기술용역입찰 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Ⅱ.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다.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가.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가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Ⅲ. 채권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로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Ⅳ. 계약이행의 보증

1.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 수행의무 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1)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계약보증금 및 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가항목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등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1-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Ⅴ.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의 감독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4. 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가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준용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 및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 및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항목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가 내지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Ⅶ.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경우에 Ⅷ-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항목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Ⅷ-5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다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다4)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간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Ⅷ-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Ⅷ-1-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Ⅷ-1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항목 내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항목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Ⅳ-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3) 및 4)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제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1-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4. 사정변경에 의한 인한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항목의 각호의 경우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1-나항목의 규정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Ⅳ-2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Ⅷ-5-나-1) 내지 2)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Ⅵ-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나. 4-나 내지 라항목의 규정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항목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3-가항목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Ⅳ-1의 이행보증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항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가항목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가 내지 다항목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Ⅷ. 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1. 용역 완성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항목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항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항목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Ⅶ-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다 및 라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목적물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항목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나. 2의 규정은 기성부분 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나항목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나항목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마. 7-다항목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7 및 8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나항목 단서 및 7-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가항목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계약의 이행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술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다.

나. 가항목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4-가항목 단서 및 4-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손해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목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Ⅸ-3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9.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Ⅸ.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항목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

계약특수조건(Ⅰ)

제 1 조 (지역개발공채매입) 계약자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권면금액의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계약금액 환수) 계약담당공부원은 본 용역의 대가지급에 있어 법령 착오해석이나 계산의 착오등으로 인해 정당 대가보다 과다지급하여 감사원등 각종 기관감사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시는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설공사 시공기간이 천재지변 및공사중지로 인하여 연장되었을시, 감리 수행업무도 이에 따라 연장되며, 본 계약금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채권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로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 약 특 수 조 건 (Ⅱ)

제 1 조 (선금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만료 후 동 제한기간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신안군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위한 세출예산에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감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선금을 지급할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⑧신 안 군 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총액」기준 임금정책과 관련하여 중점관리업체로 통보된 자일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조 (채권확보) ①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정부투자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법 제 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의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예치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장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내지 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선금의 사용) ①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타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 4 조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기납)부분의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제 5 조 (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별 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의 청구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총액계산) 본 공사의 장기계속공사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남도 예산 형편에 의하여 당해연도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할 경우 입찰총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계약 상대자는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로써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로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로써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31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안군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로써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로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로써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3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신안군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행정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신안군에 근무하면서 신안군에서 발주하는 읍면별 농수산물생산 선도농가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옴브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제기절차를 고지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5. 본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시공 등 건설부조리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월    일

계약담당공무원          (인)

신안군 분임 경리관 귀하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신안군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안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신안군 (분임) 경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