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2  호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자치단체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12.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예산: 지역혁신프로젝트 50억 한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외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별 가내시액의 30% 한도 지원(계속지원 사업 별도)

※ 광역자치단체는 혁신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 광역자치단체 가내시금액: 전라남도 14,850백만원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7년 12월말 까지

- 다년도 사업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  노동(지)청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간 약정서 체결

2. 지원 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광역)

○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고용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 제안

- 지역 실정에 맞는 패키지 사업(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기타 판로확대·기술지원 등)을 발굴 및 신청

- 지역고용전문관을 포함한 지역의 산업계·노동계·교육기관·정부기관이 참여하여 지역단위 노동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제안

- 지역내 일자리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재구성

○ 광역자치단체별 年 50억원 한도 내에서 3년 이내 지원

- 단,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대량고용변동 우려 등 지역의 위기상황을 반영한 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신청 가능

○ 16년도 기선정 자치단체는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7년도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동 공모와 함께 심사 (‘18.12.31.까지 지원)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고용혁신추진단 미통합 자치단체는 기존 혁신프로젝트 예산만 심사․승인

○ 16년도 미선정 자치단체는 17년도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심사 (선정 시 ‘19.12.31.까지 지원)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서만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 참여 가능

○  기초를 포함한 광역단위 고용정책 자문, 의제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협업방안을 반드시 포함

- 전문가 협업방식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고용정책포럼, 해당 지역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연구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며 명칭은 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방안은 반드시 포함 되도록 할 것

○ 여러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사업대상이 분포한 사업, 기초단체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을 지역혁신프로젝트에 반영할 경우 심사시 우대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 (광역, 기초)

① 교육훈련

○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지원사업

② 지역 특화사업

○ 지역의 문화·환경자원·특산물 등 향토자원 상품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예) 지역연고산업 전략의 ‘하우스맥주 산업화&인적인프라구축사업,     로컬푸드 활용 농산물 가공, 해조류 활용 사업

○ 취약지역․취약계층의 ｢일하는 복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예) 농촌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가내수공업 형태의 노인 일자리창출

③ 지역 고용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사업

○ 지역주력업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 지원

※ 고용유지, 이직, 전직 프로그램 운영, 이주지원 등 종합지원

④ 고용환경개선사업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공간․시설* 임차 지원(기숙사, 통근버스 제외**)

* 예) 휴게실, 수유실, 체력단련실 등에 비치되는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또는 비치가 필요한 각종 기구, 설비, 비품 등의 임차료 지원 등

**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은 산업단지 합동공모로만 지원하며 자본재 구입비 및 시설공사비 투입에 관련한 예산은 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부담

⑤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

□ ‘16년도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사업 (광역, 기초)

○ 전국지방 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우선선정

※ (참고) 혁신프로젝트를 제외한 다년도 계속 지원사업

○ ‘15년도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사업, 산업단지합동공모 선정사업(일부), 고용창출지원사업

○ 위 사업은 다년도 사업수행 선정심사 사업으로 공모절차와 관계 없이 지방관서와 예산 조정 후 약정체결하고 사업 진행

- 자치단체는 12.30.까지 17년도 사업제안서를 해당 지방관서에 제출

- 지방관서에서는 17년 1월 초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본부 보고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고용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기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부담비율	10%	20%	30%
광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부담비율	20%	30%	40%

□ 대응자금 감면

○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면제(1회에 한함)

-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50% 면제(1회에 한함)

□ 지원 배제

○  교육훈련지원사업 선정은 최소화 방침

- 훈련사업 최소화 방침은 유지하되, 훈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업을 불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훈련공급 및 수요에 비추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기존 고용부 훈련 사업으로 적절한 수준의 훈련 또는 적절한 물량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허용

○ 2016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D(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C(미흡)인 경우 배제

※ 201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6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므로 C, D를 받은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지원을 배제할 방침임

※ 단, 지방고용관서장이 지역소재 전문기관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배제 기관이라도 수행가능(동일사업 제외)

○ 우리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훈련수행기관의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인증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 참여제한

○ 매년 취업률(수료생기준)이 30% 미만인 사업 및 사업수행기관

※ 단, 16년도 하반기(‘16.8.25.이후) 수시접수 사업 제외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16.12.21(수) ~ ’17.1.31(화)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 제안사업이 복수일 경우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 후 제출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②「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③「사업계획서」(서식 3)

④「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⑤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⑥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자치단체별 접수처>

-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 해남군

-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소통마당→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하고 확인(전자 공문 불요)

※ 해당고용(지)청 주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참조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지역혁신프로젝트): ①사업의 목표가 지역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이 반영된 지역고용전략 반영 등 ②지역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 ③사업추진체계가 고용정책 역량을 축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등

- (일반사업) ①지역특성 및 수요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사업실적 등  ②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심사·선정:

- 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역혁신프로젝트 외: 광역고용노동(지)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심사 시 가점사항

① 광역-기초, 기초-기초 자치단체 간 연계 사업

②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 창업지원사업 중 최종 성과지표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연계하는 사업

- 기타 지방비 집행을 통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 또는 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중앙정부 사업 참여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

* 예: 인천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취업성공수당 제공 등

③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사업

* 지역 노․사 단체, 교육청, 중기청, 훈련기관, 특성화고, 대학,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④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기본 계획에 포함된 우선지원 사업(사업지정공모)

⑤ 지역의 주력·연고사업과 연관된 일자리 사업 및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에 대응한 일자리사업

⑥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할 경우

- 가점부여 점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가점	5	5	5	3	3	5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이 즉시 체결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16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12월 중 공개 예정으로 2016년 지침을 우선 참조하되 2017년도 지침 공개 시 변경 분을 적용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고용지청 지역협력과(오동춘 주무관, ☎061-280-0142)로 문의

[참조1] 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16.12월
⇩
② 사업제안서 작성(자치단체)		’16.12월
⇩
③ 추천우선순위 부여(자치단체)		’16.12월
⇩
④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7.1월
⇩
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17.2월
⇩
⑥ 선정결과 통보(지방고용(지)청 → 자치단체)		’17.2월
⇩
⑦ 지원약정서 체결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17.2월
⇩
⑧ 사업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17.2월~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7.2월
⇩
⑩ 지도․점검(지방고용(지)청)		반기 1회이상
⇩
⑪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자치단체→지방고용(지)청)		’17.7월
⇩
⑫ 사업평가(평가위원회)		’17.1∼12월
⇩
⑬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 → 지방고용(지)청(확인)		’18.2월
⇩
⑭ 취업알선 실적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18.1월, 4월

순 위	구 분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1	전라남도	15.96	20
2	목포시	20.67	10
3	여수시	25.73	10
4	순천시	19.53	10
5	나주시	16.08	10
6	광양시	31.2	10
7	담양군	10.52	10
8	곡성군	7.78	10
9	구례군	6.61	10
10	고흥군	6.09	10
11	보성군	6.62	10
12	화순군	18.35	10
13	장흥군	6.58	10
14	강진군	7.68	10
15	해남군	6.36	10
16	영암군	13.73	10
17	무안군	11.63	10
18	함평군	7.75	10
19	영광군	10.25	10
20	장성군	8.75	10
21	완도군	7.29	10
22	진도군	4.84	10
23	신안군	5.81	10

[참조2] 2016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단위:%)

[참조3] 전남지역「사업지정」공모 업종(추후 추가 공지)

연 번	업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식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중복체크 가능)		혁신프로젝트( ), 교육·훈련( ), 패키지( ), 창업·창직( ), 장려금( ), 고용환경개선( ), 기타(사업내용 간략히 작성)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 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사업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환경개선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3]

○○○사업 계획서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붙임1] 사업비 편성․집행기준의  [표 1]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자 부 담

1) [표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붙임1]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 건 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직 접 사 업 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 ․ 보수비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 ․ 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국고보조금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강사비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간 접 사 업 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의 3%이내(최대 1천만원) 까지 계상 가능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