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2019 -  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에 따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9.  .  .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청회 개최목적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9년 5월 15일(수) 14:00 ~ 16:00

나. 장  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예술의전당(소공연장)

3. 주요내용

가. 특구의 명칭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나. 특구의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및 목포시 일원, 신안군 일원

다. 특구의 면적* : 약 1,695,713㎡, 36.7km

라. 특구지정의 필요성

ㅇ 사업목표 : e-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

-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정책과,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정책 실현

- e-모빌리티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친환경, ICT 융합 첨단 미래이동수단 개발 및 신개념 교통문화 창출

마. 특구사업 내용

- (초소형전기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된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로 초소형전기차 시장 활성화

- (전기이륜자동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전기이륜차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미래이동수단으로 적극 활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 신제품 개발 및 실증) 농업용으로 다양하고 사용되는 동력운반차의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품 개발 추진

- (전기자전거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전기자전거 전용 안전장치 개발,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허용 실증,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최고 속도로 제한)관련 주행 실증

-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PM 전용 안전장치 개발, PM용 안전모 개발, 면허면제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PM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 실증, PM 무선 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

※ PM(Personal Mobility) :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 (e-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 구축) 공동A/S센터, 인력 양성 교육센터 구축 등

4. 의견제출

〇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참석을 못하는 주민 등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의견을 우편,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경제에너지국 신성장산업과 미래형자동차팀 TEL : 061-286-3961 이메일 : minju119@korea.kr

※ 의견서 서식 : 공청회 장소 비치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061-286-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