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추진계획
ㅂ

	(인구청년정책관실)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사업개요	1

Ⅳ. 사업추진 체계도	2

Ⅴ. 세부 추진계획	3

Ⅵ. 부정수급 환수	9

Ⅶ. 추진일정	11

Ⅷ. 행정사항	11

【붙임】

1. <서식1> 사업 신청서	12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3

3. <서식3> 위임장	14

4. <참고1> 카드사용처	15

5. <참고2> 공공기관 범위	16

6. <참고3> 지원사업 Q&A	17

7. <참고4> 시군별 담당자 연락처	2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Ⅱ		추진배경

❍ 고령인구 비율 전국 최고, 청년인구 비율 최하위인 취약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 필요

❍ 일자리 및 주거 충족 이후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여가활동 지원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도내 청년(19세~28세) / 도내 거주 2년 이상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제외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차액 9만원 지급)

❍ 사 업 비 : 22,750백만원(도비 9,10040%, 시ㆍ군비 13,65060%)

❍ 사 업 량 : 113,750명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체크카드)  * 농협은행, 광주은행과 협력 추진

❍ 이용범위 :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도내에서 사용

*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Ⅳ		사업추진 체계도

1. 추진절차

구 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 신청 (방문, 온라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은행 누리집 내 카드신청 팝업창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시 단위 : 광주은행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군 단위 : 농협카드		신청자(청년)
		↓		↓
신청자 명단 통보		· 신청 현황 통보 · 신청 명단 통보		은행→도 은행→시·군
		↓		↓
자격요건 확인, 대상자확정		·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 후 지원여부 시군 자체 통보		시·군 및 읍․면․동
		↓		↓
대상자 명단 통보		· 확정 인원 통보 · 대상자 명단 통보		시·군→도 시·군→은행
		↓		↓
카드 발급		· 카드 발급 * (은행) 카드신청서 문자 발송 → (대상자)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은행) 카드 우편(등기) 송부		은행
		↓		↓
카드사용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해 연내 사용		청년
		↓		↓
사업비 정산 (다음연도 중)		· 2023년 사용 및 잔액		은행→시ㆍ군→도

2.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전라남도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보조금 교부 ○ 수행기관 관리 등 사업 총괄 ○ 사업홍보 및 사업비 정산
시ㆍ군 (사업부서)	○ 사업 홍보 및 사업비 집행·정산, 읍‧면‧동 담당자 업무수행 지원 ○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은 행	○ 사업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카드 발급 ○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Ⅴ		세부 추진계획

1.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19세~28세)

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2021. 1. 1.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② 19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5~2004년도 출생자)

【 지원연령 확대 】

• (당초) '22년 만21세~28세 → (변경) '23년 만19~28세  * ’23년 일괄 2세 확대

	< 제외대상 >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공기관 범위(참고2)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자(21~24세, 월 20만원 지원)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어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1만원) - 단,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원 중 문화누리비(11만원) 제외하고 차액 지급

2) 지원 금액 및 내용

❍ 지 원 액 : 1인당 연 20만원(조건충족시 매년 지급)

❍ 지원내용 : 공연관람, 학원수강 등 문화복지비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3)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은행 누리집에서 사업신청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기준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시 거주자는 광주은행 누리집, 군 거주자는 농협카드 누리집

❍ 신청현황 통보 : 은행→도 / 신청자 명단 통보 : 은행→시·군

❍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및 확정 : 시·군

- 확정 인원 통보(시·군→도) / 확정자 명단 통보(시·군→은행)

❍ 지원여부 개별 안내(사업대상자, 부적격 대상자) : 시·군

❍ 카드발급신청서 문자발송 및 카드우편(등기) 송부 : 은행

2. 사업 신청 및 이용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 2회

- 상반기 : 2023. 2. 1. ~　2. 28. (1개월)

- 하반기 : 2023. 8. 1. ~ 8. 31.(1개월)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기간에만 ‘카드 신청 팝업창’ 활성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서식1]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2]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③, ④ 제출 생략

※ (위임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

단, 군복무 등을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불가한 경우 : 시군 자체 판단)

- (온라인 신청) 시 거주자는 광주은행 누리집, 군 거주자는 농협카드 누리집 내 카드신청 팝업창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제출

2) 전남청년 문화복지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도내에서 사용

-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그 외 업종은 사용 제한

- 온라인 및 타시도 사용 불가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연내까지   * 현금 교환 및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지원금 소진시까지 이용

【 카드사용 】

• 지원금 잔액 이상 금액 결제시 : 지원금 전액 + 체크카드 계좌 내 입금 금액

(예시) 지원금 잔액 2만원일 경우 5만원 결제시 : 지원금 2만원 지출, 개인 입금액 3만원 지출

• 지원금(20만원)은 도내 문화복지업종에서만 사용가능, 개인 입금액은 모든 업종사용 가능

* 사용처가 아닌 경우, 개인 입금액에서 결재됨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신청현황 통보 : 은행 → 도

❍ 신청자 명단 통보 : 은행 → 시·군  * 신청 익월 3일까지 담당자 공직자통합메일로 송부

❍ 자격요건, 제외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시·군 사업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익월 27일까지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 자격 검토 방법 >

▪ (자    격) ①출생연도가 1995년~2004년(19세~28세)인 자로서, 주민등록본상 ②도내 2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 일부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차액 9만원 지급)

▪ (확인기준)

- 거주요건 : 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 및 현주소 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

※ 도내 거주 2년 이상 자격 요건 확인

※ (지원금 지급 기준) 사업신청 후 타 시·군으로 주소변동 있을 경우, 사업신청시 거주 시·군에서 지원금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거주요건 조회시 주민등록필요

- 온라인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검증시스템이 없어 주민등록 오류 발생하는 경우 있음

- 주민등록번호가 오기입된 경우, 확정 명단 내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정정 기입

* 은행에서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카드 발급하므로 미정정시 카드 발급 불가

(카드 발급 불가시 시·군에서 은행으로 주민등록 정정 요청 공문 필요)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근무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직업명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협조

·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 시·군 확인

- 일부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 시·군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초본(거주요건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업명 확인)

❍ 지원 여부 개별 안내(사업대상자 및 부적격 대상자) : 시·군 → 청년

❍ 지원대상자 통보

- 확정 인원 통보 : 시·군→도  * 신청 익월 27일까지 통보(공문 송부)

- 확정 명단 통보 : 시·군→은행  * 신청 익월 27일까지 통보(은행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주소 오기입자 통보  * [붙임 4] 제출

- 주소 오기입자란? 지원대상(연령, 2년 이상 거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온라인 신청시 주민등록상 신청 시·군을 잘못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예: 목포시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무안군이며, 무안군으로 신청했을 경우 지원대상인 경우)

- 주소 오기입 명단 통보 : 시·군→도  * 신청 익월 27일까지 통보(공문 송부)

- 주소 오기입자 확인 절차  * 명단 취합 후 2주일 소요

오기입자 명단 취합	⇨	① 자격요건 확인 ② 지원여부 통보(→청년) ③ 확정명단 통보(→은행)	⇨	오기입자 대상 카드발급 문자 발송
도		시·군		은행

4. 카드 신규 발급

❍ 농협·광주은행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카드 발급 신청서(URL) 발송

* 온라인상 카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접 은행 방문(시 지역 : 광주은행, 군 지역 : 농협은행 중앙회 및 지역농협)

❍ 카드 발급 URL 받은 후부터 연내에 카드 발급 가능

❍ 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및 방문 신청 후 1주 내 카드 우편 송부

❍ 카드 분실‧훼손 시 은행에서 재발급 가능

	< 지원자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처리 방법 >
▪ 사업신청 후 카드 발급이 진행 동안 개명, 주민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거주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군은 도 및 은행에 통보

5. 카드 기 발급

❍ 카드 기발급자는 사업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 된 경우, 기 발급한 카드로 지원금 자동충전(대상자 확정 후 1주일 소요)

구 분	사업 신청	카드 발급	지원금 지급 시기
카드 신규 발급자	○	○	카드 우편 송부 받은 후 (대리수령시 카드 등록 후)
카드 기 발급자	○	×	지원대상 확정 1주일 이내

※ 카드 발급 여부에 따른 차이

6. 카드 사용처  * Q&A 16번~19번 참고

❍ 도내 문화·복지 분야인 학원수강, 도서구입, 공연 등 사용

❍ 사용처 목록(가맹점명, 주소 등) : 연 2회(4월, 10월) 현행화

- 시 : 광주카드 사용처 목록 누리집 게재

- 군 : 농협카드 사용처 목록 누리집 게재   * 사용처 목록 공문으로 발송

❍ 사용처 추가 방법

개별 추가 사용처 (시군, 도)	➡	취합 (도)	➡	사용처 추가 (BC카드, 농협카드)
서식5 작성		매월 1일, 15일까지 도로 공문 발송		매월 5일(1일까지 제출 목록), 20일(15일까지 제출 목록)까지 처리

- (문화·복지 분야인 경우) 도 일괄 가맹점 추가 가능  * [붙임 5] 도에 제출

- (문화·복지 분야와 아닌 분야 혼재되어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추가 가능

가맹점에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업종을 변경할 경우 사용 가능

* (예시)

- 스터디카페 : 문화·복지 분야이므로 시·군 및 도를 통해 추가 가능

- 숙박업&카페, 공방&카페 함께 운영 : 불가 업종 함께 운영하므로 가맹점에서 직접 업종 변경할 경우 사용 가능

* 카드사 업종 변경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 및 무이자 할부 변동 있을 수 있음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집행 체계

❍  도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시‧군 :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은행(본부)으로 송금

❍ 은행 : 지원대상자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입금(체크카드)

2) 사업비 추진실적 보고

❍ 은행은 카드발급 현황 및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도 및 시·군에 통보

3) 사용실적 점검

❍ 시·군은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이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4) 사업비 정산

❍ 은행은 개인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정산하여 정산보고 및 잔액을 시ㆍ군에 반납

❍ 시‧군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시‧군은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잔액 반납

Ⅵ		부정수급 환수

1. 부정수급의 유형

❍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외대상(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임에도 문화복지비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2.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 환수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조치(시·군)

- 환수된 지원금은 도-시군간 보조비율에 따라 각각 세입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통보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부정수급 처리기준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 (제재부가금의 감면)

-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소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Ⅶ		추진일정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홍보         : ’23. 1월~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  : ’23. 2월, 8월

❍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및 확정           : ’23. 3월, 9월

❍ 청년 문화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 ’23. 4월~

Ⅷ		행정사항

❍ 연령 확대에 따른 홍보 철저

- 시·군 및 청년센터 누리집 배너 및 팝업창 게시

- 시·군 블로그, SNS 등 카드뉴스 및 홍보포스터 게재

-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 내 홍보물 배치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서식 1】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직업		아래 4개 직업 중 택 1 직장인,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기 타	근 무 처	*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명 기입
	현주소 (주민등록상)		* 주소지 잘못 입력으로 지원이 누락 될 수 있으니, 현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해당여부 본인 확인
① 전남 도내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여부 : □ 예 □ 아니오 * 2021 1. 1.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
②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여부 : □ 예 □ 아니오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③ 전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 예 □ 아니오
④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 □ 예 □ 아니오
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여부 (대상자일 경우 차액 9만원 지원) : □ 예 □ 아니오
⑥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관통보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⑦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신청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및 관리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 연락처 등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이용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직장명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시까지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전남도청, 시·군, 읍·면·동, 광주은행, 농협은행, 건강보험공단, 유사사업 추진기관 등

2. 제공 목적 :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자격요건(연령, 2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카드발급 및 관리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참고 1】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

구 분	주요 내용
문화·여가	· 공연 관람 : 연극, 영화, 공연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화랑 · 사진관 · 체육시설 이용 : 헬스, 볼링, 수영,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복싱, 탁구, 당구, 사격, 골프,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유도, 스포츠 댄스, 방송댄스
자기계발	·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강좌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신문 · 음악 : 음반,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구입
관 광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민박, 게스트하우스, 휴양림, 캠핌장, 야영장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등

※ 온라인(인터넷, 앱 등), 키오스크 결제 불가능, 전남 도내(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업종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 할 수도 있음

※ 사용처 목록(가맹점명, 주소) : 시·군 누리집 게재    * 개·폐점에 따른 변동 有

【참고 2】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 전남개발공사,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화순군·영암군·영광군  상수도·하수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 공영개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등

※ <클린아이–클린아이소개–지방공공기관현황–지방공기업 설립현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광주전남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시·군 의료원 등  ※ <클린아이–클린아이소개–지방공공기관현황–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참고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Q&A

1.	(연령) 사업은 19세부터 28까지 매년 지원 되나요?

☞ 지원조건 충족과 매년 신청시 지원합니다. 매년 지원조건(연령,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신청한 경우 연 20만원씩 지원됩니다.

2.	(거주 요건) 주소지는 전남인데, 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군복무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광주 등 타시도에서 학교를다니고 있지만 연령(19세~28세)과 2021. 1. 1.이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거주 요건) 하루라도 타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전남 도내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거주요건 내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	(자격 요건) 연령과 거주조건 2년만 충족되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연령과 거주조건만 충족되면 개인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단,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거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연 20만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연20만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차액 9만원만 지원됩니다.

5.	제외 대상인 공공기관 근무자 범위는?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는 제외대상으로 국가·지방 공무원, 국가·지방 공사·공단,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및 지자체 출연기관 근로자 등입니다.

6.	공공기관 근무 중이며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나 인턴, 기간제 근로자 등을 사유로 근무 중인 공공기관에서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7.	제외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을 지급 받는 자란?

☞ 도내 거주하는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 지원센터 등록 후 수당(월 2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자입니다.

8.	(지원 대상)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지?

☞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귀화하여 연령 및 거주요건이 충족 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9.	(사업 신청) 사업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조건 충족시 매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 발급한 카드로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드립니다.

(예시) 2022년에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2023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상자로 확정 후, 지원금은 기 발급한 카드로 지급(자동충전)해 드리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새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신청 : 매년, 카드발급 : 첫 발급 1회만

(예시) 2023년에 처음 사업을 신청한 경우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합니다.

10.	온라인 카드 발급 신청 후 카드는 언제 송부되나요?

☞ 카드는 발급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카드는 우편으로 추후 송부 됩니다.

11.	지원금 20만원을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나요?

※ 잔액 확인법

(광주카드) 광주은행 앱 – 카드 – MY바우처 잔액조회

(농협카드) 농협카드 앱 – 정부지원/바우처 – 이용내역 조회

☞ 지원금 20만원은 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되며, 해당 사용처에서 카드 사용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금액 및 잔액을 안내드립니다.

12.	지원금 20만원은 언제 입금되나요?

☞ 카드 본인 수령시 별다른 절차 없이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어 즉시 지원금 사용 가능하며, 본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카드 본인 등록 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13.	(일부 지급)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인 경우 카드 발급자는 차액 9만원 지원, 카드 미발급자는 20만원 지원인지?

☞ 아닙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발급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일 경우 차액 9만원을 지급합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연중 발급

14.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로‘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9만원만 지원 받았으나, 지원 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외 된 경우 추가 9만원 지급 가능한지?

❍ 문화누리카드* 대상여부는 매년 2월 1일 기준으로 선정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연 11만원 지원

❍ 선정 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유지되며 당해연도 11. 30.까지 카드 발급 가능하므로‘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급액 변동 없음(추가 11만원 지급 하지 않음)

❍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급받지 않고‘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20만원 지원받을 수 없음

15.	카드는 일반 체크 카드처럼 금액을 입금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 지원금 잔액 이상 금액 결제시 : 지원금 전액 + 체크카드 계좌 내 입금 금액

(예시) 지원금 잔액 2만원일 경우 5만원 결제시 : 지원금 2만원 지출, 개인 입금액 3만원 지출

• 지원금(20만원)은 도내 문화복지업종에서만 사용가능, 개인 입금액은 모든 업종사용 가능

(예시)	문화복지카드 사용처에서 카드 사용 : 자동으로 포인트 차감

(예시)	문화복지카드 사용처가 아닌 경우 : 개인 입금 금액 사용. 단, 개인입금 금액이 없는 경우 카드 승인 불가

☞ 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개인이 금액을 입금하여 사용 가능하며, 개인 입금 금액은 사용처 제한없이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6.	카드 사용처는 정확히 어디인가요?

☞ 카드는 문화·복지 분야인 학원수강, 도서구입, 공연 및 영화 관람, 전시, 체육시설, 숙박업소,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 업종으로 사용처를 구분하므로 위의 사용처에서도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원데이클래스 겸 카페 : 업종을 교육으로 등록 한 경우 사용 가능, 업종을 카페로 등록 한 경우 사용 불가능

(예시) 운전면허 학원 사용 : 기타학원 등 학원으로 등록 한 경우 사용 가능, 렌터카 업종으로 등록 된 경우 사용 불가능

※ 사용처는 가맹점 주소가 전남으로 등록 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직영점으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금 사용 불가

※ 사용처 목록(가맹점명, 주소) : 시·군 누리집 게재

17.	문화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한 분야이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는 카드사에 등록된 대표 업종을 기준으로 사용여부가 결정됨

*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 또는 종목’에 기재된 여러 업종 중 1개가 카드사 대표 업종으로 등록됨

* 카드사 등록 업종 확인법 : 시 단위는 비씨카드(1588-4500), 군 단위는 농협카드 (1644-7400) 가맹점 고객센터에서 카드업종 확인

(예시)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 : 숙박, 카페

- 카드사 대표 업종이 ‘숙박’인 경우 ‘카드 사용 가능’

- 카드사 대표 업종이 ‘카페’인 경우 ‘카드 사용 불가’

❍ 카드사에 등록된 대표 업종이 문화·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업종일 경우 카드 사용 불가

18.	카드 사용처 목록에 있으나 카드 사용(포인트 차감)이 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알 수 있나요?

❍ 카드소지자가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카드번호를 통해 카드 사용 불가 사유 알 수 있음   * 광주카드(1577-3650), 군 단위는 농협카드 (1644-4000)

❍ 다만, 가맹점에서 카드대행업체(PG사)를 사용할 경우 대행업체의 주소지가 대부분 타 시도로 되어 있어 카드 승인이 되지 않음

* PG사를 사용하는 가맹점을 개별 추가 할 경우 해당 PG사를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타지역, 사용 불가 업종 등)이 가능하므로 추가 불가

19.	같은 업소에서 광주카드는 사용가능하나 농협카드는 사용 불가한 경우는(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는 카드사의 업종코드에 따라 자동 분류되어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업소일지라도 카드사별(광주은행-BC카드업종, 농협카드-NH카드업종 또는 KB카드업종)로 부여하는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주카드는 사용 가능하나, 농협카드는 사용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시 : 광주카드 사용처 목록 누리집 게재

군 : 농협카드 사용처 목록 누리집 게재

20.	온라인 신청 시스템 및 카드 발급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문의처는?

☞ 카드 발급은 협약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단위) 광주은행 1588-3388, (군 단위) 농협카드 1644-4000

【참고 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시·군 문의처

시 · 군	담당부서	팀명	문의처
목포시	인구정책	조민아	270-8505
여수시	인구정책	김현희	659-3426
순천시	청년지원	최다훤	749-5750
나주시	인구청년정책	박관우	339-7893
광양시	청년정책	윤성신	797-2964
담양군	인구소멸대응	한성현	380-3216
곡성군	인구정책	노연주	360-2924
구례군	일자리창출	배세준	780-2254
고흥군	청년희망	한현지	830-6208
보성군	인구청년활력	박한별	850-5975
화순군	인구정책	염가영	379-3257
장흥군	인구청년정책	이태윤	860-6256
강진군	청년지원	김지우	430-3077
해남군	미래공동체	김슬지	530-5062
영암군	청년정책지원	노유지	470-2553
무안군	청년AI	강다윤	450-5735
함평군	인구경제	김향진	320-1732
영광군	인구정책	최진희	350-5258
장성군	인구대응정책	양영주	390-7804
완도군	인구정책	김소민	550-5277
진도군	인구청년	박소리	540-3818
신안군	인구정책	장창균	24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