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449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특구의 명칭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2. 특구의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및 목포시 일원, 신안군 일원

3. 특구의 면적* : 약 1,695,713㎡, 36.7km   * 사업별 특구 위치 및 면적은 열람 기간 중 확인 가능

4. 특구지정의 필요성

ㅇ 사업목표 : e-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

-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정책과,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정책 실현

- e-모빌리티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친환경, ICT 융합 첨단 미래이동수단 개발 및 신개념 교통문화 창출

5. 특구사업 내용

- (초소형전기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된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로 초소형전기차 시장 활성화

- (전기이륜자동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전기이륜차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미래이동수단으로 적극 활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 신제품 개발 및 실증) 농업용으로 다양하고 사용되는 동력운반차의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품 개발 추진

- (전기자전거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전기자전거 전용 안전장치 개발,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허용 실증,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최고 속도로 제한)관련 주행 실증

-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PM 전용 안전장치 개발, PM용 안전모 개발, 면허면제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PM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 실증, PM 무선 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

※ PM(Personal Mobility) :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 (e-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 구축) 공동A/S센터, 인력 양성 교육센터 구축 등

6. 특구사업자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전라남도지사

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1항 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전남 e-모빌리티 관련 기업 및 기관 31개사*      * 열람기간 중 확인 가능

7. 사업별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초소형 전기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초소형전기차 배터리 교환시스템 개발 ‣초소형 전기차 안전장치 개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실증	‣(신속확인) 60V, 72V배터리팩 교환방식 적용 가능 여부 * 관련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실증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전기이륜자동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4륜형 전기이륜 자동차(2인승, 화물 탑재 등) 안정성 기술 개발 ‣4륜형 전기이륜자동차 운행 실증	‣(임시허가)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 금지 및 1인승 규제 완화 * 관련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②의3항, 제113조②의1항
농업용 동력운반차 신제품 개발 및 운행 실증	‣저가형 고효율 전원장치 개발 ‣사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제품 안정성 및 효율성 실증 ‣적재정량 및 충전 거리 완화에 따른 실증	‣(실증특례) 1회 충전 2시간이상 17km이상 ‣(임시허가) 2인승 허용, 적재정량 100kg 이상 *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3항 별표5,6
전기자전거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전기자전거 전용 안전장치 개발 ‣전기자전거 모터출력 제한 완화 관련 주행실증 ‣스로틀방식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실증	‣(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 허용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실증특례) 모터출력 350w 제한 완화 *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 4.2.2 안전요구사항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PM 전용 안전장치 개발 ‣면허면제에 따른 안전교육 ‣PM용 안전모 개발 ‣PM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 ‣PM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실증	‣(실증특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허용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실증특례) PM 운전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면제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 ‣(실증특례) PM사용자 안전모 착용 완화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e-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e-모빌리티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공동 A/S 지원 ‣운영/관리 및 분석인프라 구축 ‣사용자경험 빅데이터 분석 ‣규제개선 지원 ‣마케팅/사업화 지원 ‣ 인력 양성 교육

8.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기재 생략(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9. 공고기간 : 2018. 4. 18.(목) ~ 5. 18.(토) (30일)

10.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ㅇ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신성장산업과 (전화 : 061-286-3961)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이모빌리티산업과(전화 : 061-350-4746)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지역경제과(전화 : 061-270-8968)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지역경제과(전화 : 061-240-8331)

ㅇ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4. 24.(수) ~ 2019. 5. 18(토).(25일)

11.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 5월중 / 전남 일원(구체적인 개최 일시 및 장소 별도 알림)

다.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 기타사항은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061-286-3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