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안내

❍ 시행 일시 : 2012년 12월 8일부터

❍ 시행 법령 : 2012. 12. 08『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제9조 제4항)

❍ 금연 구역 : 공공이용시설(3종에서 16종으로 확대)

❍ 내     용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출장소 등), 법원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청사,

학교(초․중․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복합 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000명이상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150㎡(45평)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이다.

해당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용시민에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 흡연실 설치기준 :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PC,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 할 수 없음.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 구역내 흡연자에겐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